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태업과 의견 충돌로 아무것도 이뤄지지 못하는 무능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생각해봤습니다. 헛소리 같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1. 국회의원 탄핵 제도
-국회의원의 결점이 심하거나 비리가 발각될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빠른 투표로 단숨에 박탈될 수 있게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취지
2. 국회 의석 150석으로 감소 및 지방의회 활성화
-용병 정치가 대두되면서 정치경력이 없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의원이 되는 것에 대응하여 150석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집중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지방의회에서 경력을 쌓은 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
3. 국회의원 특권 개혁+국회 논공행상 제도
-불체포 특권은 만약 부당한 체포였을 시 행정부가 책임을 지는 조항을 둔 뒤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폐지하고, 월급도 논공행상을 하여 실적이 높은 이들일수록 많이 주고, 낮은 이들일수록 월급을 삭감하도록 하고, 임면권을 개정해 최대 3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국회의 태만한 기강을 바로잡자는 취지
4. 국회태업방지법 제정
-같은 안건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까지 질질 끌리거나, 인사 추천, 임명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까지 질질 끌리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과 재선거를 할 권한을 부여하여 태업을 척결하자는 취지
나름 고민했는데 이정도면 현재 폭주하는 국회 카르텔을 확실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