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먹혔는가? 또, 우리법연구회? … 마약 카르텔보다 더 독하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대답하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언급이 좀 놀랍다. 이에 대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들의 반박과 해명을 듣고 싶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페북 글을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과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재판관들의 반박을 듣고 싶어 한다. 본인들로서는 “내가 왜 그딴 말에 일일이 대답해야 하느냐?” 할지 모른다.

물론 그렇다. 싹 무시한대도 그건 본인들의 권리이자 자유다. 존중한다. 다만, 본인들은 지금《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의 중대한 심판의 관건을 쥐고 있는 엄청난 공인들》이다. 그러기에《그 [사인(私人)] 아닌 [공인]들의 진지한 설명》을 듣기 원한다. ■《이재명·정성호》와 가깝다고?

주진우 의원은 썼다.

①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다.》

접촉 가능성 없나? 문 재판관은 자신은《우리법연구회》의 가장 왼쪽이라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말했다.

② 《문 재판관은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개인 블로그에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나?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이라 썼다고.》

그런가? ③《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명절에 만나 예단이 형성될 수도?

④《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한다.》 ■ 온통 제척사유 투성이

이런 이유를 들면서 주진우 의원은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사건을 맡지 않는 게 맞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를 일단 유보한다. 주변에 특정 성향의 친지가 있다 해서 내 판단이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기에. 그러나 주진우 의원의 그런 주장에 해당 재판관들이 뭐라 소명할지는 궁금하다. 《그들의 [마음 가는 곳]에 자유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걸려있다니》말이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우리와 우리 2세, 3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이걸 상기할 때는 그야말로 온몸의 신경들이 일제히 곤두서며 자기도 모르게 “악!” 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어떤 인물들이 재판하는데, 엉?!” ■ 사법 이권 카르텔 … 우리끼리, 끼리끼리

주진우 의원은 또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결정할 것."

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우리법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된다.” 《우리법연구회》?

그게 대체 뭣 하는 곳인가? 《사법부 문제점이 논란될 때마다 어김없이 그 이야기》다. 이젠 [우리] 소리만 들어도 지겹고 짜증 난다.

아니, 또 그 [법조 카르텔]? ■《진보법학》?《 좌파정치법학》!

신(新)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따위는《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사》앞에선 멸종한 공룡이다. 한국은 그《저주의 정치경제학》의《예외 지대》다.

한데 아직도 뭐《진보(critical) 법학》? 《사법의 정치 종속화》라 까놓으면 솔직하단 소리나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