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 소멸과 지방 대학들의 몰락,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과거엔 부산대, 경북대와 같은 지방 대학들 역시 수도권 대학에 못지 않은, 혹은 이보다 더 뛰어난 입결과 실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지방 대학들은 과거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모두 부진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미국은 물론 우리처럼 수도권 밀집 현상이 나타나는 다른 국가들(물론 우리처럼 심하진 않다)엔 이런 현상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소위 2등 대학은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교토에 위치하고 있는 교토대학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방 대학들은 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일까?

결국 지방의 일자리 고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엔 압축성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기업과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오늘날 삼성, LG(구 금성)와 같은 내로라하는 재벌들도 모두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서울에 본사가 있다. 덕분에 단기간에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했을진 몰라도, 지방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사라져 갔다.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서울행을 강요 받았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방 대학들은 점차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다.

청년들이 떠난다는 것은 곧 그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지방 도시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 지방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상경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법제화해서 강제적으로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선 안된다. 기업의 자율성 침해는 자칫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지방 국공립대의 이공계열 강화와 특성화학과, 계약학과의 설치로 이공계 인재, 특성화 인재를 대폭 양성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을 촉진시켜 기업이 인재를 찾아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 지방 국공립대학들이 도쿄의 와세다, 게이오 대학과 같은 사립 명문대학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공계를 중점적으로 육성했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 국공립대생들의 70%가 이과로 알려져 있다. 몇개 대학은 아예 이과 학생만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공계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일본 1위 기업인 도요타를 비롯한 파나소닉, 샤프, 야마하, 닛산, 닌텐도, 스즈키, 다이킨 공업, 키엔스, 무라타 제작소 등의 굵직한 대기업들은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덕분에 일본의 지방 청년들은 상경하지 않고도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 역시 우리보다 크지 않다.

독일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뮌헨 공대와 슈투트가르트 대학, 카를스루에 공대, 아헨 공대와 같은 지방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독일 최고 대학에 포진돼 있으며, 대부분 대기업들의 본사 역시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오히려 베를린의 경제력이 독일 평균 경제력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해법은 하나다. 지방의 일자리 감소와 지방 대학들의 소멸 위기는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과학기술원과 같은 지방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강화와 지방 국공립대의 이공계열 대폭 확대, 전폭적 지원, 나아가 계약학과와 특성화학과 신설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대학들은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급과 생활금 지원, 기타 여러가지 혜택과 우대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촉진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에 필요한 이공계 인재와 특성화 인재들이 지방에 있다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지방 대학들과 산학 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만약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기업이 지방대학과 산학협력 추진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구 유출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오히려 서울에 포화되어 있는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자립과 과학입국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있어 필수적 과제다. 일본과 독일의 과학 기술력, 경쟁력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힘은 과학 기술 전문 연구 대학의 육성을 통한 이공계 인재의 배출과 산학의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 대학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이공계열 지원은 비단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이공계 대학들이 과학기술 연구와 기업 경쟁력 도모라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수도권 거주민이라도 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