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침대축구》하며 소용돌이(vortex) 일으키고 있다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 그레고리 헨더슨의 혜안

한국을 누가 가장 잘 알까? 역설적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객관적인 시각 때문이다. 한국인은 남의 책임을 찾는데 바쁘지만, 자기 책임은 덮는 경향이 있다.

요즘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미국의 역사학자 그레고리 헨더슨이 생각난다. 그는 한국 전문가였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으로, 대한민국 탄생부터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한국을 지켜봤던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저서 제목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다. 그는 7년 동안 한국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의 말이다. “오직 정점을 향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나선형 물줄기(The Vortex)를 그려낸다.” ■ 회오리 바람은 사화

그의 통찰에 따르면,《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거대한 소용돌이(Vortex)》다. 강한 회전력을 일으키며 중앙 극점을 향해 돌진한다. 그 결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선형으로 돌며 어디론가 빨려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된다. 파벌 다툼이 가열차다. 좌우로 나뉘어 극단주의로 치닫던 시절, 그레고리 핸더슨은 한국 정치투쟁의 동력을 규명했다. 《이념과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은《지대추구 욕망》이었다. 《끼리끼리》집단들 간에 벌어지는 상호작용 즉,《패거리주의》가 《한국의 균형경로를 나선형으로 만든 것》이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통찰

한국 정치는 언제나 소용돌이친다. 이를 두고 국민성 탓이라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스탠포드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석좌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적 원리가 있다. 노동과 자본 말고 또 다른 생산요소가 있는데, 바로《사회자본》이다.

그 사회자본의 질료는《신뢰》다. 경제는 계약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걸 계약으로 명문화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고용계획서에《성실근무 의무》를 기재한다고 하지만, 그《성실》정도를 숫자로 규정할 수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양심에 달렸다. 그게 바로《계약의 불완전성》이다. 후쿠야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후진국의 특징은《신뢰반경》이 좁다. 즉,《사적 인연으로 묶인 집단 내에서만 신뢰가 발휘》된다. 그 집단 바깥은 무조건 배척한다.

《한국에서 그 좁은 신뢰반경이란 혈연·지연·학연》일 것이다. 사적 인연으로 얽힌 이들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못한다.

그 폐해는 공적 영역에서 드러난다. 《신뢰반경 바깥》에 맡길 일을 무조건《신뢰반경 내》에 맡긴다. 그러니 부패가 창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신뢰 시스템》인데, 그 기본은《법치》다.

■ 좌파무죄 우파유죄

민주당은《법치의 사각지대》다. 당 대표는《침대축구》전략으로 일관 중이다. 권력 쟁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판을 피하는 것이다.

전당대회 때《돈 봉투》돌린 이들도 있고, 인간혐오를 조장한 이들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적 행위까지 했다. 서해 피격사건을 방조했고, 탈북인들을 강제 북송했다.

한국 좌파는 뭘 해도 무죄다. 반면 우파는 뭘 해도 유죄다. 좌파무죄 우파유죄다. 《범법》 민주당이《도덕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하면 코미디다. ■ 도덕심으로 민주주의 지키는 것 아냐

국민의힘 내《탄핵파》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탄핵은 전략적 패착이다. 그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는《도덕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정당 간 교섭력 균형》으로 지켜진다. 지금 한국 국회는《의석수 비대칭》이 너무 심각하다.

민주당이 그토록《도덕정치》를 원한다면《도덕심》을 발휘, 그 의석수 일부를 국힘에 양보하면 된다. 요순시대가 아닌 한 그런 양보는 없다.

결론은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되찾는 수밖에 없다. 《제로섬 게임》이다. 《얻기 아니면 잃기》다.

《탄핵파》는 정당 간《교섭력 비대칭을 더 심화》시켰다. 동기는《민주적》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다.

《도덕정치》는《동기》만 보려 한다. 그 결과, 이 세상 모든 게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건《창조적 파괴》가 아니라《퇴행적 파괴》다. ■ 좌파의《떼몰이 선동》이 내란

《게임이론》시각에서,《내란죄》적용은 말이 안된다. 대통령이 이미 권력 정점에 있기에《내란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바로 해제됐다. 내용만 보면, 좌파의《떼몰이 선동》이 내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당이 군과 행정 권력 장악을 노리는 것으로 비친다.

의회는 행정부를《견제》하기 위해서이지《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조건적 정권 타도》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 거대한 부패 카르텔

지적하기 민망하지만, 한국인은《정의》에 관심이 없다. 대다수가《검수완박》을 지지한다는 게 그 증거다.

《검수완박》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그뿐 아니다.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등 공권력이 무너질 판이다.

선관위는《음서채용》을 통해 흙수저들 일자리를 앗아갔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중》이다. 《부패 카르텔의 실루엣》이 드러난 격이다.

그래도 한국인은 분노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정권타도》가 아니라《부패 카르텔 해체》다. 그게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