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판, 한성진 판사처럼 제발 신속하게 하라

■ 이제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재명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이재명 개인의 몰락의 시작일 수 있다. 그 개인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과 그 노선도 일단은 타격을 받는다. ■ 왜, 이리 질질 끄나

우선 불쾌한 게 하나 있다. 알고 봤더니 이 나라는,《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었다.

재판을 왜 이렇게 오래 끌었나? 일반 서민이었더라도 1심 재판만 이렇게 수년씩 걸렸을까?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판사 영감》께선 그가 정당의 대표이기에 구속하지 않겠다는 투로 말했다.

정당 대표는커녕 평생 골목대장 노릇 한번 못한 채 사는 사람들, 어디 서럽고 아니꼽고 복장 뒤틀려 살겠나? 윤미향·최강욱·황운하·조국 등은 세비(歲費)를 꼬박꼬박 타 쓰며 의원직을 즐겼거나 현재도 즐기고 있다. ■ 이재명 몸에서 향기가?

희한한 건 이뿐 아니다.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 이 어떤 사람인지 알 터인데도 그와 그의 패거리에게 표를 주었다. 수도권에서 특히.

한동훈은, 이걸 《국민 눈높이》라며 치켜세웠다.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반발이라고? 그보다 이재명 은 한결 향기롭던가? ■ 지구촌엔 없고 한국에만 있는《진보》

운동권이란 세력 역시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이 망하면, 모두 망할 수도 있다고 봐서 그랬나? 유인태 등 몇몇을 제외하곤 이재명, 그의 광(狂) 팬들, 이들의 가는 길을 누구 하나 비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운동권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정의》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 둔다고 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재명 과 그의 광(狂) 팬의 어느 구석이 과연 그토록 《정의롭고》 《진보적》이던가? 이재명 1심 판결을 계기로 운동권 일각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란 자기혁신 움직임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아직도 뭘 몰라서 이런 말 하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정말 “《진보》 좋아하네” 다. 지구 어느 구석에 이런 《진보》가 또 있나? ■ 사법부에 만연한《편파성》

이재명 1심 판결을 기해 《자유·보수·우파》 내부에도 전투적이고 자존(自尊)을 아는《정통 자유주의·보수주의》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세상이 《좌파 대세》로 기울었다는 두려움에서 “우리도 반쯤은 그쪽으로 가는 게 살길” 인 양 처신하는《강남좌파》를 거부하자. 법조계에도 말하고 싶다. 《김명수 사법부》 이후 우리 법조계엔 소위《비판 법학》이란 이름의《PC 좌파적》 사고에 물든《법조 운동꾼》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왔다. 이들은, 좌파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법정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우파 피고인들을 1심 유죄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조 카르텔이 50역씩 뇌물을 받아 챙겼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 그나마 구속했다가도 이내 보석(保釋)으로 내준다.

이 《편파성》이 《사법 정의》인가?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 한다. ☆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의 잘 버티는 몇몇 공직자들 ☆ 국민의힘의 뜻있는 소수☆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재야 자유인들의 분발을 대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