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北 핵물질, 다년간 이미 우리 식탁에 올랐다?

中 삼중수소 日 ‘50배’…北 핵물질 서해유입 가능성

文정부 TF “日 오염수 문제 無”…‘선택적위험’ 안돼

‘日 삼중수소에 우리 다 죽는다’ 취지의 주장하는 野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전문가 등은 오염수 중 삼중수소(三重水素)가 조만간 우리 해역에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과 일부 전문가 등은 이를 괴담(怪談)으로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삼중수소가 4~5년 뒤 우리 바다로 유입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들어온다 해도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삼중수소 평균농도(1㎥당 172㏃)의 10만분의 1 수준인 1㎥당 0.0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는 삼중수소가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 내로 유입될 시 유기결합(有機結合)삼중수소로 전환돼 내부 피폭(被曝) 위험성을 키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자력 주류학계는 삼중수소 위험성은 매우 낮으며 때문에 엄격한 국제적 관련 기준이 없다고 반박한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오염수가 우리 근해(近海)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안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 측 방류에 앞서 ‘중국‧북한’이 다년간 핵물질을 미친 듯 내뿜어 우리 식탁에 이미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 中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들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中國核能年鑑)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전년(2020년) 배출된 삼중수소 총량은 ‘1054T㏃(테라베크럴)’에 달한다. 이는 일본이 배출량 제한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약 50배가량이다.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0년 215T㏃, 2018년 832T㏃, 2019년 907T㏃ 등 급속도로 폭증했다. 현재 원전 55기를 가동 중인 중국은 미국(93기)‧프랑스(56기)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전국가다. 중국은 나아가 23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원전 대부분은 한국과 인접한 ‘동부 연안’에 집중돼 있으며 신규원전 부지도 랴오닝성(遼寧省)‧산둥성(山東省) 등이다. 규제당국에 의해 잠정 보류되긴 했지만 ‘남중국해 해상’에도 원전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중국‧한국 사이에는 편서풍(偏西風‧위도 30~65도 사이의 중위도 지역에서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부는 바람)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배출 삼중수소는 해류(海流)를 타고 우리 근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의미 있는 삼중수소 농도 변화는 없다. 하지만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일본 삼중수소는 반드시 우리 바다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취지의 민주당식(式) 논리대로 하면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 십수년 전부터 ‘중국산 삼중수소’에 피폭될 대로 피폭된 셈이다.

중국 원전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추가위협도 도사리고 있다. 중국 원전에서 멜트다운(Meltdown)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시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직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동쪽에 한반도‧일본이 있다는 건 상식이다.

구소련 체르노빌(Chernobyl) 원전사고 피폭자는 20만명, 사망자는 2만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존자 대다수는 목숨은 건졌다 해도 기형아(畸形兒) 출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언론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근해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수치변화는 없다”며 “오히려 중국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前 IAEA 사무차장 “北 평산시설 30년간 24시간 가동”

우리나라에 ‘강제수출’ 됐을 수 있는 핵물질은 비단 중국산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8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Jacob Bogle) 연구결과를 인용해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흘러나온 고농축 방사성폐기물이 ‘서해’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성강 지류(支流)에 있는 해당 공장의 핵폐기물이 예성강을 타고 흘러 우리 연평도‧강화도 해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FA는 공장 일대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예성강 지류를 사이에 두고 위에는 우라늄광산 및 공장이, 아래에는 폐수‧폐기물을 모아놓는 곳으로 보이는 저수지가 있다. 공장‧저수지 연결 파이프에서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은 이미 강변‧저수지를 검게 물들인 상태였다.

원자력전문가 최한권 박사는 RFA에 “단순정련(精鍊)이 아니라 핵무기 제작을 위한 농축분리 단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방사능오염이 걱정된다”며 “적은 방사능이라도 그것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인체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경수로(輕水爐) 건설 특별고문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9년 9월 통일부‧원안위 카드뉴스를 통해 “평산에는 광산‧정련공장만 존재한다” “광산‧정련공장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이 나오지 않아 방사능수치가 높은 오염물질이 존재하기 어렵다” 등의 반론을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38North)는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올해 3월 보고서에서 “주변 인공연못에 버려지는 폐기물 양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38노스 보고서에 대해 “(평산시설은) 북핵(北核)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핵무기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시설”이라며 “지난 30년간 쉼 없이 가동돼 왔다”고 설명했다.

평산시설은 지속가동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올해 1월 RFA 보도에 의하면 정성학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8월28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광석에서의 우라늄추출 과정에서 찌꺼기(폐기물)가 모이는 기존 침전지(沈澱池)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침전지‧댐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침전지는 2019년 8월 RFA가 보도한 예성강 지류 아래 폐수‧폐기물 저수지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미 구소련 때 에스토니아(Estonia) 핵시설에서 인공호(湖) 오염수가 유출돼 발트해(Baltic Sea)로 유입된 사례가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의 원안위는 카드뉴스에서 “최근 (RFA 등)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민우려 해소를 위해 강화도 인근 6개 지점의 해수(海水)를 채취‧분석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백 번 양보해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일본 삼중수소는 무조건 우리를 습격할 거고 그러면 우린 다 죽는다’는 취지인 지금의 민주당식 논리대로 하면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북한 핵오염수‧폐기물’을 맛 볼 대로 맛 본 셈이 된다.

中‧北은 ‘나 몰라라’ 日은 ‘죽일 놈’ 주장의 배경은

그런데 문재인정부마저도 2020년 10월 한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경제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공동취재에서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당시 원안위는 7차례의 전문가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淨化)하는 일본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 방식을 이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지역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는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원안위는 일본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삼중수소 노출 영향과 관련해서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못 박았다.

다만 문재인정부 당시의 국무조정실은 보도 이후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부처 합동 TF’가 ‘원안위’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정식발간한 보고서가 ‘정부입장’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쏟아졌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중국‧북한 핵물질에는 눈 감거나 무조건 안전하다고 우기고, 문재인정부 때의 정부 TF가 안전하다고 한 일본 핵물질은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유치원생도 혀를 내두를 궤변(詭辯)이다. 물론 일본 오염수 방류가 칭찬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민주당 등의 태도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불안을 필요이상으로 고조시키고 특정국가에 대한 적대심만 부추기는 ‘선택적 위험 호소인’은 더 위험하다.

오주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