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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준표 경남지사 채무제로 업적

홍빠케이넨

대한민국 지방재정의 혁신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흑자도정을 만들어갑니다.

    

 

 

1.과거 경남은 채무의 늪에 빠져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채무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2013년 1경상남도의 채무는 1조 3,488억원으로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파산직전인 고통단계로 매우 심각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사이 12배 채무 증가

▶매년 채무 발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

   하루 이자만 약 1억원, 1년에 380억원 부담

- 원인으로는 선심성공약, 민자사업 재정부담 가중, 출자출연기관 방만한 운영 등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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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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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재정개혁만으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과감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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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면서도 필요한 투자는 확대

 

빚을 갚으면서도 서민복지 예산은 사상최대 편성

- 2017년도 당초예산액 6조 9,619억원의 37.9%에 달하는 2조 6,351억원 편성

 

경남 미래50년과 서민복지 투자는 꾸준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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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으로 흑자도정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2016년 6월 1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1조 3,488억원의 빚을 3년 6개월 동안 모두 상환

-경상남도와 도의회, 350만 도민이 함께 이룬 쾌거

-국가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자산 매각 없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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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로의 성과

이자와 채무상환에 사용하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에 집중 투자

재정건전성 강화로 흑자도정 기틀 마련

 

 

 

 

4.전국 최초 흑자도정으로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전국 최초 재정안정화 적립금시행으로 흑자도정 구현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

-2021년까지 5년간 1,000억원 적립 목표

-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 예정

진주·밀양시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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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로 성공 요인 

 

 

강력한 의지차별화된 정책도민의 지지가 만들어 낸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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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주요성과

 

 

 

경남發 행정·재정개혁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개혁의 롤모델

*마산의료원 : 2015년 6억 3,400만원 흑자전국공공의료기관 롤 모델

*경남개발공사 : 2015년 경상남도에 200억원 이익배당(창사 이래 최초)

  - 이익배당금으로 서울 강남에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건립 중

 

감사원 감사결과 경남도 기금정비 모범사례선정

*경상남도 기관운영 감사 : 2015.11.30~12.1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2016.4.7(감사원 3과 -888)

  - (모범사례 통보기금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정성 확보

 

재정건전화 우수기관 표창 내역

*'16년 행자부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최우수 (인센티브 8,000만원)

*'15년 행자부 지자체별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평가 1위 (인센티브 21억원)

   - 2013년 70개 → 2014년 57개 → 2015년 43(27개 감소)

   - 예산절감액 2014년 8억 1,300만 원, 2015년 24억 9,300만 원

   - 광역 시·도 중 유일한 축제절감 지자체

*'15년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기관(인센티브 5억원)

*'15년 행자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인센티브 15,000만원)

   -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원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

*'14년 행자부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대통령상인센티브 4억원)

   - 재정건전성 강화 전담조직 신설 세출구조조정

*'13년 행자부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국무총리상인센티브 3억원)

   -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MRGSCS)로 37년간 54천억원 절감

 

벤치마킹 시·

*'15년 서울충북경북 등

*'16년 부산광주충남충북전남전북경기도 광명시 등

 

 

 

여러분. 홍준표는 해본사람입니다. 제가 이당시에 경남도민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폐쇄로 주변 복지가 힘들어졌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영향도 없었습니다. 홍준표는 성완종이한테 어이없게 털려서 재판을 받았지만 아무리 털어도 죄가 없어 무죄가 나왔고 그와중에 채무제로를 달성해 빛을 다 갚은 인재입니다. 지금은 경남에 안살지만 전 홍준표를 겪어본 경남도민으로써 이분은 인재가 맞습니다. 아직 늦지않았습니다. 트럼프, 바이든은 늙은나이에도 대통령을 합니다. 홍준표를 지금이라도 보고 2027년에 찍어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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