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여야 구분 제대로 하고 방심위원 추천하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은 여야 구분도 못하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부위원장과 위원 1명 해촉에 따른 2명의 보궐 위원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자, 국민의힘이 ‘추천권 강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과방위가 3명을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여야 6:3으로 구성되어 왔다. 국회의장 추천 3명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해촉된 두 사람 모두 추천 당시 여당 몫 추천이었으므로 그 보궐 위원은 여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두 사람 모두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두 사람을 여당 몫으로 임명한 것이므로, 후임도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징계로 궁지에 몰린 언론노조 <뉴스타파> 지부와 지부가 징계권자인 방심위원장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은 방심위원장 해촉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학자라는 사람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국회의결이 거부권보다 우월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세상이다.국회의장은 방심위원 추천 문제에 있어 행불유경(行不由徑)의 정도(正道)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