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더불어민주당, 악법 발의 폭주···"체면 내던지고 발악, 막가는중"

국회는 독재법규 쾅쾅 찍어내고, 사법부는 법적 반대 쾅쾅 기각하고

이게 법인가 폭력인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KBS 수신료 인상법안, 염치도 체면도 내던지고 발악을 한다. 이젠 아주, 막가는구나.

이따위 악법 폭주를 보자니, 한국 좌익 하는 짓이꼭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의 사회주의 변혁 수법을 빼닮은 것 같다.

차베스는 2004년, 야당이 보이콧 한 선거를 통해 원내 유일 정당이 되었다. 사법부도 자기네 똘마니들로 메웠다. 그의 후계자 마두로도 2015년, 자기 사람들을 사법부에 알박기했다.

차베스·마두로의 좌익 독재는결국 국회라는 이름의 고무도장이 독재법규들을 쾅쾅 찍어내면, 사법부란 이름의 고무도장이 이에 대한 법적 반대를 쾅쾅 기각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였나? 지난 5년 사이 한국 좌익의 '체제 변혁 질'은,어딘가 차베스·마두로 수법을 많이 닮았다.

‘주민자치법’이란 걸 만들어,차베스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의 관주도(官主導) 직접민주주의를 흉내 낸 움직임이 예컨대 그랬다. 더 비슷한 것은, 국회와 사법부를 혁명의 도구로 써먹은 것이다.

홍위병 통법부(通法府)

운동권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인 거대 여당이 되었다. 그들은, 다수결이면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식의 ‘홍위병 통법부(通法府)’ 행패를 부렸다.

이건 물론 유권자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너무 못난 탓이기도 하다.

‘홍위병 통법부’가 쾅쾅 도장 찍어 통과시켰거나 통과시키려는 법들은 모두 ‘법의 모습을 한 전체주의’라고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교수 모임>은 지적한 바 있다.

법의 모습을 한 전체주의

‘김명수 사법부’는,운동권의 뜻을 판결로 옮겨주는 자동번역기 노릇을 한다. 이들의 소임은 법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 진영이 요구하는 결론에 판결문을 갖다 맞추는 식이다. 그 어떤 황당한 궤변을 써서라도.

그렇다면 자유 레지스탕스들은, 저 전체주의 ’입법부+사법부+헌재+선관위+방통위+공영방송‘ 도당을 어찌할 것인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란 없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의힘부터 야당다운 야당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 방법이야 잘 써야겠지만. 얄팍한 국민의힘,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저 그냥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