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하면 간판 내려라 … 헌법재판소 아니라《운동꾼재판소》된다

■ 헌재도 잡아 먹히는가

헌법재판소는 막 나갈 것인가.《'인민 노련' 출신 판사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기어이 끌어들이겠다는 것인가.최상목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를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거부를 [위헌] 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원식 손을 들어주려다 비판이 폭발하자 판단을 일단 연기했다.《사법부를 장악한 좌파 카르텔》이 일사불란하게《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몰아치는 느낌이다. 마은혁 이 임명되면《헌재는 '좌파 4명'》이 된다. 여기에 김명수 지명 2명이 가담하면 탄핵은 인용된다.지금으로선 그렇게 될 공산이 짙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는가? ■ 사법이 혁명운동 도구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은 모두《'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와 기타 극좌 운동권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런 부류를 사법부 곳곳에 내리꽂았다. 이들은 좌파 재판이면 무한정 오래 끌었다. 좌파 구속청구면 온갖 구실로 기각했다.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정당 대표라 구속하지 않는다” 어쩌고. 좌파 판사들은《비판 법학(critical legal studies=CLS)》을 내세운다. 재판을 좌파 이념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때 판사들이 꼭 그랬다. 그들은《'좌파 단두대'의 충실한 칼날 노릇》만 했다. ■ 법관이 자배하는 나라

오늘의 한국 사법 현장은 어떤가? 이동호 변호사는 썼다. “12.3 계엄 이후 영장 재판을 보며 법치주의가 무너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의 지배] 아닌 [법관의 지배] 가 횡행하고 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도 그럴 모양인가? 심히 불안하다. 《586 이래 [운동권 멘탈]의 집요함-완고함-중독성》을 익히 보고 질려버렸기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썼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다. 접촉 가능성 없나? 문 재판관은 자신을《'우리법연구회'의 가장 왼쪽》이라 했다.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말했다. 문 재판관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나?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이라 썼다고. 정말 그런가? ※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은《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명절에 만나 예단이 형성될 수도?

※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한다.

※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원식 의장의 청구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으므로 전원일치 각하를 해야한다고 했다.

■ 인용이라면 추후 모든 결정 거부한다

주진우 의원은 결론지었다. “헌법재판소법 24조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사건을 맡지 않는 게 맞다.” 2월 1일 전국의 자유 국민은 일어서 외쳤다. 광화문, 여의도, 서초동, 강남, 부산역, 인천, 대전, 전주에서. "공정을 잃은 판사들이 헌재를 좌우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 운동권 헌재를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