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은 '통계조작 성장'이었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문 정부의 가공할 국가통계 조작>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관련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대상 22명에는 문 정부 고위직 홍장표 전 경제수석, 전 일자리수석,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통계청장, 전 한국부동산연구원장 및 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이 포함됐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공식통계를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주도하에 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한 통계로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는 ‘소주성’ 정책 재검토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직통하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