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원조 안받겠다” 美의 4개조건 거부, 이승만 '환율 전쟁'...“한국 위한 원조하라” 선언...‘시장경제 자본주의 종자돈’ 마련

이승만 대통령의 공(功)을 말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건국“을 으뜸으로 친다.물론이다. 이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건국 순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 착각이다. 대한민국 헌법 교육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1948년 8월15일 건국 당시 국가체제를 규정한 ’건국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제1조부터 줄줄이 나오지만 ’시장경제 체제에 관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민주공화국 헌법에서 ’경제조항‘들은 ’반민주적 통제경제‘ 일색이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경제 시스템은 언제 누가 도입하여 오늘의 풍요를 창조한 것인가.바로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다. 건국 6년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작품이다.흔히 ’사사오입 개헌‘으로 비난받는 그 개헌을 그 때 강행하지 않았다면?이에 대한 ’대답‘도 듣기 힘들다. 이승만의 현대사는 소위 지식인이란 집단이 먼저 뒤집고 난도질 쳐서 국적 불명의 가면극을 만들어 70년이나 공연해 왔기 때문이다. 자,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역사의 진실이 넘실거리는 그때의 무대로 뛰어들어 가보자. ◆숙원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 준비...경제대국 기초 공사미국에서 8월13일 돌아온 이승만의 눈앞엔 그의 말 대로 ’해야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이 대통령이 귀국 즉시 가장 먼저 결재한 일은 ’은행법‘(銀行法) 선포였다.”금융의 자주화와 합리적운영을 지향하고자 1950년 5월5일 은행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준비중에 불의의 6.25동란을 맞이하여 시행이 천연되고 있던 바, 그동안 제반여건이 동법의 시행을 촉구하게 되어 드디어 법제정 4년3개월10일 만인 8월15일자 대통령령 제928호로써 시행기일을 공포한다“ ([조선일보] 1954년 8월16일자) 당시 이중재(李重宰,1898~1990) 재무장관은 은행법 실시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과거 수십년간 왜정 법규 밑에서 운영되어오던 금융기관의 식민지적 잔재를 일소하고, 명실공히 민주국가다운 금융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기초를 확립하고, 은행주를 불하하여 정부 관리 하의 은행으로 하여금 신속히 민영화시켜 자유경제원칙에 의한 창의심의 앙양을 기해야한다“ 두 번째로, 이와 동시에 이승만이 서두른 것은 미뤄왔던 개헌안을 검토, 승인한 일이다. 18일 자유당 지도부가 경무대를 방문하여 보고한 ’개헌 초안‘을 훑어본 이승만은 ”별다른 이의 없으니 이대로 좋다“고 동의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난 2월에 국회에 제출했다가 ’뜻밖의 반대‘를 당하자 거두어들였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건국헌법의 사회주의식 통제경제조항들을 전면 철폐-개편하는 ’시장경제 헌법‘이었다.셋째로, 동시 해결해야 하는 ’발등의 불‘은 워싱턴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군사경제 원조 협상‘이다. 이 막대한 원조자금은 군사력 강화는 물론, 전후 국가복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종자돈‘이었다. 지난 7월 25일 방미 때 수행한 손원일 국방부 장관과 백두진 경제조정관을 비롯한 군사-경제 실무진이 27일부터 미국과 날마다 협상을 벌일 때 지휘자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경무대발 비밀 전보가 서울과 워싱턴 사이를 밤낮 없이 날아간다.’미 대륙 2주일 대장정’의 피로도 풀 새 없이 79세 대통령이 왜 이리 바쁘게 움직일까?위에서 보듯이 그 분주한 세가지 작업은 다름 아닌 ‘시장경제 체제’ 만들기 그것이다.이승만의 머리 속에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숙성시켜 온 ’자유 국민경제 설계도‘ 즉 ’시장경제 체제‘의 그림이 수정과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면서 무르익어 있었다. 그것을 건국헌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고?첫째는 제헌국회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경제 인식‘이 너무 백지였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 수뇌급 모씨조차 ”공산당 북한보다 한 수 앞서는 사회주의 경제라야 진정한 민족경제“라며 막무가내로 설쳤다. ’농지개혁‘은 북한이 토지개혁 한다니까 다들 찬성하여 법제화에 성공했다. 둘째는 시간 문제였다. 그해 9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승인‘을 받지못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그 사이 북한군이 남침이라도 한다면? 안될 일이다.’졸속 헌법‘ ’비빔밥 헌법‘이란 빈축이 말해주듯이 이승만도 ’유엔 승인’의 마감시한 앞에서 불만투성이 헌법인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승만은 더 미룰 수 없다. 이번에도 개헌을 못하면 ‘공산당식 통제경제’ 국가에 미국이 막대한 원조자금을 흔쾌히 주겠는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장경제’로의 개헌을 서두른 까닭이다.

◆”일본의 경제 노예 만드느냐? 우리도 공업발전 토대 만들겠다“ 이처럼 이승만의 ‘국가 개조’ 발걸음은 쉴 틈이 없지만 그의 분노와 한숨은 날이 가도 꺼질 줄을 모른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이 ‘일본 우선주의’인지라 몇차례 요구한 정책수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다음 담화는 이승만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차라리 미국의 신식기계 사다가 자급자족 발판 닦아야“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부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보고에 의하면 유엔의 대한원조자금 2억5천만불 중 1억6천만불은 기계류를 일본서 구입하는데 충당한다고 하니, 일본서 구입하는 기계는 2,3년 전에 제작한 시대에 떨어진 물품들이며 또 신식으로 만든 것도 결함이 많으며, 우리 한국에 현재 놓여있는 기계류가 다 일본제인고로그 부속품을 일본서 구하고 있는 형편이며, 일본서는 오히려 신식 미국제 기계를 구입해다가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 차라리 돈을 더 주고라도 미국서 기계를 들여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국에 찬조로 들어오는 금액중 ECA 사무개시 후 적어도 그 반수이상은 일본에서소비물자 구입에 충당한 실정이니,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한 것이 일본의 경제적 부흥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우리는 다만 소비물자를 먹고 입고 또 쓰고만 있어 경제 곤란은 여전히 심하니,이것을 교정하려면, 지금부터 원조자금은 소비물자를 사들여오는데 쓰지 말고,미국에서 신식기계를 사들여다가 비료, 시멘트 및 철제 등 공업발전의 토대로 발전시설과 탄광시설을 하루속히 건설 복구해서 내년부터는 석탄 비료 직물 등 소비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해외에 내보내지 말고 자급자족하겠으니 이 계획하에 정부당국과 민간 지도자들도 경제부흥 없이는 정치상 독립을 얻었다 하더라도 경제상 노예를 면하기 어려울 것을 깨닫고 일심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조선일보] 1953년 9월21일자) ◉200개 공장 재건=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전부터 구상했던 전후복구와 경제재건 계획을 세워 총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안동혁(安東赫,1906~2004) 상공부장관은 17일 기자단 회견에서 1954년도 부흥계획 실시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에 불만을 털어놓았다.”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는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될 것이므로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원조물자 중에서 국내 생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자는 국내 산업자에게 발주생산케 하여 이를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28 재건계획’은 전력개발과 석탄 증산, 섬유공장의 진흥에 주력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광범위한 중소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생활필수물자 공급을 원활히 할 것“이라면서 현재 각종 공장 3천여개 중에서 우선 2백개 공장을 선택하여 제1차로 부흥시킬 것이며 ”산업부문과 화학부문의 기술향상을 꾀하고자 전국 각학교 연구소들과 각 기업들에 연구소의 설치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53.12.19.)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 약사=한국에 미국의 경제원조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휴전후 1953년 8월부터였다. 휴전을 관철해야 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을 결사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1953년 4월 특사로서 헨리 타스카(Henry J. Tasca)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다. 타스카는 이승만 및 한국경제당국과 회담을 거듭하며 한국경제재건을 위해 3년간 10억달러 규모의 원조를 건의하는 보고서 ‘Strengthning Korean Economy’를 냈다.아이젠하워는 대외사업처(Foreign Operation Administraion: FOA)를 설립하고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서야 2억 달러를 나누어 조금씩 제공하기 시작한다.이와 함께 유엔군총사령부 관활아래 미국의 민간구호 활동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직 경제조정관실(Officde of the Economic Co-ordinator:OEC)를 설치하였다. 당시 FOA 차관인 우드(Tyler Wood)가 초대 경제조정관에 임명되어 한국을 방문, 한미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imic Board:CEB, 1952년 설립)을 강화하였고, 이듬해 12월 한국과 각종 협의 끝에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주요 내용은 1) 투자계획은 재정안정계획에 따르며, 2) 공정환율은 시세에 따른 180대1로 결정. 3) 도입물자의 판매가격은 자유시장에서 동종 상품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며, 판매대금은 한국은행에 예치하여 정부차입금 상환 및 기타 합동경제위에서 합의된 목적에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이와같은 미국정부의 원조자금 집행이 ‘일본중심’이었던 것으로, 그 대표적 예가 원조를 돈이 아니고 현물을 제공한 점이다. 철저한 한국 불신, 또는 한국 경시 정책이었다. 즉 한국은 원조물자를 환율시세에 따라 판매, 현금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 판매대금이 바로 유명한 ‘대충자금’이다. 그것은 중앙은행에 예치해두고 한국정부가 필요시 인출사용해야 하며, 이때 미국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FOA 협정이었다. 생산시설에 필요한 기계류도 일본 회사서 구입하거나 군수품은 미국서 사도록 강제되었던 것이다. 이런 대충자금이 당시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0%이상, 이승만대통령의 ‘경제 노예’란 말이 과장이 아니다.

◆아이젠하워, 한국에 ‘강펀치 4탄’ 연속 발사워싱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빈방문때 수행했던 ‘원조협상’ 대표단이 계속 머물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손원일 국방장관과 백두진 경제조정관은 한국군의 확장과 경제원조의 조정을 위한 상세한 계획이 16일 그 최종적 형태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때 백두진은 ”금주의 한미합동회담에서 몇가지 미비점을 시정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타냈다고 기자는 썼다. 그는 미국측 FOA 수장 해롤드 스탓센과 막바지 씨름을 하는 중이었다.여기서 ‘몇가지 미비점“이란 무엇일까?미국은 또 ’미국말을 안 듣는 이승만‘에 대하여 이번에야 말로 결정타를 먹이기로 작심하였다.한국재건을 위한 대규모 원조를 확정하기 전에 말 안듣는 고집장이 ’이승만의 보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것, 무엇보다 ’환율 인상‘이 그것이다. ★제1탄: 환율 인상 공식 제의...180대1 > 254대1 「정부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군에 대여한 한화의 미불(美弗)의 환산율을 현행 180대1로부터 254대 1로 변경하자는 제의가 17일 미국방성으로부터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 정부에 제시되었다 한다. 그리고 6월이후 정산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번에 제의된 환율대로 승낙할 경우, 즉시 상환하여 줄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요구에 응할 수 없을뿐더러 상대측이 요청 근거가 되단는 물가앙등 운운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또한 미측의 제의는 52년 5월24일 체결된 한미경제조정협정 중 ‘군환율은 대한민국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해마다 물가지수와 기타 경제여건을 참작하여 미측이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데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나, 동 협정체결 후인 지난 53년12월14일에 체결된 합동경제위(CEB) 조약에는 ‘한미공정환률은 180대1로 항구화’ 하고 있으므로 동 제의는 부당한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는 지적하고 있다.그런데, 만약에 미측의 요구대로 254대1로 변경한다면 6~7개월의 상환조로 예상되던 78여만2불은 516만여불로 감소될 것이므로 종래 실시하던 외화대부는 실행성이 희박해지며, 그보다도 이미 편성된 정부예산 집행에 대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내물가에도 대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조선일보] 1954.8.19.)재무부에서는 ‘환율 인상 반대’와 ‘현행 환율 고수’를 발표하였다. 미국 측이 환율인상을 고집할 경우엔 ”유엔군에의 한화공급“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흘렸다.당시 유엔군이 필요로하는 한국 화페 사용을 돕기 위해 ‘환화’(圜貨, 당시 화폐 호칭)를 정기적으로 공급해주고, 미달러로 값을 받았는데 그 환율이야말로 한국정부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였음은 물론, 그 변화에 따른 물가변화는 물론, 섣불리 올려주면 예상을 초월하는 악성 인플레가 발생할 전망이 불을 본 듯 뻔하다. 재무장관도 외무장관도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보상을 준대도 용납 못한다“고 했다.

★제2탄: 주한 미군 4개사단 철수 발표 아이젠하워는 ‘환율 인상 요구’ 하루 만에 한국에 치명적인 제2탄을 발사한다미국방성은 18일 주한미군 4개 사단을 수개월 안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당시 한국엔 육군 5개사단과 해병대 1개사단 등 6개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병력 가운데 3분의 2를 감촉한다는 일방적인 성명은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지 않은 ‘통고’나 마찬가지다. 국방성 대변인은 철수병력에 해병대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미지상군의 감독권은 육군성에 있으며 주한 해병대는 미8군 소속이라고만 말했다.군 소식통은 철수미군 1개사단은 오키나와에, 다른 1개사단은 하와이에 주둔할 것인데, 이는 최근 중공이 해방하겠다고 소리치는 대만을 근접 방어하고 있는 미군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954.8.21.)대한민국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국회는 18일밤 긴급 야간회의를 소집하여 ‘미군 철수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 발표했다.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서울 운동장에 집결, 대규모 ‘철군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시내 상가도 철시하고 ”제2의 6.25를 막자“며 시가행진을 벌였으며 하늘에선 국군 전투기들이 공중 비행 시위로 가세하였다.

★제3탄: 미, 군사-경제원조 ‘협상 종결‘ 일방 선언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하나의 ’폭탄‘을 터트려 대한빈국을 놀라게 한다.그것은 다름 아닌 ’한미 군사-경제 원조 협상‘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한 것이었다.이 같은 사실은 백두진 대표가 9월 16일 워싱턴을 떠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다.”국방장관 손원일 제독과 나는 1개월 이상이나 미국방성 및 FOA 관리들과 협상하여 왔다. 불행히도 이 협상은 완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당지에서의 협상에 관한 중간보고를 휴대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바이다. 최종적인 합의는 추후에 서울에서 도달될 것이다.“즉, 미국측이 미국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끝내자며 회담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고집하는 ’4개조건부‘는 얼마 후 이승만 대통령이 폭로해 버린다. ◉미, 여론동원 협박...7억 달러 원조규모도 일방 공개다음날 미국 언론이 미측의 주장을 보도하고 나섰다.[워싱턴17일발UPI=동양] 미관리들은 17일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정책에 대한 한국의 부단한 비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한국이 보다 더 협조적으로 나오고 비난을 삼가지 않으면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원조자체에 영향을 미칠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관리들은 만약 한국으로부터의 ‘진정한 협조’가 없다면 대한원조는 천연(遷延)될는지로 모른다고 주한대사관 관리가 말했다는 서울발 보도를 중요시하고 있다.당지의 전문가들은 미국은 한국방위에 대한 언질을 주고 있으며 최근의 전쟁으로 인한 참화에서 회복할수 있도록 한국의 군대와 경제를 원조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그러나 그들은 한국이 만일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노력은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고위관리들은 재한미군 4개사단을 철수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반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국의 원조계획을 비난하였다.미관리들은 이러한 비난의 일부는 최근 타결을 본 원조문제 협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는 하나의 압력이라고 보아왔다. 금주 초 종결된 당지에서의 원조문제회담에서 미국은 내년중 7억달라 상환에 달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관리들은 비난을 계속하였다.미관리들은 한국의 이러한 비난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 경고를 정식으로 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새로운 원조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조건에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조선일보]1954.9.19.)

★제4탄: 미, 유류 공급 예고없이 중단...”환율인상 압력“ 「유엔군 대여금 환율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대 미국 간에는 서로 강경한 태고를 표시하고있는데, 이번에는 환율인상문제가 해결되기 않는 한, 일체의 석유류 출하를 중지하겠다고 미측에서 제시하였다 한다.이를 전하는 정부 소식통은 국내석유류 도입 대행기관 KOSCO(대한석유저장회사)에서는 합동경제위원회 부처 씨의 통고라 하여 금후에 석유류 출하는 군환율(軍換率)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석유류 수급은 비단 KOSCO가 일방 취급해 왔다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조치는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라 하여 관계기관을 격분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 부당성을 항의하는 동시에 계속 출하를 요구할 것이라 한다.월간 15만 드럼이나 사용하는 석유류를 출하 중지한다면 각 교통기관을 비롯, 각종 산업기관은 아연실색, 환율을 적용하는 각종 물자에도 큰 타격이 예측된다. ([조선일보] 1954.9.24)「환율을 인상하고자 그 출하를 중지하고 있던 석유류는 28일부터 종전의 환율과 방법대로 다시 출하를 개시하였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 임시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바, 공정환율이 변경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180대1로 출하기로 결정하고, 환율이 변경되더라도 석육류의 환율은 합경위(CEB)에서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한다.」([조선일보] 1954.9.30)

◆미, 4개조건부 강요 ”일본과 협력 안하면 원조 못준다“ 이대통령은 29일 공보처를 통하여 미군철수문제와 철군 반대시위 등에 대하여 신중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밑줄은 필자) “내가 미국에 갔을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외분의 정다운 대우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 국제상 관계나 개인 신분으로나 교제상 우의를 보아서 얼마 동안은 우리 마음에 불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함묵(喊黙)하고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처한 나로서는 모른 체 할 수 없는 일 몇 가지를 미국 친구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는 바이다.내가 기왕에도 종종 말한 바와 같이 유엔군이 언제든지 가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며 다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고생한 것을 감사하다는 것이며 서로 호의를 유지하자는 것이니, 이에 대한 내 태도는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국제관계로는 나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다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4년동안 전쟁에 싸움을 한 것은 1년만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것도 이기지 못하게 하며, 유엔군이 싸움을 아니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싸우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였고,평화로 통일한다 하여 회담을 열어서 판문점으로 제네바로 돌아다니다가 필경은 다 실패되고 적군은 세력을 확대해서 이전에 없던 비행장을 4십 곳이나 만들고, 우리 알기에는 날마다 준비를 차려서 유엔군이 가기만 하면 침략하기로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미국이 별안간 협의도 없이 군대 3분의 2를 걷어간다 하니, 전선에서 유엔군과 우리 군대가 합쳐서 막고 있던 중에서 자기 군대를 뽑아 내가고 보니 전선이 다 무너진 것을 채울 준비도 없게 되는데, 변명하기를 한국전선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러간다 하며,이런 말이 다 우리 의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고, 우리가 요청한 바는 15개 사단이나 20개 사단이나를 장비를 주면 우리 청년으로 터진 구멍을 채워놓겠다는 것도 거부하며 조금도 걱정 말라 하니, 이것은 4년 전에 하던 것을 또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그 때도 아무 걱정 말라 했던 것이며 지금도 말은 자기들이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 한인이 보기에는 말과 사실이 맞지 않으니, 지난 번 참혹한 화를 또 당할 것을 우리 민족과 군인들이 많은 관심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미국 친구들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물러가면서도 우리처지를 우려하는 터이니, 우리는 더욱 우의를 표하며 잘 가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이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일을 만들어놓고 매양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우의(友宜)를 오래 보존돼 있을는지가 우리의 큰 의문점인 것이다.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은, 일본과 화목해서 협의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권하고 있는데, 일본인이 우리 한국의 재산 85퍼센트가 저의 물건이라 하며, 우리가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은 하나도 해결을 아니하려 하고 미국에 내면으로 원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를 군력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노예화하려 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우리가 설명하였고,일본이 한국을 저희것이라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우리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른가, 미국 당국에 물었으되 미국이 판단을 내려 대답하지 않으며,우리에게 일본과 협동해야 된다고 하며 자기들의 의도를 협조치 않으면 원조를 안준다는 것이 한 조건에 들어있다.그런데 일인들은 지금 보건대 한국을 이 때에 저의 것으로 지정해 놓지 못하면 장래에는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활동하니, 우리로서도 지금 해결 못 하면 이 다음에 무슨 충돌이 날지 몰라서 이것을 지금 결정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원조를 못 받아서 우리가 다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경우 안에서 몽매하게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근일에 국내에서 민간시위운동을 대대적으로 행한다는데 대해서 민중이 나라를 위해서 행한다는 운동을 내가 막을 수는 없으나, 오직 한가지 부탁할 것은 난민(亂民) 행동은 절대 피해야 되고, 또 이 시위운동은 우리 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세계에 호소할지언정 남을 원망하거나 시비할 것이 아니다.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총으로 미국 영사관을 쏘아서 유리창에 구멍이 났다는 보도가 들어와 대단히 놀란 것은, 이런 일은 공산당이 하는 일이고, 원래 우리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아니니 질서있게 시위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며, 이런 자가 있으면 잡아서 엄벌에 처할 것이다. ([조선일보] 1954.10.1.)◉이승만의 협상술=미국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을 국민들에게 말한다. 이미 미국측과 남모르게 했던 말과 미국측에 미처 못다 했던 말들을 국민 모두가 다 알도록 스스로 공개 폭로한다. 전국민과 국가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국민 힘으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이승만식 정치력이요 외교전술이다, 시위할 때 미국을 욕하지 말라고 신중을 당부하며 미국의 아픈 곳을 찌르는 국민외교! ‘일본과 협력하라는 미국 말을 들어야 원조를 주겠다’는 조건마저 폭로하며 국민의 의분과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다.지난 16일 워싱턴에서 미국이 ‘원조협상은 끝났다’며 일방 종결시켰을 때, 미국이 ‘통보’ 한 협상안 문서에는 ‘무시무시한 4개 조건’이 들어있었다.

◆ 이승만, ”조건부 원조는 안받겠다“...미언론에 여론전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그날, 미국 INS통신이 단독 특종을 터트렸다. 읽어보자.[워싱턴1일발 INS=합동] 한국 소식통은 1일 한국은 “참을 수 없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7억 달러 군사-경제원조계획을 거부하였다고 말하였다. 1955회계년도기간 중 실시되도록 계획되고 바로 2주일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승인한 원조는 “전액 받든가 아니면 하나도 받지 말라는 모개흥정”으로서 한국에 제시되었었다.동 소식통 관리는 미국이 미국의 군사경제원조의 대가로 한국정부의 불(弗)보유를 통제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비난하였다.이어 동 관리는 다른 또 하나의 중대문제는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한 대여금 상환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릇된 환율을 주장하고 잇는 점이라고 부언하였다. 동 소식통은 한미회의에서 설정된 또 다른 미국 측의 제안은 미국이 한국예비군 확장을 수락할 것이나 한국 전병력의 여하한 증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이 관리는 미국은 일본을 자국의 국비로써 증강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일보]1954.10.4.)여기서 ‘한국 소식통’은 누구일까? 앞에서 본대로 INS통신 발행인 제이 윌리암스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절친 동지이다. 이 통신에 “참을 수 없는 조건”을 들어 “미국원조를 거부했다“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협상당사자나 최측근자, 또는 이승만 자신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아무튼 이승만 특유의 ‘폭로외교’ 는 또 다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빅 뉴스—한국이 미국 원조 거부--INS 보도를 보자 한-미 당국자들은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피할 수 없다. 아니, 한국정부는 기자들이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이승만, 미국의 ‘무시무시한 4개 조건’ 공개정부대변인 갈홍기 공보처장은 2일 하오 변국무총리와 함께 경무대 관저로 이대통령을 방문 장시간 요담한 후, 외신이 전하는 바 “대한미원조의 거부설”을 정식으로 부인하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정부 태도를 천명하였다.워싱턴 1일발 모통신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7억불 대한원조계획을 거부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정부가 알지 못하는 무근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미국 관리는 없다. 본정부는 전기 원조를 거부한 일도 없고 더욱이 그 보도된 이유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모개흥정’으로 된 원조계획에 대한 토의요청을 받은 일이 있는바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결정도 짓지 않았다.물론 검토의 결과 원조금을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판명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지 모른다. 우리는 미국의 친우들로부터 한국 재건을 위하여 보내온 이 귀한 금액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코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검토중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는 하등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그런데 미국의 대한7억불 원조를 둘러싸고 한미간의 의견 차이는 워싱턴 회의후 한미 서울회담을 통하여 타결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주한미대사관측의 한미서울회담개최의 부인 또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한원조를 거부” 운운의 워싱턴발 통신 등으로 인하여 한미간의 미묘한 관계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끌게 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미양국간에 타개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으며 관변소식통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조건부 원조의 수락강요‘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제시 조건은 공표되고있지 않으나 다음 4개 항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이것이 미국측의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 FOA(미대외사업처) 원조자금 7억불의 25%를 일본에서 구입할 것.2) 환화(한화)의 실질적인 평가 인하에 동의할 것. 3)원조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 사용에 있어 미국 측과 협조할 것.4)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관계 조속 수립. ([조선일보] 1954.10.4. 밑줄은 필자)이 담화가 담화인지 보도기사인지, 원조거부 설을 부정하는지 수긍하는지...알쏭달쏭 교묘한 문장 구성을 동원하여 ’거부해야 할‘ 협상 문제점 폭로로 이끄는 심리전 수법이 눈길을 끈다.과연! 미국이 제시한 4개조건은 무시무시하다.“원하는 돈을 줄 테니 내가 허락하는 대로 써야 한다”우리 말로 ’모개흥정‘이란 ’몽땅 통틀어서 일괄 거래‘를 말한다.즉 “내 말대로 하려면 받고 싫으면 그만 두라”는 미국의 명령 한마디 그것이다. 대통령 이승만의 감독 코치와 변영태 국무총리의 조연과 갈홍기 공보처장의 3인 합작 담화, 미국이 일방적으로 문 닫은 한미원조 협상은 서울에서 잘 매듭지어지기를 모두 바라고 있는 터였다.

★ 한국정부, 미군에 환화 대여 중지같은 날 1일 한국정부는 미군에 대여해오던 환화(圜貨) 군자금의 공급을 드디어 중지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천명했던 방침을 결행한 것, 이로써 잎으로 유엔군의 환화 조달방식과 원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였다.재무부장관은 9월 말까지 미상환금을 청산하지 않았으므로 1일부터 공급중지 조치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1일 미극동군사령부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주한 미군사령부의 한국인 직원 및 계약업자에게 지불할 충분한 환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에서는 군자금 조달방법은 물론, 그 지불재원의 중단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시사하였다. 이에 앞서 미군 측에서는 지난 29일자 서한에서 10월1일부터 향후 2개월에 걸쳐 대여를 계속하면서 상환환율에 대한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된 것으로 보아도 미측이 254대1의 환율을 강력 고집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조선일보]1954.10.3.)미국 INS통신은 이날 또 극비지사항이라며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당지 대한민국 소식통에서는 미국대외원조처 FOA가 지난 30일 한국 정부에 미측의 조건을 전부 수락하든가 아니면 전부를 상실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확인하였고 이 각서내용을 INS에 제공하였다. 이 극비각서를 받은 한국정부가 대여금 중단 조치로 응수한 것이다」 ▶변 총리 “원조 거부할지도 모른다“ =변영태 국무총리는 2일 하오 비공개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외신이 전하는 한국의 7억불 원조거부설을 부인하고,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이 현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면 한국정부로서는 동 원조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서울회담 개막...미, ’단독북진 포기‘ 서면 약속 요구...한국은 거부 한-미 양국이 이심전심 고대 하던 ’서울회담‘이 드디어 열렸다.미 극동군사령관 헐(John E. Hull) 대장이 20일 도쿄에서 날아와 여의도 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저녁 브리그스 미대사, 테일러 8군사령관, 우드 미경제조정관과 예비회담을 가진 그는 21일 아침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 양측대표단이 한미양국간의 경제적 긴장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무대서 오전 2시간 반, 중앙청서 오후 2시간 반, 모두 5시간이나 토의를 계속하였으나 결론이 나올 리 없다.변영태 국무총리는 ”환율 문제가 관건“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결말 짓기를 양측이 기대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다음날 21일 국회 대책위에 출석한 변 총리는 회담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미국 측이 단독북진을 안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요구, 우리는 거부함. ◉한국은 무조건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물품에 대한 자주적인 구매권을 요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유엔군에 대한 환화공급 중단에 대응한 미국측의 유류공급 중지와 유류 직판통고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환율인상이 한국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환율은 인상하되 그 율이 결정될 때까지 무조건 환화를 공급하겠다고까지 제의. 미국측이 거부함.▶미, 한국인 종업원에 본토 달러 지불 선언한미회담장에서 나온 미극동군사령관 헐 대장은 "환율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발표한 즉시 폭탄 발언을 터트린다. 미군내 한국종업원과 업자들에게 임금과 결재를 미국 본토불(弗)로 지급할 것이며 환율도180대1이 아닌 500대1을 적용해 지불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다. 한미간에 불꽃튀는 '환율 전쟁'을 막을 자는 누구냐?

◆ 이승만 ”한국을 위한 원조를 하라“”환율변경으로 경제 파탄...기간산업 건설 초급“ 11월 2일, UP통신이 제출한 질문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문1=미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왜 나쁜 감정을 일으키기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환화대여를 중지하고 있는가를 의아히 생각한다.*답1=헐 장군이 서울을 방문하였때와 환불 환율에 관한 회담에 있어서의 한미관계는 우호적이었으며 최대의 협의가 제공되었다. 나쁜 감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추측은 전연 근거없는 것이다. 그러나 환불 환율에 관한 한미협정 조항 위반에 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다. 현사태에 있어서의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과거 5년간을 회고해야 한다.대한민국 정부는 환율변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태를 안정시킬 것을 희망하여 수차 환율개정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개정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다.우리는 인플레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환거래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앙등하였다. 화폐개혁에 의하여 신통화 원화가 발행되었으나 환율은 60대1로부터 3배로 인상되어 180대1이 되었다.이러한 통화가치의 절하는 우리에게 대 타격을 주었다.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가 되는 상례적인 원인이 없는 한국 인플레는 그들에게 수수께끼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한국정부는 1950년 7월 유엔군이 불화로 상환할 것이라는 양해하에 유엔군에게 한국화폐를 대여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이 대여금 상환이 지연됨으로써 하등의 회수방도 없이 막대한 환화가 유통되었다. 2년후 유엔군에 대한 환화 대여액은 한국화 유통액의 92%에 달하였다. 헐 장군의 서울 방문이래 수차 환율에 관한 협의가 개최되었으며 조속한 시일내 합의에 도달되리라 믿는다. *문2=미국민들은 또한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이 다시 고도의 우호 및 협조관계를 가질수 있는 방도를 알기 원한다.*답2= 나는 귀하가 내가 미국을 방문한 후에 받은 수백장의 서한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서한들은 거의 예외없이 우리의 공동의 적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있어 우리가 가지는 원칙과 훌륭한 협조, 하나님에 대하여 심심한 찬양을 표명하고 있다. *문3= 미국민은 대한민국이 그 목적달성에 있어 미국에 무엇을 기대하며, 한국이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궁금해한다.*답3= 미국의 원조없이는 금일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미국은 1945년 9월15일부터 1953년 6월30일까지 한국경제부흥 및 구호를 위하여 11억 9,261만 4,062불을 한국에서 소비하였다.그러나 귀하가 귀하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왜 많은 공장이 아직 파괴상태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시멘트나 비료공장 같은 주요 산업시설은 아직 건설되지 못하였으며 수산발전 및 농토개량 등의 중요사업도 실현되지 못하였고, 최근에 이르러 겨우 일부 계획이 시작되었을 뿐이다.우리가 협력이 부족하다고 비난받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항상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을 위하고 우리 미국 친구들의 업적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한국을 자활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미국의 한국원조 방법을 변경하기를 희망하여 왔다. 나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항구적인 목적이 달성되리라는 희망을!

★한국, 미군에 환화대여 재개...헐 대장, 수락 발표진통을 거듭하던 한미간에 숨통이 트인다. 무슨 돌파구가 열린 것일까.한국 정부는 11월 5일 주한 유엔군에 동결했던 환화대여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우선 5억환을 대여하겠다는 제의에 미극동군사령관 헐 대장은 이를 기꺼이 수락한다고 화답하였다. 3억환 추가대여를 요구한 미군은 유류 창고를 열어 유류탱크 자물쇠를 풀었다. 헐 대장은 이중재 재무부 장관에게 모종의 서한을 보냈다. ◆ 미국서 각서 전달...변영태 ”대체로 만족한다“ 브리그스 주한미국대사가 15일 오전 변영태 국무총리를 방문, 모종의 각서를 전달하였다. 변총리는 즉시 미국에서 보낸 각서를 들고 경무대로 달려갔다. 각서를 펼쳐 본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 10여페이지 영문 각서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대통령과 1시간 넘게 회담하고 돌아온 변영태에게 기자들이 달려들었다.”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한미간에 며칠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변총리는 환한 얼굴로 덧붙였다. ”발효 날짜는 공표할 수 없으나 이 협정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이다“이날 밤, 주한미국대사관 대변인도 “문제가 만족스러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다음날 16일 아침 10시 중앙청에선 한미양국대표단이 다시 모였다. 회담은 마지막 코스로 속전속결이다. 변영태 총리와 손원일 국방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미국으로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쌍방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야할 쟁점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7억달러 원조협상 타결...이승만 또 승리!마침내 '원조 협상 대결'이 끝났다. 지난 7월 워싱턴 정상회담과 병행을 시작했던 한미원조협상은 넉달 보름 137일만에 해결되었다. 17일 오후 4시10분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변영태 외무장관과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브리그스 주안미대사간에 워싱턴 한미회담 회의록(주=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회담의 회의록으로 일종의 한미협정)에 서명하여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7억달러 군경원조를 비롯하여 군환율 및 유류문제 등을 합의한 새로운 한미경제협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다. ’한미회담 회의록‘에 조인식을 마친후 양국대표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공동성명[...동 각서는 정치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광범위한 합의점을 설명하고 공동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관심을 재천명하였다. 동 각서는 한미양국정부간의 호혜관계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미국정부는 1955년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및 직접적인 군사원조에 관한 광범한 계획에 합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양국정부의 적절한 군사대표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협정하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관한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었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또 다시 불법침공을 받는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를 재확인하는동시에 국회의 승인하에서 한국의 부흥을 위한 경제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명시하였다.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한 국토통일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할 것에 동의하였다. 대한민국은 또한 경제적 안정과 부합하는 동원가능한 자원의 한도내에서의 국군증강의 기준과 원칙에 합의하였다.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의 책임을 계속 부담하는 동안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군사력을 동 사령부 작전 관리하에 두는 데 합의하였다.보충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은 기업을 위한 개인투자를 장려하며 미국군에 대한 달러 교환율에 새로운 절차를 수립하며, 예산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계속 억세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양국정부는 원조계획에 의한 물자 구입은 필요한 물자를 최선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공산주의국가라면 어디서나 이를 구입할 것이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한국 내에서 물자를 구입한다는 것을 또한 합의된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합의된 이 기본적인 협정과 수일내로 효과를 발생하게 될 공동방위조약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이는 자유세계 협조기구를 강화할 것이며 안전과 복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상 지연의 또 다른 이유= 한미협상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에 관하여 변총리는 조인식이 끝난후 언급을 회피하였는데, 회의록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국의 통일을 미국정부는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는 데 성공한 것은 ’만족한다‘고 말하였다.미국측에서는 이 문구의 삭제를 극력 반대하여 왔고 4개 조건부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각서의 조인이 늦어진 것이라고 한다. ([조선일보]1954.11.19) ◆의사록 전문 발표정부에서는 20일 지난 17일 변외무장관과 브리그스 주한미대사간에 조인된 한미회담의사록 중 군사-경제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였다.동의사록은 지난 7월27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및 동 고문들 간에 개최된 회의와 추후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개최된 협의에 의거한 한미양국정부간에 합의된 의사록이다. 그런데 공표된 의사록내용은 주로 경제원조에 관한 원칙문제이며 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표치않고 있다. ([조선일보]1954.11.22.) ▶의사록 내용◀ 영문 명칭 표기가 길다: Agreed Minutes and Amendment Thereto between the Government of thd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and Amendment to the Agreed Minute of November 17, 19541954년 7월27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이대통령 및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그들의 고문들 간에 개최된 회의와 추후 양국정부 대표 간에 개최된 협의에 의거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같에 합의된 의사록: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공동이익은 긴밀한 협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는 바, 이는 상호 유ㅇ익함을 입증하였으며 자유세계가 공산침략에 대하여 투쟁하여 자유로운 생존을 옹호하는 결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따라서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정책으로 삼는다.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작전지휘 하에 둔다. 단,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된다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용할 수 있는 자원 내에서 경제 안정과 양립되는 효과적인 군사계획의 유지를 가능케하는 부록 제2에 제시된 국군병력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투자기업의 사유를 계속 장려한다. 미국정부의 법률과 원조계획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부합하는 미국 정부의 원조자금과 관리절차에 협조한다. 부록 제1에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이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조건에 기초하여 미국 정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정책으로 삼는다.1955회계년도에 총액 7억불에 달하는 계획적인 경제원조 및 직접적인 군사원조로써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화되도록 원조하는 계획을 계속한다. 이 금액은 기왕에 미국이 1955회계년도에 한국을 위하여 구상한 원조액보다도 1억불 이상 을 초과한다. 이 총액중 한국민간구호계획의 이월금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 대한 미국의 갹출금을 포함하는 1955회계년도분의 계획적인 총 경제원조금은 약 2억8천만불에 달한다. (1955회계년도의 실제 지출은 약 2억5천만불로 예산된다)2. 양국 정부의 적당한 군사대표들에 의하여 작성된 협정에 따라 부록 제2에 약술한 바와같이 예비군제도를 포함한 증강된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한다.3.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대한민국 군사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한다.4. 대한민국에 대한 보달에 의하지 아니한 침공이 있을 때에는 미국의 헌법상 절차에 의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5. 필요한 국회의 증인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 재건을 위한 경제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에 합의된 의사록에 대한 부록 (제1)<유효적인 경제계획을 위한 조치>1.대한민국 정부의 공정환율과 대충자금 환율은 180대1로 하고, 기타 환율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을 통하여 불화(弗貨)를 공매함으로써 미국군의 한화수요에 충당하고자 현실적일 환율로 불화를 환산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의한 환율절차에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원조물자도 유사한 환율에 의한 가격으로 한국경제에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재원의 사용으로부터 한국경제와 한국 예산에 대한 최대한도의 공헌을 얻도록 한다.미국에 의한 한화 차출에 관한 현존 협정의 운영은, 전기한 조치가 실제에 있어서 양국 정부에게 만족하게 실시되는 한, 이를 정지한다.2. 미국이 현물로 공여하지 않은 원조계획 물자는 어떤 비공산주의 국가에서든지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한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가격에 의한 최대한의 구매를 한국에서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3. 한국 외환사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관 미국대표에게 제공한다.4. 한국예산을 균형화하고 인플레를 계속 억제하는 현실적인 노력을 행한다. (양국정부의 목적은 한국예산을 인플레 억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밑줄은 필자)◆비준서 교환...한미동맹 드디어 발효이 날을 기다렸던가. 작년 8월 경무대서 탄생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날 발효되었다.파란만장의 '한미동맹'이 조인 15개월 만에 드디어 한국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행진을 시작한다. 18일 오전4시(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양유찬 주미대사와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 이승만은 40년만에 꿈을 실현시킨 것이다. 이 비준서 교환을 이때까지 지연시킨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이승만의 통일 집념’이다. 미국이 남북통일 태세를 행동으로 보일 때까지 단독북진 통일의 협상카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승만, 이제 한미동맹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할 날이 올 수 있을까. ★‘환율 전쟁’ 이기고 미국 원조정책도 바로 잡고... 한미 공동성명도 의사록도 다시 한번 이승만의 노련한 외교 승리를 기록해 주었다.미국이 요구한 254대1의 환율도 이승만이 주장한 원래의 180대1로 고정되었고, 미국이 원조자금으로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라는 강요도 이승만이 역설한 한국내 구입으로 합의 되었다.미국은 ‘북침 포기’ 명문화나 환율 등에서 양보했지만 한국군을 유엔군(미국군)의 작전권 안에 묶어둘 수 있게 된 것으로 안도한다. 이승만의 설득에 이번에도 설득 당하고 말았디자, 이승만은 이제부터 막대한 자금을 얻게 되었으니 시급한 전후 복구와 몽매의 자립경제, 자유무역 등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할 일이 한꺼번에 급해졌다. 헌법개정이다. 80노인 이승만이 쉴 날은 아직도 멀었다.그렇다. 영원한 승리도 없다. 더구나 변화무쌍 약육강식 글로벌 시장에서 이승만의 환율전쟁 승리란 한국시장 육성용일뿐이다. 자급경제와 수출진흥을 위하여 이승만이 집권 내내 집착한 저환율정책은 끝내 이승만을 넘어트린 미국의 끝나플이 되었다는 후세의 분석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아프게 한다. <계속>◆필자 인보길(印輔吉)=현 뉴데일리 회장, 전 조선일보 이사 편집국장, 논설위원, 디지털 조선일보 대표 역임. 2010년부터 '이승만 포럼' 운영 대표. 2023년부터 이승만 기념관 건립위원. *저서: [이승만 현대사-위대한 3년], [이승만 다시보기] 외. YouTube '인보길의 우남이야기' 뉴데일리TV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