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民主 없는 民主黨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4/11043848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던 이상이 교수가 당내에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본인이 그동안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김용민씨가 축출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인 것 같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러한 재갈 물리기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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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러하기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한 용광로에 담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전두환 독재를 규탄하던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전두환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을 향한 어떠한 비판도, 반대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젠 黨外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黨內 민주주의까지 짓밟고 있다. 이들에겐 자기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선이고 정의이고 평등이며 자기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은 악이고 적폐이며 불평등이고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언론중재법, 민식이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이름만 좋은 법안을 발의해서 반대 목소리에 법적인 재갈까지 물리는 민주당이기에 이번 사건이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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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본소득에 대해선 아직 검증도 안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합의와 토론 없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표를 구걸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보좌파가 대세가 된 현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의 독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선거도 당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비극을 마주치기 싫다면 이름처럼 민주의 가치를 존중하던가 아니면 이름을 非民主黨으로 바꾸시기를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