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홍답에 올린 정책 제안 여기에 복붙한다.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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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주요 내용

2.1. 대출 제공 기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연금에 가입한 국민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기존 납입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연금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2.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국민연금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하여 연금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즉, 국민이 납입한 금액 내에서 필요한 만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대출로 인해 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2.3.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낮게 책정하여 국민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시중 금리가 5%일 경우, 국민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금리는 2~3% 수준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보다 부담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4. 상환 조건

상환 조건은 대출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2.5. 담보 범위

담보는 연금 가입자가 납입한 국민연금액으로 제한하여 대출 한도와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환 불이행 시 연금 납입액을 상쇄하여 기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6. 대출 운영 방식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여 대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연금 납입액 및 소득에 따라 상환 능력을 평가한 후 대출을 승인합니다. 대출 신청, 승인, 상환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체계적 관리 아래 안전한 대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민의 금융 부담 경감: 저금리 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국민의 금융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증가: 국민이 자신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며,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활성화 기여: 대출 자금을 활용한 소비와 투자 활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리스크 및 한계

기금 안정성 저하 위험: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자격 및 한도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본연의 목적과 충돌: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정책으로 인해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시행에 제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환 불이행 위험: 대출자가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금 기금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5. 정책 실행을 위한 제언

시범 사업 운영: 정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정을 통해 정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 마련: 대출 제공과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출 한도와 이자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안적 접근 검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외에도 국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모색하여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