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맞았고 준석이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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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지 마라. 
나는 교육바우처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인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입시도 초등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국가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선 입시는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하는 건 차별이다.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짓이다. 
이번엔 尹의 발언 자체는 틀리지 않았고 김은혜의 부연해명도 맞았다. 
 
원칙적인 말이었을 뿐인데 야당과 교육계는 尹의 말꼬투리를 잡아 확대해석하고 언론은 사교육을 숭상하는 강남좌파의 구미에 맞춰 침소봉대하고 있다. 
거기에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이리저리 바꿔왔던 윤상현, 하태경, 김웅 등 도마뱀 정치꾼들까지 가세한 걸 보니 역시 한국에서 강남좌파 카르텔은 굳건하다는 사실이 또한번 입증되고 있다.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도 킬러문항은 만들 수 있다. 
 
어쩌다가 한번씩 EBS수능방송의 수학수업을 시청하곤 한다. 
누구도 풀 수 없어 보이는 수학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볼 때마다 고등학교 수학의 그 놀라운 경지에 감탄한다. 
대학수학은 문제를 정직하게 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학을 비릇해서 여타의 교과목까지 고교 수준의 시험은 교과과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배배꼬아 킬러문항을 만들 수 있다. 
 
오래된 얘긴데, 명문대학 출신의 신참교수가 학생들의 항의를 거세게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머선 일이고?"하고 물으니 그 교수의 수강생들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98점이었단다. 
그래가지고는 변별력이 없으니 학점이 공정하게 나갈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교수야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학생들에게 관대하게 보이고 싶어서 문제를 너무 쉽게 냈다가 낭패를 당했겠지. 
교과과정 내에서 킬러문항을 만드는 것도 선생의 실력이자 중요한 자질이다. 
 
하바드 나왔다는 준석이가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라고 하면 "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암기시험"이란다. 
준석이의 지적 수준을 알만하네. 
하긴... 그러니까 국내에서 입시를 뚫지 않고 미국으로 갔겠지. 
 
인강시장은 완전경쟁이 아니다. 
 
하바드는 똑똑하다는 애들 모아다가 어찌 가르치는 건가! 
준석이가 하바드 경제학 전공했다매? 
즈그 학교 1학년이 듣는 경제학원론 교재대로 말하자면 한국의 인터넷 강의 시장은 자연독점 산업이다. 
인강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니 얼토당토 안하다. 
 
한국에서 초등에서 고교까지는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도 없기 때문에 공교육은 공공재다. 
그러나, 인강시장은 배제성이 있지만 오프라인 사설학원과는 달리 소비의 경합성이 제로라고 할 만큼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독점인 것이다. 
이를테면, 도시가스나 전력 송.배전 사업처럼 망산업(network industry)은 자연독점의 성격을 갖는다. 
인강시장도 마찬가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강의가 거래되기 때문에 망산업의 일종이고 그래서 자연독점이 된다. 
 
자연독점은 자연히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연히 진입장벽이 생성되는 '봉이 김선달' 사업과 같다. 
그래서 초과이윤도 발생하고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시장과 같은 효율성은 달성되기 어렵다. 
 
인강시장은 플랫폼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이라면 모조리 '플랫폼(platform)'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하바드에서 경제학 전공했다는 준석이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하자면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말한다. 
소비자집단과 공급자집단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는 뜻이다. 
이를테면, 플랫폼은 소비자집단을 대상으로 소비권을 공개경매에 부침과 동시에 공급자집단을 대상으로 공급권을 공개경매에 부침으로써 두 집단을 이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업체는 수강권을 공개시장에서 팔지만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의 공급권을 공개경매하지는 않는다. 
인강업체는 강사들을 선별하여 기용하므로 양면시장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연독점의 성격을 지닌 인강업체는 자연히 생성된 집입장벽이라는 마켓파워를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이 선망할만한 스펙에다 적당히 반반하게 생긴 젊은 강사를 기용해서 일타강사로 키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다. 
사실상 김치한번 안담궈본 강남좌파 김치엄마들의 구미에 맞는 일타강사로 마케팅을 펼쳐 폭리를 얻는 것이다. 
 
인강시장은 카르텔이다. 
 
이철규도 말을 실수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야 초과이윤을 얻으면 안되겠지만 자연독점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그 자체를 탓해서는 곤란하지. 
자연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다시 尹이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보자. 
수능출제자들이 실력이 있다면 교과과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킬러문항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문제들이고 언론이든 '그 개혁보수'든 '킬러문항은 교과과정 밖의 문항'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김치엄마들을 강남좌파 사교육의 숭배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타강사가 실력이 있다면 교과과정 내에서 킬러문항을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예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적당히 반반하게 생긴 젊은 강사들은 대학원생들로부터 킬러문항을 구입하기도 하는 등 자신이 만든 예제가 아니라 킬러문항을 수집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나야 교육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권은 사교육업체와 공교육의 교사들, 교육관료들까지도 '이권 카르텔'에 동참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 같다. 
자연독점이라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히 지대추구행위가 일어나기 쉽고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윤석열의 문제제기가 너무 지엽적이긴 했다. 
수능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정시가 축소되고 입시는 수시로만 수렴해갈 것이다. 
그러면 尹이 두드려잡고 싶다는 '이권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지기고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교육정책을 검사가 나쁜놈 두드려잡듯이 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실력없는 애들이 실력타령 하는 것만큼 꼴볼견은 없더라. 
준석이는 공부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