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칼럼(12.23) 일본 보통국가화에 대한 지나친 기우

내일자 칼럼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통국가화 추진과 관련, 좌익세력들이 혹세무민하며 선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각 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 위상 추락과 이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팽창과 대만 침공 위협,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 등 위기가 고조되는 동북아 국제관계는 물론 실질적 한일간 군사력 비교를 통해 좌익세력 선동에 속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일간지 pdf(내일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폴란드를 위시하여 동유럽, 서유럽 할 것 없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으나 한국산 첨단무기로 무장하는 폴란드,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를 막아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 역시 유럽 안보지형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쇠한 독재자의 오판으로 국력이 쇄약해지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러시아의 당면 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러시아의 위상 붕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공은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차지하려하고 인도와의 국경분쟁도 일으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도 군사적 팽창을 강화하면서 대만 침공 위협을 공론화시키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폭주기관차처럼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결국 ‘보통국가화’의 기회와 명분을 갈구하고 있던 일본은 전수방위라는 국가기조와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의 역할을 정의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고 ‘필요할 때 초소한의 자위 조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더 이상 방어가 아닌 공격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좌익의 선동, 그러나 대한민국은 허약했던 조선이 아니다.

좌익세력은 물론 우파진영 일부에서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과 좌익들은 연일 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결과’라고 혹세무민하며 일본의 대한민국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러시아와의 남쿠릴 열도 갈등 및 중공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각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공의 대만 침공 위협 속에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각성시켰다는 점이다. 게다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높은 수준의 위기의식을 확산시켰으며 아베 총리의 피살(7.8)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합의 속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좌익의 선동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일본이 ‘어떠한 주장과 행동을 계획’ 하던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군의 역량은 그 것을 충분히 억제할 능력이 있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는 북한 공격도, 대한민국 침공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안정의 주축세력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것이며 이에 위협이 될 경우 그 누구에 대해서도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 속에 현실적 적국인 북한과 그 후견인 중공에 대한 미국, 일본과 공동 입장을 견지하면 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인 만큼 한일간의 관계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최약국 조선이 아니고 일본도 더 이상 동북아를 호령하던 일본제국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군대는 강군이며, 국방력의 근간인 방위산업은 이미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압도적 방위산업 인프라 구축

일본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은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 분야가 아직 많다. 다만 방위산업 인프라의 경우 그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경이로울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 정부는 이번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의 국제 판로 개척과 경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15년 방위장비청(ATLA)을 신설하였으나 실효가 적었으며 현재 일본 기업의 여력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일본은 2003년 이후 높은 인건비로 인한 단가 상승, 보유기술의 노후화, 정부의 수출지원 부족 등 100여개 기업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한 바 있을 정도이다. 미국의 SM-3 미사일을 공동 개발할 정도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무기체계를 모두 개발하고 생산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지금 국제관계는 시험의 무대이다. 러, 중, 북의 도발에 대한 자유우방국가들의 단결에 동참할 것인가? 오직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북한을 옹호하다가 함께 도태할 것인가? 정부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권한을 천명하고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중국의 팽창, 북한의 무력도발에 공동대응하는 차원에서 對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정교함으로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고 싶다면 그 만큼 국가의 힘의 키워야 한다. 조금 만 더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유사 이래 가장 부강한 한민족 국가 건설이 그리 멀지 않다.

 【키워드】 

일본 보통국가화의 명분을 만들어진 러시아, 중공, 북한

정교한 외교정책과 안보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

일본의 대한민국 침공 가능성 제기는 無知의 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