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피어오르는 여경 무용론, 어설픈 정치적 논리로 치안 공백을 야기하다.

자꾸만 터진 여경 사건

 얼마 전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다툼이 있던 당일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르자 여경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여경이 없던 자리엔 칼을 든 가해자와 아이까지 있었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친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자 분께서는 목 부위 과다 출혈로 뇌사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해진다. 근데 만일 그 때 용의자가 칼로 난도질을 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포함하여 둘 다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여경 아니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경찰 측은 해당 여경을 파면시키기는 커녕 대기발령 상태로 만들었다는게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인거 같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여론을 의식한듯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역풍을 샀던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대응이란 어처구니 없는 말로 사과를 하니, 마치 모 대선후보의 전두환 발언 이후 개인스타그램 사과 사진을 보는 느낌이었다. 우린 충분히 했는데 니들이 눈이 높다. 차마 내키지는 않는데 사과한다는 식의 논리로 밖엔 안보인다는 것이다. 이건 사과문이 아닌 변명문에 가깝다는 모 네티즌의 말에 적극 동감이 간다. 국민을 지켜달라는 게 눈높이가 높은 요구인지 명백히 여자가 아닌 경찰로써 시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린 경찰에게 직무유기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눈이 높은 건가 착각하게 만드는 사과문 이었다.

이번 사건 이 후 오히려 좋아?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피를 뿜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얼굴의 속살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칼에 찔리고 방어해 갔는데 피해자 남편 올라와 딸을 살리겠다고 범인을 제압하며 일가족이 모두 칼에 찔렸으니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셔도 정부나 경찰은 이 분들께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도게자를 해도 용서가 안될 사안이다. 하지만 더 압권인건 경찰의 내부 분위기에 대한 고발성 블라인드 내용이다.

 물론 이건 개인의 경험적인 이야기라 큰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소위 억까(?)애 가까운 글이라고 보지만 

 블라인드에서 해당 여경을 옹호하며 자신도 범인을 제압할 자신이 전혀 없다는 글이 나오니 마치 우리가 LH사건 때 봤던 꼬우면 니들이 오던가 만큼의 어이없음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화가나는 상황이다.

자꾸만 커져가는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얼마전 대림동 여경 사건에서도 무장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여경이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하지를 않나 (만일 이 때 그 시민이 여경의 말을 듣고 수갑을 채웠더라면 되려 고소를 당했을 것) 남여 2인 1조로 한 사람을 제압하는데 남자 경찰을 온몸을 다하여 제압하지만 여경은 혼자 멀뚱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아나 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체력적이나 물리적인 신체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여경은 필요가 없다는 여경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이 이러한 여경들을 징계하기는 커녕 그들을 감싸느라 이상한 논리로 소위 억지 쉴드(?)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경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대안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여경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관이 모두 불만 끄는 것은 아니듯, 경찰관 모두가 범죄자를 잡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대응 등 현장에서 여경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해명했다.

 매년 여경은 늘어만 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일반경찰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1.7%, 2019년 12.6%, 2020년 13.4%로 해마다 증가했하고, 선발 인원도 크게 늘어 올해 순경 공채(101단 제외)의 경우 1차에서 2700명 중 739명(27.3%), 2차에서 2128명 중 582명(24.8%)을 여성으로 선발하는데 매번 이런식의 치안이 구멍나면 도데체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차라리 사설 조폭이나 저 블라인드 글처럼 무도인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겨야 할 지경이다. 

우리나라 경찰 채용 시스템 문제

 왜 여경들은 매번 이렇게 사고를 쳐서 오히려 국민이 여경을 보호해야 될 판으로 만들었을까? 본인은 확신컨데 낮아진 체력에 대한 기준이 문제라고 본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뉴욕주 경우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9세 여성은 1분 동안 윗몸일으키기 41개와 팔굽혀펴기 24개, 또 2.4km를 12분53초 이내에 달려야 한다. 같은 연령대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45개와 팔굽혀펴기 41개를 해야 하고, 2.4km 달리기는 10분59초 안에 끝내야 한다. 30~39세는 남녀 모두 기준이 조금씩 낮다. 이는 경찰이 되기 전 관문인 폴리스 아카데미의 졸업 조건이다. 오하이오주 폴리스 아카데미도 채용자의 나이·성별에 따라 기준 차이가 있다. 20~29세 여성은 윗몸일으키기, 35개(1분) 팔굽혀펴기 18개(1분), 2.4km 달리기 14분15초, 20~29세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40개(1분), 팔굽혀펴기 33개(1분), 2.4km 달리기 11분58초다. 싱가포르나 영국은 아얘 남녀 차이가 없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를 할 예정이라 한다. 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에서 이뤄지는 경찰 체력검사는 기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이 포함된 종목식에서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의 순환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안그래도 팔굽혀펴기가 무릎을 대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사진이 팔굽혀펴기 만점 캡쳐사진이다) 저기서 또 바꾼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가 안가는 채용방식이라고 본다. 2023년에 도입하는건 기존 있던 채용방식에서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지 저게 주가 되어선 안된다고 보는게 본인 시각이다. 이런식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은 무리하게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경찰의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글을 마치며 본인 생각

 이 사건을 보고 느낀것은 이제 이 나라 경찰들이 소위 범죄도시 같은 배경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경찰은 우리나라 치안의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경찰들은 홍준표 후보가 잡아넣었던 광주 조폭들을 검거할 능력은 되는가?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우리 나라 치안은 이미 끝났다 봐도 무방하다. 대표적으로 버닝썬 사건이 그러하지 않은가. 여기 클럽에서 성폭행이나 국내 마약 공급책이라고 불렸던 범죄인데 우리 경찰은 과연 정의로웠나? 홍준표 후보가 검찰에 대해 악평을 하시지만 서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경찰이야 말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싶다. 매년 매 해마다 여경들 이슈가 올라올때 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걱정해야 하고 언젠간 브라질처럼 되지 말란 법이 또 어디있겠는가? 정치권도 여자 숫자를 체워야 한다는 숫자 놀음에 취하지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경찰다운 경찰을 채용해라. 국민이 위급한 상황이 놓였을때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지키라고 범죄의 최전선으로 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경찰들을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다. 또한 보호받아야 할 여자는 시민이다 경찰이 아니고. 우린 유사시 우리를 지켜줄 경찰이 필요하지 어설픈 성별논리로 채용된 경찰 자격 미달자가 필요한게 아니다. 정 내근직에 넣을거면 경찰 행정직을 채용하던가. 

 오늘 그 어느 대선후보도 이 사건에 대해 일갈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내 참 딱하단 생각이 드는 하루다.

참고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