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좌파스런 보수…품격 잃은 한국정치!

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 만인 14일 타결됐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의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의 유지 여부 및 연장 기간은 합의안에 못 박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에서 '졸속' 미봉(彌縫) 타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좀 다를 줄 알았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 민노총에 또 백기를 든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노총 화물연대의 협상 당사자인 화주들이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도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없다"고 했습니다.

노사관계와 분규는 노사가 주체입니다. 제3자인 국토부가 나서 사용자를 배제한 채 노조와 합의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못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역시 국토부의 입장을 반박하며 "일몰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하겠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 대(大)위기 상황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빨리 중단시키려는 국토부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의 남발은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교육·금융·서비스와 함께 노동을 윤석열 정부의 '5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옳은 방향이긴 한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진정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 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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