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교체)) [칼럼]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나라’가 도래한다!

의사결정론이나 게임이론에서는 경기자가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으로 선택의 결과를 먼저 전망한 후에 역진해서 추론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예상하고 싶은 분이 많을 텐데, 그럴려면 대선 이후 어떠한 나라가 도래할 것인지를 먼저 전망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역진해서 당선자를 예상하고 대선레이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추론하면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 
 
이영훈 교수가 한국사회는 ‘나선사회(螺線社會)’라고 했었죠.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불알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하고 감탄했었습니다. 
오래토록 관료주의에 순응하고 사회전반에 정실주의(情實主義)가 팽배해서 유교자본주의와 조합된 결과 나선사회가 된 것이죠. 
한국은 사회의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결정합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사회문화의 저변은 상부구조를 따라갈 겁니다. 
 
[李] 기호 순에 따라서 편의상 이재명의 집권부터 가정해서 전망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갈등을 일으켜서 아군.적군을 확실히 갈라 아군세력을 확장해나가는 유형입니다. 분할통치(divide and rule) 방식에 능하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갈등이 표면화되지 그마저도 없으면 갈등이 잠복해버릴 테니까. 
518이나 북한 문제를 넘어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가 성역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PC주의가 좌파진영의 이데올로기로 확고히 정착되리라 봅니다.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민주당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여 정치쟁점화 함으로써 정적(政敵)들을 제거하려는 전략은 여전할 겁니다.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사의 자유가 침해될 것입니다. 조중동과 이른바 틀튜브들은 이재명 정권과 한바탕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尹] 윤석열은 갈등을 외면해버리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尹은 어떠한 사회적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려고만 할 겁니다. 
오래토록 한국인은 관료주의에 순응해와 후조선의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정규재 선생께서 지적했다시피, 민주당이 법이라고 봐주기도 민망한 법을 마구 만들어 형벌국가가 돼버린 바람에 尹의 검찰공화국에 봉사한 꼴이 될 겁니다. 
관료주의에 찌든 후조선의 백성들은 尹의 검찰공화국에 순응하며 살아야겠죠. 
尹이 집권하면 나선형의 사회구조가 치유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어 한국사회는 그렇게 시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도덕성은 평균적으로 토리애미 수준에 수렴해가리라 봅니다. 
 
공정성 
 
양당 후보들을 보라. 
공정함을 논할 가치도 없는 위인들입니다. 
 
강성노조 
 
오늘날 청년실업, 비정규직, 대기업 해외이전 등의 문제는 강성노조의 해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는 나라를 물려주려면 원전이니 탈원전이니 탄소중립이니 하는 문제들도 신경써야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만 하는데, 불행히도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에는 강성노조를 제압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李] 이재명 정권은 강성노조와 제휴할 겁니다. 다만, 文처럼 정권의 기반으로 삼을 만큼 신주 모시듯 할지는 의문입니다. 
탄핵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노총이 장악한 울산이나 창원과 같은 공업도시들이 있는 PK가 李가 아니라 文을 밀었었죠. 
PK의 친노들이 文을 밀었던 거라고요? 원조친노들은 안희정을 밀지 왜 文을 밀겠습니까. 민노총의 조직력이 李를 배신하고 文을 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민노총에 대한 앙금을 거두고 강성노조의 파행을 적극 지원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PK가 이번 대선에서 尹보다 李를 지지하면 모를까... 
 
[尹] 尹은 갈등을 외면하는 자 답게 강성노조의 파행은 그냥 덮어두려 할 것입니다. 강성노조를 살살 달래가면서 은근히 굴복하겠죠. 
이번 대선에서 PK가 尹을 찍으면 ‘일하는 자’들 중 민노총이 가장 많은 전리품을 챙기리라 봅니다. 
尹의 파리떼는 지들한테 이득이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자들이기 때문이죠. 국힘당 경선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경제 
 
양당 후보들이 내놓을 대선공약은 그게 뭐든지 간에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위수투표자이론에 따라 양당의 대선공약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수렴합니다. 
 
정책투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텐데, 그럴려면 듣기 좋은 말만 가득 써놓은 공약집보다 후보들의 정책기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의 정책기조는 대선의 본선보다 당내 경선공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선공약이 세부적인 정책의 완성도는 미흡하지만 후보의 정책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죠. 
 
오늘날의 유권자는 미시적인 정책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MB가 그런 실용적인 정책을 제법 구사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한명은 악성 포퓰리스트고 다른 한명은 아예 무식합니다. 
이번의 양당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무슨 사탕발림을 하든 믿을게 못되는 것입니다. 
 
[李] 이재명의 행정지도력은 어떨지 모르나 의지가 굳은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필생의 소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반드시 밀어붙일 겁니다. 
 
수인(囚人)의 딜레마 게임을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尹도 플리바게닝을 구사하던 검사니까 이건 잘 알겠죠. 
수인의 딜레마는 사회적 합리성과 개인의 합리성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반대했을지라도 이재명이 베푸는 시혜(施惠)에 순응할 겁니다. 그렇게 한국은 차베스(Chavez)식 경제로 수렴해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급의 경제위기를 겪으리라 봅니다. 
위기의 근원지가 국가부채나 가계부채와 같은 채무위기가 될지, 부동산을 비릇한 자산시장 붕괴가 될지, 또는 해외자본의 이탈과 같은 ‘다시 외환위기’가 될지는 모르나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이 닥쳐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고된 위기에 대응합니다. 
이재명의 나라가 퍼펙트스톰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위기에 대비할 것이므로 위기는 사라질 수 있겠죠. 
 
[尹] 경선 당시를 복기해보면 尹은 정책기조라고 할 만한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말이나 떼웠죠. 
 
625전쟁 이후 한국의 수재들은 모두 육사로 진학했었습니다. 전두환은 수재들 중 1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전두환은 자신이 무식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김재익에게 맡겼던 것이죠. 
 
尹이 지닌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조차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무지(無知)하죠. 
尹의 매머드급 정책자문단에 포진해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은 나중에 장관이라도 시켜주면 모를까 지금쯤 尹의 수준을 눈치 채고 발만 살짝 걸쳐놓고 있을 겁니다. 
명색이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수준 떨어지게시리 尹과 정책논의라도 진지하게 하려하겠습니까. 
안그러면 얼굴마담이라고 내세운 고약한 노인이 아무말이나 떠드는 걸 가만히 놔둘리는 없겠죠.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험(risk)이라고 정의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게 확실하면 위험은 아니지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내린다면 얼마나 내릴지 모른다는 것이 위험의 본질인 것이죠.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공포(panic)를 느끼게 되고 그런 공포가 자기실현위기(self-fulfilling crisis)를 낳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尹정권이 가져올 혼란이 경제적으로는 李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토리애미가 에비타(Evita)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尹이 충심을 다해 文의 경제노선이라도 Yuji할지, 아니면 에바 페론(Eva Perón)의 아르헨티나로 몰락해갈지 주시해야 할 겁니다. 
 
정치 
 
이재명이 文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아닐 겁니다. 
文과 차별화는 하겠지만 李가 文을 칠 유인이 없죠. 
이재명은 권력을 쥐면 한톨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휘두를 인간입니다. 
그래서 李가 집권하면 尹을 밟아버릴 겁니다. 尹이 걸쳐있는 사건이 오죽 많습니까. 
 
보수진영에서 윤석열이 文을 처단해주길 소망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소망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지가 같이 죽을 건데 뭐하러 文을 치려하겠습니까. 尹의 文에 대한 충심은 여전히 굳건할 겁니다. 
지금 대선판을 방치하고 여유로이 즐기고 있는 文을 보세요. 
文에 대한 정치보복은 그만 접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李] 이재명이 승리하면 자연히 민주당은 장기집권을 노리겠죠. 
그런데 87체제 수립 이후 정권교체 주기가 10년입니다. 
10년의 좌파정권으로 인해 유권자는 피로감이 쌓여 저항감 때문에 차차기 정권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일단 2024년 총선을 지켜봐야겠죠.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21대 총선처럼 압승이 아니라면 차차기 민주당의 집권은 요원할 겁니다. 
 
현재 국힘의 의석수가 적지만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멀기 때문에, 대선패배를 면피하기 위해 국힘의 파리떼가 또 탈당해서 파리떼당을 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총선시즌이 다가오면 공천받으려고 보수대통합 하자 주장하겠죠. 
 
민주당은 180석의 여세를 몰아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겠지만 실현되진 않으리라 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제론자고 의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다 보수진영이 소수당이지만 민주당의 장기집권 기도에 격렬히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尹] 尹은 대통령직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야 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할테니까. 
尹이 정무를 본다면 얼마나 보고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토리애미가 권력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토리애미가 정권의 막후실세로 역할할 수 있겠죠. 
尹정권에서는 尹과 파리떼들, 김종인류의 유사좌파들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文의 관료들이 文을 계승하는 형태로 정권을 운영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소원이 내각제죠. 
尹이 집권하면 김한길, 유사좌파들, 파리떼들, 180석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내각제 개헌과 맞아떨어집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내각제 개헌으로 자민당식 장기집권을 노리겠죠. 
내각제 하에서는 과두(寡頭)들이 권력을 분점하여 막후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정치가 국민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봉사하는 체제가 들어서겠죠. 
尹이 집권하면 洪도 현실을 직시하고 과두의 1인으로서 막후정치를 펼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외교안보 
 
말하기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