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김정은의 허장성세 대남위기관리 전략 [정찬권 칼럼]

최근 북한 김정은이 올해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과 남조선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하고, 북남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한반도 정세에 파란을 예고했다.

북한이 핵전쟁 불사와 두 개 조선지향은 그들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여파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계층불문 탈북과 아사자가 속출하고, 김정은은 핵미사일 외에 내세울만한 업적도 거의 없고, 외부위협을 침소봉대·부각해 체제유지와 내부결속을 꾀해 효험을 봤던 기존 방식도 정보화 물결 탓에 약발도 예전 같지 않다.

대외적으로 상호 필요로 밀착된 북·러 관계에 비해 중국의 거리두기로 친선관계 수준이고,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북미 관계 개선은 대화의 창조차 보이지 않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재인 정권마저 퇴장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속에 다기망양(多岐亡羊) 처지인 북한은 현상타파용 한 방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고로 김정은의 대남·대미 군사위협 카드는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한계설정전략(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에 따른 위기관리로 풀이된다.

예상되는 도발유형은 7차 핵실험·ICBM발사·도서강습/주민인질·사이버공격·NLL/DMZ 국지도발 등으로 유형을 혼합하고 비가시적인 사이버 공격, 인지전(Cognitive warfare)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과거 북한은 한·미 양국 주요 선거, 김일성·김정일 생일, 군·당 창건일 등을 전후로 도발한 특징을 보였다. 김정은의 대사변 운운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때맞춘 시점이어서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다.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도발대응을 위한 동맹·우방국과의 협조체제유지다. 윤석열 정부가 복원한 한미동맹과 국민반대여론에도 물꼬를 튼 한·일 관계,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한도발 억제와 대응에 필수적 기제다. 한미일 밀착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남북관계 경색, 북·중·러 공조를 강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국방·경제안보의 보루이자 필요충분조건을 내치는 것은 하책일 수 있다.

둘째, 조기 확장억제 실행력 담보다. 북핵미사일 대응위한 한미 핵무기운영공동기획과 연합훈련, 한국형 3축 체계 조기완성으로 핵도발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게 채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억제체제를 완성해 북한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임을 밝힌 것은 국가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처사다.

셋째, 국가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다. 북한은 ‘09년 농협 DDoS 공격,’14년 한수원 해킹, ‘16년 국방전산망 해킹,’21년 원자력원구원 해킹을 비롯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에 현 정부는 외부 사이버 공격 합동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신설·운영 중이나 법적근거 미약으로 한계가 적지 않다. 정부조직화와 가칭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넷째, 하위 국가위기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이다. 북한 도발시 즉각 대응과 응징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는 물론 통합방위·비상대비·민방위체제의 현장 작동성 발휘여부를 두루 살피고 보강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당한 시간·수단·장소의 기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주도 대피시설 확보·비상급수·식량비축도 국민자위(Self defense)로 변환해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발 안보위기는 우리에 거안사위(居安思危)를 강요하고 있다. 북한위협이 허장성세일지라도 도외시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평화와 공존공영을 위한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