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내란몰이·탄핵광풍 … 이재명당 연출, 검·경·공수처·법원 주연, 언론 조연

뉴데일리

《누가 대한민국의 진짜 ‘내란’ 세력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 광풍》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서 과거 삼족(三族)을 멸하던 대역죄(大逆罪)에 버금가는《‘내란죄(內亂罪)’나 ‘내란 수괴’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있다.

입법·사법부가《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기 위해 혈안》인 모습이다.

국정을 마비시키는《국회의 탄핵 및 입법독재의 남발》과《법비(法匪)집단의 사법독재》가 초래한 국헌문란의 상황에서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내란죄인가?

헌법절차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이를 즉시 해제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 로 몰고,《법을 악용한 ‘다수의 독재’ 로 정권 탈취를 꾀하는 행위가 바로 ‘내란’》아닌가?

탄핵 폭풍으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고, 국무총리,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 국방과 치안 책임자들이 줄줄이 공석임에도《민주당의 탄핵과 입법독재 횡포》는 그치지 않고 있다.

거대야당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농락하고 있다.

지금 이런 국가위기 상황 극복의 열쇠를 사법부가 쥐고 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만 나라가 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2/202502020005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