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공산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정치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차이나 머니, 미녀, 백도어, 비밀경찰 등을 이용하여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717#home
실제로 호주에서 중국공산당이 매수한 정치인이 발각되 난리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조용한 침공>을 쓴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방해 공작과 정치 개입은 매우 교묘해서 마법처럼 대중에게 드러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오랜 기간 한국 정치에 구조적으로 침투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다른 모든 나라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지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중국공산당의 비밀경찰 의혹이 일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간첩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가 불가능하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8/04/KJJGO6C4UZGJXIAF3WUTLP72PI/
중국공산당은 한국에 이런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정치인들이 친중공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을 가장 노리기 쉬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국공산당은 한국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해 한국에서는 간첩범위를 중국공산당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있을"중국과의 관계를 파탄내 민생 망칠 것이냐?"는 주장에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매달리다 중국공산당의 전략에 넘어가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커져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여기서는 반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