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제목부터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수도 있겠지만, 오늘 난 정말 진지하게 G7, G5 선진국들과 객관적 자료로 비교하여

얼마나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에게 돈으로 복지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써볼려고 한다 G7, G5 선진국들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기도 하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30개국 중 7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30개국 중 3위!!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44.6%!! G5 평균의 4배!!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율 15.6%!! 선진국들의 최대 13~14배!!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준을 보면 미국은 지역, 일본은 지역·업종, 영국은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그리고 한국은 G5와 달리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독일의 경우, 농·어업 등 계절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한해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G5국가들은 최저임금 위반 시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벌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유일무이하게 주는 임금 혜택인

주휴수당, 숙박비, 식비 주는데도 임금이 부족하다고???

생산성은 5년간 11% 늘었는데 45% 임금인상 한다고???

그러고도 이번에 또!! 정말 정신이 나가버린 나라같다!

차라리 최저임금 않주는 악덕업주들이나 강하게 처벌해라!! 징역같은 거 말고 추징금말이야!!

줘야할 임금총액 보다 더많은 추징금내면 아무도 법을 못어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상황을 실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써봤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