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경제 원조와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미국의 한국전쟁 휴전 제의를 받아들였고 휴전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 지원 및 주한미군 배치로 한국을 적화통일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데 공헌했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은 제 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주는 든든한 방패이다.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을 유치한 것은 한국 안보를 지키고 안심하고 경제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무수한 도발을 벌였으나 실질적인 전투 위협은 주지 못했는데, 이는 지구챔피언 미국을 상대로 정면으로 대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북한은 거짓된 평화를 한국에 제의하면서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 비해 가난하고 군사력도 강하지 못했던 한국이 당시 주한미군을 들여오지 못했다면, 휴전 파기 직후 재개된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멸망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흔히 한국인들이 아는 주한미군의 최대 장점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세계대전 방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도와 민주주의 진영을 수호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어 공산주의 진영을 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과 미군, UN군은 거듭된 진격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칠 압록강 물을 뜨기도 했으나 인해전술로 대표되는 중국의 참전으로 멸공이 무산되었고 결국 휴전 이후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러시아 또한 소련 당시 북한의 전쟁 개시 요청을 허락했으니 지금의 비극에 역시 기여한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을 섬멸하고 통일을 이룰 힘은 충분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난적이 있기에 전쟁을 통한 통일은 가능성이 많지 않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 세력을 넓히려는 명목으로 전쟁에 개입하면 한국으로도 버거운 싸움이 되고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몇 수 접고 들어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있으니 주한미군의 존재로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 직후 한반도에 개입할 중국과 러시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세계대전 재발로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위험해지고, 일본이 무너지면 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