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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를 건 상징 내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 [윤석열이 상징]하는 바와 [이재명이 상징]하는 바의 생사를 건 내전이다.
이 내전은,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냐, 이재명 이냐?]의 첫 대전(對戰)을 치렀다. 두 번째 대전은, 코앞에 닥친 강서구청장 선거다. 세 번째 대전은, 2024년의 4.10 총선이다. 네 번째 대전은, 2027년의 21대 대통령 선거다.
이 네 번의 대전은 다 [윤석열이 대변하는 세계관]이냐, [이재명이 내세운 세계관]이냐의 혈투다. 윤석열이 대변하는 세계관은 정통 [자유주의] 세계관이다.
■ 이재명이 사는 법은 억지와 궤변
[이재명이 내세운 세계관]은 뭔가? 이재명 개인에겐 세계관씩이나 있을 턱이 없다. 이재명이 세계관을? 하하하.
그러나 그를 써먹는 쪽의 [사는 법]은 분명히 있다. [억지]와 [궤변]이 그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궤변학파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장난을 했다.
“화살을 쏴도 절대로 과녁까지 갈 수 없다. 과녁에 닿으려면, 중간까지 가야 한다. 중간까지 가려면, 중간의 중간까지 가야 한다. 중간의 중간까지 가려면, 또 그 중간까지 가야 한다.”
이래서 화살은 영영 과녁에 닿을 수 없다는 소리다. 이게 말 같은 말인가?
이재명을 띄우는 쪽의 ‘썰’과 화법(話法)과 수사(修辭)는 늘 그런 식의 ▲ 삿된 궤변 ▲ 웃기는 장난 ▲ 순 억지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권순일 전 대법원 판사의 판결문부터가, 대표적으로 그랬다.
그리고 최근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의 말투도 꼭 그런 따위였다.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다 논리를 갖다 맞추는,궤변의 극치랄까.■ 권순일 판결문의 억지·궤변
이재명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해서 피소된 적이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것이다.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선 다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뒤집혔다.
최종 판결이 이렇게 엎어치기 된 이면엔, 대장동 사건 피의자 김만배와 대법원 판사 권순일 사이의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사실 여부는 수사와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봐도 권순일의 [파기환송 판결문]은 참으로 희한하기 짝이 없는 걸작(?)이란 점이다. 권순일의 어법은 이랬다.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한) 이재명 지사의 TV토론 발언은 유·무죄를 다툴 일이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TV토론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뜻 아니면 뭔가? 이게 말 같은 말인가?
■ 유창훈 판결문은 권순일 어법 붕어빵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의 변(辯) 역시, [권순일 궤변의 붕어빵]이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돌아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쩌고.
정당 대표의 거짓말엔 면책특권이 있다는 뜻이다. 이게 판사가 할 소린가?
권순일과 유창훈의 ▲ 논리인지 ▲ 작문인지 ▲ 꿰맞추기인지는 [이재명 진영의 정체성]이 뭔지를 압축적으로 집약한다.
■ 자유주의와 요사(妖邪)의 대결
이런 그들을 누가 진보, 좌파라 부르는가?그들에겐 오직 뒤엎는 목적만이 중요하다.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선 어떤 엽기적인 방법론이라도 정당화된다.
2022년의 대통령 선거,곧 있을 강서구청장 선거,2024년 국회의원 선거,2027년의 21대 대통령 선거는 바로,이런 그들의 라스푸틴 같은 요사(妖邪)가 기승하는 [전설의 고향] 연속극이란 이야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09/202310090001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