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현금뿌리기는 사기다 … 국민혈세로 표 사겠다는 행위이다

<‘무상·과잉 복지’로 자멸의 길을 택하려는가?>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주장을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 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처럼, 전과자나 범죄 피의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유권자 수준으로는 가결될 지도 모른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 국민들은 전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 을 국민투표에서 76.9%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과거 용병시절의 가난한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강한 국민의식과 기본소득이 근로의욕 저하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다.

같은 시기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상·과잉 복지] 로 인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박원순표 청년수당(6개월간 매달 50만원)] 에 대한 2030세대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4.2%였고, [현금성 지원] 에 공감하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우리는 지난 5,000년 동안 약 1,000번의 외침(外侵)을 견뎌내며 나라를 지켜 경제대국을 이룬 민족이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표를 사려는 건 사기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