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30이 홍준표에 열광하는 이유1 (입시제도)

2017년 제 19대 대선 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2030 지지율은 처참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와의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으며 심지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게도 뒤지는 결과였다. 반면에 60대 이상이 계층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전체 2위의 결과를 기록하였다.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탄핵 정당에서 초반에 4%의 정당 지지율을 최종 24% 득표까지 끌어올린 것을 보면 대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달 초 치뤄진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다.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윤석열 후보의 반(反)문재인 정서와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일념만으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었지만 2030의 청년층은 몇 년 전에 외면했던 홍준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실어주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이에 관해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후보의 19대 대선 공약과 20대 대통령 경선 공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사법제도의 부활과 정시제도의 확대가 있다. 사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 사법시험의 응시를 고려하거나 수능을 응시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약에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공약들 사이에 내포되고있는 '공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입시 제도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 여러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므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심이 있어왔다. 또한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설령 평가 자체는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일명 스펙 쌓기의 과정 자체가 학생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며 불공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의 방지를 위해 최근의 학생부 종합 제도는 교내 활동만을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이 역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교내 활동에 꽤 큰 양적, 질적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정시제도 경우 이러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놓고만 본다면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월하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삼성家, 현대家 2세, 3세들의 재수, 삼수를 보면서 정시 제도의 공정성에 감탄하기도 한다. 다만 모든 제도들이 완벽할 수는 없듯이 현재의 정시 제도 역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하루에 수 년의 노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것 역시 효율적이고 공정한가에 대한 비판은 있다. 또한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지적했듯이 정시 제도의 확대가 학교의 근본적인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듯이 학교가 일종의 입시 공장으로 바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우선 전자의 문제의 경우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1년에 수능을 2번 응시해서 더 잘나온 점수만을 사용하거나 두 번의 점수를 가중 평균해서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문제의 경우 정시 제도에서 출석 점수를 포함하고 학교 폭력, 교내 성범죄 등의 기록을 입시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