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투·개표 제도, 배울 점 많다 ··· 4월 총선 적용 방안 강구하라 [류근일 칼럼]

■ 대만에서 배워야 한다

대만 총통선거가 대만의 중공흡수에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라이칭더(賴清德) 후보의 승리로 귀결했다.

서태평양에서 시진핑 중공과 대치하는 미국, 그리고 원유(原油) 수송로 대만해협의 자유 통행권을 지켜내야 할 한국으로선, 일단 반길 만한 결과다.

그러나 대만 선거 투개표 과정에 행여 어떤 마수(魔手)에 의한 부정선거라도 있었다면, 이런 밝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만의 투개표방식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공명성 담보에 감탄했을 것이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대만 선거엔 우선, ※ 사전 투표제도 도 없고 ※ 부재자 투표제 도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날 한 시간대에 같은 투표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 해야 한다.■ 찝찝하기만한 [사전 투표제] 와 [부재자 투표제]

한국에선 왜 굳이 ※ 사전 투표제도 라는 것을 두어[그날의 정치] 를 연출하느라 쓸데없는 잔머리와 술수가 판치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부재자 투표 는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혹시 ★ 공명치 않은 취약점 ★ 집체적인 몰이 같은 게, 작용한 구석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 개운하기만환 대만의 개표 방식

동영상을 통해 소개된 이번 대만 선거의 개표 방식은 좋은 뜻에서 [충격적]이고 [극적]이었다. 이것을 본 한국 시청자들은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제히 “이거다!”라고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질렀을 법하다.

대만의 개표 방식은,

☆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1만 7천 개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를 마감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들을 탁상 위에 와르르 쏟아붓지 않는다.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

☆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종사자가 칠판 위에 바를 정(正)자의 획(劃)을 하나하나 그어간다.

개표 과정 그 어느 대목에도 제3의 무엇이 몰래 개입할 구석이라곤 없다. 그 개입이,★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첨단 전자장비에 의한 것이든 말이다.

■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 투성이

이에 비해 한국의 투·개표 과정엔 너무 많은 틈새 와 기계 와 변곡(變曲)점 과 지체 가 있다.

★ 투표함 이동 ★ 보관 ★ 기다리기 ★ 쏟아붓기 ★ 분류기 작동 ★ 선관위의 문제점 등등. 국정원 조사도 그 취약성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 4.10 총선에 바로 도입해야 한다

이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솟구친 그간의 한국 정치였다. 실제로, 하려고 들면 무엇이든 못 할 판인가? 무슨 짓인들 주저하겠나? 그 무소불위(無所不爲)를 매일같이 보고 살지 않나?

정치 투쟁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지면 소용없다.

☆ 사전 투표제 폐지 ☆ 손 개표 실현 ☆ 투표소=개표소 ☆ 한표 한표 꺼내기 ☆ 투표 종료 즉시 개표 ☆ 투표함 이동·보관·지체 금지 ☆ 선관위 적폐 청산,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