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케인즈 이론의 실패

그래서 "기본소득제도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까기"위해서 우선 케인즈이론의 부풀려진 허상 파기시키고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헤쳐보려고 한다.

우선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큰정부 이론"으로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났다.는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이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론이다.

뉴딜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대공황에서 벗어난것이 팩트다.

자. 일단 일반적인 뉴딜정책을 살펴보자.

"공공시설 확충공사로 돈을 많이 풀고 정부가 기업을 억제해서 과잉생산을 줄임으로써 대공황에서 벗어나자"가 주요 골자다.

일단 기업의 생산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뉴딜정책시 시행된 악법 중 하나가 단일가격제도였다.

한 산업에 대해서 단일가격을 채택했는데 이는 가격효용성이 높은 대기업이나 오래된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기업의 새로운 투자는 멈춰버리고 신생기업이 생겨날 환경을 죽여버렸으며 결국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에 실패했다.

다음은 공공근로에 의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진짜 골때린다.

실직한 노동자들을 위해 댐건설등 공공근로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질것이다.

이득을 남기는 장사가 아닌 공공근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공황인데 정부가 돈이 어딧어?"

맞다. 그래서 돈을 찍어냈다. 어떻게?

바로 현대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금본위제폐지이다.

그냥 미친듯이 돈을 찍어낸다.

원래는 금에 비례해서 달러가치를 메겼는데 그냥 달러자체에 가치를 부과해버린게 금본위제 폐지다.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내니 인플레이션이 미쳐돌아갈수 밖에...

이렇게 뉴딜정책이 실패할즈음... 2차세계대전이 기가 막히게 터지고 또 참전해서 경제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전쟁이란 당사자에게는 지옥이지만 타국에게는 기회가 되는것이다.

왜냐? 고객의 집에 생산기반이 완전히 다 박살나버렸으니 생필품부터 무기까지 한나라의 모든 소모품을 비전쟁국가에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행운은 대륙이 달랐던 미국이 누린다.

그렇게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910

개인이 쓴 글이지만 잘 정리가 되어있다.)

자 이제 케인즈이론에 입각한 뉴딜정책의 허상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재명식 기본소득의 논리를 보자.

이렇게 10만원이 온 마을에 뿌려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된다는 이론인데 맹점이 몇가지가 있다.

1. 저런식의 순환은 결국 돈을 뿌리는 호텔(정부)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니 파산하는 시나리오다.

2. 이런 순환에서 제외된 것은 생산된 치킨이나 가구의 원자재의 가치나 치킨사장과 가구사장의 노동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재화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만큼 시장에 남는다.

만약에 10만원 모두를 받고 싶어서 세금을 올린다?

그럼 기본 소득을 하는 이유가 뭔가?

3.기본소득에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은 걱정하지마라고한다.

인플레이션의 비율만큼 기본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인플레이션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너무나도 많이 풀려버린 화폐의 양"에 있다.

화폐의 양이 많으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진 만큼 환율이 올라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건 경제학의 기본 논리이다.

굳이 인플레에 따라서 월급이 안오르는 문제까지 적용안해도 말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나는 만큼 기본소득을 올린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를 박살내겠다는 말이다.

기축 통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아 베네수엘라처럼 화폐가치가 무너져서 경제가 박살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은 정책이다.

그리고 국토보유세에 대한 문제.

결국에는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재명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마지막에 언급한다.

별거 아니라는듯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말하는 "기업이 소비자에 전가시키는 문제"이다.

물론 다 전가시키진 않겠지만 어쨋든 무조건 전가는 시킬테고 그렇게되면 또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

"세금이 과도해서 공장들이 외국으로 도망치면 어떡할거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거는 고려대상이 아닌듯하다

지금 청년들에게 닥친 고용난은 "기업투자가 끊겨서 생겨난 문제"인데 이런 고용난에서 세금감면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삼성과 sk에게 수십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미국과 상반된다.

이재명은 아마도 "높은 세율로 대기업에게 돈을 뜯어내고 약자에게 나눠주는 공산주의식 유토피아"를 꿈꾸는거 같았다.

하지만 경기도의 다음 모습이 대한민국이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