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탄과 '선심법' 양산···더불어민주당, "그것밖엔 난 몰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 민주당의 입법독재 자충수 ■

국회의 입법횡포 견제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당일, 취업 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초연금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금액 인상과 지급대상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전국민이 20년간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의 입법독재 강행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내년 총선 표를 얻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권 남발’로 압박하려는 일거양득의 꼼수이다.

야당이 된 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입법독재로 일관해온 민주당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치졸한 횡포가 당랑박선(螳螂搏蟬: 눈앞의 이익을 탐하느라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함)의 자충수임을 모르는가? 꼼수 정당 위에 고수(高手) 국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