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L자 고속도로 논란··· 전라도 인프라 주변 땅임자부터 조사해보자 [이양승 칼럼]

<양평 ‘L’자 고속도로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있다. 바로 서울-양평 ‘L’자 고속도로다.

그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도로가 ‘L’자 형태로 구부러지면, ‘고속’으로 달릴 수 없다. ‘L’자 이면 고속도로가 아니든지, 고속도로라면 ‘L’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L’자 고속도로가 한국에 여럿 존재하고, 지금도 민주당은 ‘L’자 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양평 논란’은 그 ‘L’자 고속도로 ‘미스테리’를 풀게 했다. 효율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권력이다. 바로 좌파 권력이다.

중력은 빛을 휘게 하듯, 좌파 권력은 고속도로를 휘게 한다. 정책연구를 위한 새로운 통찰이다. 중력이 더 클수록 빛이 더 크게 휘듯, 좌파 권력이 더 셀수록 고속도로 역시 더 크게 휠 것이다. 그 통찰에 따르면 ‘L’자 뿐만 아니라, ‘M’자 또는 ‘W’자 고속도로도 나타날 수 있다.

■ L자 고속도로는 좌파 권력 산물

강조하지만 좌파는 인프라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 입으로 ‘정의’를 외칠수록, 마음 속 ‘사익추구’ 욕망이 더 커져갈 뿐이다.좌파가 집권하면, ‘L’자 고속도로 등장은 필연이다.

‘양평논란’은 매우 단순하다. 양평 군민들은 서울을 좀 더 쉽게 가고 싶었을 뿐이다. 고속도로가 숙원사업이 된 배경이다.

고속도로가 놓이면 교통도 편해지지만, 그 지역 자산가치도 상승한다. 쉽게 말하면, 땅값이 오른다. 군민들 편의를 위한다면, 서울에서 양평읍까지 직선으로 연결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때문에, 고속도로 계획이 백지화되고 말았다. ‘나들목’과 ‘분기점’을 구분하지 못해 벌어진 촌극이다.

의혹 제기된 그 땅 주변엔 ‘분기점’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포인트가 있다. 분기점과 땅값은 무관하다. 교통수요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들은 ‘분기점’이 아니라, ‘나들목’을 통해 진출입을 한다. 따라서 교통수요는 ‘나들목’ 설치를 통해서 증가한다. 실증 사례가 있다. 그 의혹을 직접 제기한 이해찬은 ‘나들목’ 설치를 통해 큰 이득을 봤다고 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땅값이 상승한 결과다.

■ 양평고속도로 주변 땅임자는 민주당측이 압도적

‘양평논란’은 코미디다. 진짜 코미디는 반전으로부터 나온다.

역사가 있다. 과거에도 어떤 의혹 때문에 청문회까지 개최했는데, 밝혀낸 것은 ‘앙드레 킴’의 본명과 나이 뿐이었던 적이 있다.

‘양평논란’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속도로 원안이건 대안이건 그 노선 주변을 뒤지면서 땅 소유주들 신상이 쏟아졌다.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다. 의혹을 제기한 쪽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이름이 더 많아 보인다. 코미디다.

■ 헛소문 퍼트리는 민주당

마냥 웃을 일이 아니다. 문제는 헛소문이다. 표준경제학에선 헛소문의 비용을 분석할 길이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교수는 사실보다 헛소문의 ‘임팩트’에 주목했다. ‘비정상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때문이다.

사실보다 헛소문의 전파력이 더 강하다. 헛소문은 감정을 자극할 목적으로 누군가가 ‘맞춤형’ 제조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실보다 헛소문에 더 크게 반응하는 이유다.

‘양평논란’도 비정상적 과열 상태를 표현한다. 헛소문은 전염병이고, ‘비정상적 과열’은 팬데믹이다. 따라서 방역이 꼭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그 ‘비정상적 과열’을 숨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겐 ‘헛소문’을 퍼트릴 유인이 존재한다. 바로 정치적 이득 때문이다. ‘헛소문’이 퍼지면 혼란이 발생해 모두가 잃게 된다. 그 와중에 얻는 이들이 있다. 바로 그 ‘헛소문’을 퍼트린 사람들이다.

■ 민주당 텃밭 호남 조사한다면?

고속도로 백지화를 국토부 일방주의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마냥 국토부만 탓할 일이 아니다. 고속도로엔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 백지화 선언 이후 순기능도 나타났다. 국민적 관심이 촉발되면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는 중이다.

중요한 건 증오심이 아니다. 사실이다. 사실을 분명히 짚고 잘잘못을 바로 따져야 한다.

민주당은 인프라의 효율을 따지지 않고 ‘오버’하고 있다. 정략적 목적이다. 전형적인 발목잡기이다.

민주당이 우기는 대로라면, 앞으로 도로 또는 철도를 건설할 때 계획 노선 전 구간에 대해 땅 소유 현황을 완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게 맞다 주장할거면, 하나 제안한다. 민주당의 텃밭 전라도 지역부터 검증을 시작해보자. 전라도 지역 도로와 철도 포함해, 전시관·테마파크 등 주변 땅 임자들, 그리고 누가 그 프로젝트를 주도했는지 등을 모두 공개해보자.

■ 헛소문과 모함, 이순신 힘들게 했다

한국은 ‘헛소문’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건 정보 왜곡이다.

현대 들어 경제 이론의 많은 부분은 정보의 역할로 채워져 있다. 정보는 가치다. 그래서 정보 왜곡은 가치 왜곡이다. 헛소문은 심각한 사안이다.

지금 한국은 전환기에 놓여 있다. 여담이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한다. 미국에선 전쟁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뽑히지만, 한국에선 전쟁 영웅이 반드시 모함을 받는다. 성웅 이순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왜군이 아니라 같은 편 간신들의 모함이었다.

모함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시작된다.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회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라. 야당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

■ 시시비비 가리고 고속도로 건설해야

고속도로를 짓긴 짓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린 후에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헛소문이 또 다른 헛소문을 낳게 된다.

넌센스 퀴즈다. 한국에서 가장 슬픈 고개 길은 어딜까? 썰렁하지만 ‘울고 넘는 박달재’다. 물론 우스개다. 그건 노래다. 사실이 아니다. 어느 작사가의 상상력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게 사실이라고 우길 유인이 존재한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우긴다.

‘양평논란’도 많이 다르지 않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노래로 만들어 부르려는 사람들이 많다.

과학은 노래가 아니다.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 알리고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