《핵》은 《핵》으로만 견제된다 … 주한미군 공백 리스크 대비책 있나

■ 美민주당의 진보주의

8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진보주의자들의 활화산 폭발 현장이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외쳤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미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히스패닉 출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뉴욕 하원의원+민주사회주의 운동가) 등, 현장의 민주당원들은 소리쳤다.

“자기만 생각하는 백만장자 말고 [중산층 + 노동자]를 위한 미국을!”

미셸 오바마가 수만 청중을 열광시켰다.

“트럼프는 우리를 작게 만들었다. 미국은 돌아왔다(America is back). 해리스는 해낼 것이다!”

해리스는 의료 접근성, 서민주택공급, 가족 유급휴가, 자녀 세액 공제, 총기규제를 역설했다. 불법 입국자, 낙태, 동성애에 우호적이다. 식품 가격의 [바가지 인상(price gouging)]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 미국도 양극화 심화 , 심리적 내란상황

트럼프는 [강성 보수]를 분명히 했다. 《헤리티지 재단》 싱크 탱크들이 트럼프를 위해 《프로젝트 2025》란 공약을 만들었다.

이민자, 낙태, 성(性) 정체성, 청소년 교육, 기후변화, 관세장벽, 재생에너지에서 강한 권위주의 취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를 [극우 쿠데타] 라고까지 매도했다.

미국은 양극화되었다. 공화당원 92%가 민주당 중도보다 더 우(右), 민주당원 94%가 공화당 중도보다 더 좌(左)라 한다. 심리적 내란상태란 말까지 나왔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한국 자유인들은 미국의 이런 선거판을 어떻게 봐야 할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밝힌 새 강령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했다.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투자 의무]에 비해 한결 우호적인 자세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을 배제한 채 김정은 과 타협하려 할 것이다.[핵 폐기] 아닌 [핵 동결] 을 축으로.

우리의 대미 수출품에도 높은 관세를 먹일 것이다.

■ 누가 되든, 북·중 더욱 경계해야

한국 일부는 [트럼프 당선 = 한국의 독자 핵무장 기회]라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되든[핵은 핵으로만] 견제된다는 철칙을, 한국인들은 이제 공유해야 할 때다.

중동·대만 해협이 불붙으면, 해리스든 트럼프든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빼돌릴 수 있다. 북·중이 그 공백을 노릴 것이다. 이 리스크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

보수 미국에도, 진보 미국에도, 자신들 내부의 중압이 더 무거워지고 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