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의료 체계의 문제점

대한민국 국군의 의료체계는 창설이후 현재까지 낙후된 체계를 가졌다.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사고 터지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군의관이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환경부터가 미비하다.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면 나을 병을 더 키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군의관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오진료까지 더해지며 대한민국의 군 복무 경험자나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군 의료체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일부 장병들은 민간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휴가를 내고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사나 간부나 민간인이나 관심과 환멸감이 높다. 실제로 군대 생활관에 널리 보급된 올레 TV의 경우, 군병원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VOD가 무료로 풀린 날, 그것이 알고싶다의 검색순위가 드물게 1위를 찍던 일이 있다.

요새는 아예 아들이 휴가 나올 때 정기검진 시키고 심지어 가벼운 부상과 질병이라도 제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담당간부나 국방부에 항의하거나 국민청원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예 군에 아들보낸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카페도 있어 정보공유 및 집단행동도 하는 경우가 있다.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그동안 열악한 의료체계와 군의관들의 근무태만, 군간부들의 무지와 똥군기로 인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서 생긴 국민 불신으로 국방부와 군대의 자업자득이다.

참고로 미국은 대통령 주치의가 무조건 군의관이다. 물론 미국도 사람사는 곳이라 아무리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력 없는 군의관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굳게 믿고 자기가 치료 받는 도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경력 없는 군의관에게 무한한 기회를 베풀어 자신의 치료를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희망과 소망으로써 계속 이짓거리를 하다보니 군의관으로 고정된 것이다.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인식을 하는 문제점 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의 31.6%, 입원병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요소는 의무실 내에도 존재하는데 실제로 아픈 병사들이 의무실을 방문 했다면 가장 먼저 보는 안내문은 군의관의 성명과 계급을 명시하고 진료 중에도 이 사항을 잊지 말고 군인답게 행동하라는 안내문이다. 동시에 진료 중인 군의관에게도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의 명령에 순응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현대에도 한국군 내부에선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면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심한 눈치를 받으며, 아프다=꾀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입견이 깔려있어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 되었음에도 2021년 현재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예전 피디수첩 방영에서 인터뷰한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군대훈련이나 일상생활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이것을 실수 또는 손실로만 판단하기에 문제가 더 확대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백리행군을 하는데 그 중 몇몇은 탈진하고 또 몇몇은 발가락이 까지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정작 아픈 사람을 갈구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니, 아프다면 꾀병으로 몰아붙이고 갈구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건 단위부대 군의관과 'XX국군병원' 이름 붙는 기행부대 군의관의 태도 차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무리 군의관이 부대에서 따로노는 성향이 강한 보직이라 하더라도 단위부대장이나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들은 군의관(대개 중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대이다. 때문에 이러한 고급 장교들이 막나가기 시작하면 군의관도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고, 단위부대장 정도 되면 군의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단위부대에 속한 군의관은 자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편이다.

하지만 국군병원 소속 기행부대 군의관은 다르다. 일선부대에서 타부대인 국군병원에 '왜 꾀병을 봐 줍니까?' 같은 항의는 쪽팔려서라도 못 하고, 설령 있다 쳐도 국군병원에서 그냥 씹어버린다. 때문에 기행부대 군의관들은 상당히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하는 편이다. 엑스레이 상 이상소견도 없고, 부기도 거의 없는 단순 염좌인데 반깁스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깁스를 채워버리는 등, 다친 환자가 생각해도 좀 과잉 진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처치를 해 주기도 한다. 사실 이건 군의관 나름의 배려인데, '따로 처치 필요 없고, 그냥 붕대 잘 감고 쉬면 됩니다.' 라 진단을 내려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을 알기에 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배려 아닌 배려는 꾀병이 아닌 환자에게만 주어진다.

사실 이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이긴 하다. 우리나라는 질병조차 의지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일반 회사에서도 몸살이나 대상포진 정도는 참고 출근해서 일하고 술까지 먹어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요즘은 그래도 민간은 어느정도 변화하고 있지만, 군은 항상 민간보다 변화가 늦다는 것도 문제이다

국군장병들이 자주 앓는 감기만 하더라도 발병 이른 시일내에 약을 먹으면 낫는다. 굳이 일과를 빠진다고 눈치를 주거나 노동력이 필요할때 빠지는 경우 등 안 좋은 인식을 과하게 심어주는 것이 원인. 이런 와중에 참고 버티다가 결국 고열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얄짤없이 입실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저 꾀병 문제가 다른 문제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장병들이 꾀병을 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환자들을 꾀병으로 몰아붙이는게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편없을 정도로 낮은 위상과 처참한 인권 및 복지 실태로 인해 장병들은 꾀병이라도 부려야 정당한 수준의 인권과 복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구조'의 다른 형태가 이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감히 꾀병을 부려? 더 굴려야겠다' 따위의 생각을 가진 상급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이러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인들의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질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