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거대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전적으로 문재인 탓이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이 전기요금 얘길 꺼낼 자격이 있나?>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 탈원전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전기요금인상 동결 등은 덮어두고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질타했다.심지어 한전이 “문 정부 탓만 하고 전력난 해소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XX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탈원전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을 이유로 2022년 3월까지 6차례나 요금조정을 막았다. 특히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문 정부는 “(2022년) 1분기에는 요금을 전부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겼다.

국민들은 문 정부와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인해 한전이 언제, 어떻게 부실해졌는지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전기요금인상’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공공연히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꼼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