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국인이 속한 조직이 중국군과 관련됐을 정황도 포착했는데 현행법상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응돼 중국 등 타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 中)
제가 듣기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북한 이외 타국까지 확대)하는걸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이 와중에 이런 뉴스까지 접하니 날이 갈수록 걱정입니다.
다들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얻을 이익에만 눈이 멀어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를 아몰랑 하는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