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로스쿨유지는 공정에 부합한가?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있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도 로스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다.왜일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려면 로스쿨은

도입 취지부터 알아보면 된다.

[설립 취지는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게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근간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합격자를 비교하여 볼때 

2021년 기준 3497명대 응시에 1706명 합격

2020년 기준 3300명대 응시에 1768명 합격

2019년 기준 3400명대 응시에 1783명 합격이다.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합격자가 50%대라면 3년간 매일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화된 교육이 실패한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게 한다.

또한 변호사 시험제도에는 응시자에 대비하여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오탈자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오탈자,로스쿨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있는사람은 이 단어의 뜻을 알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가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5년내 시험을 보아 5번 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영영 법조인의 꿈을 이룰수 없게 된다.

대학교4년에 로스쿨 3년을 준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다니 오탈자의 심정을 감히 상상할수 없다.

5년동안 5번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절대 그들이 무지한것이 아니다.

그들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출신의 엘리트들이 주류를 이루는 로스쿨임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떨어진것이다.비주류 로스쿨 생들또한 얼마나 어려웠겠는가?하늘의 별따기였을것이다.

그것만이 문제인가?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학과정에서 발생한다.

과거 사법고시에선 주관식과 논술형 시험 문제를 통해 가정,재산,출신대학,성별등의 외부요인이 선발과정에 직접 침투하는것을 방지하였었다.

로스쿨은 입학자의 선발과정은 입학 단계에서 성별, 연령, 출신 대학과 학점, 성장배경, 법학적성시험, 외국어 능력, 면접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하지만 이와같은 요소에서 본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해낼수 없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면접은 면접관의 개인적인 주관이 어쩔수 없이 들어갈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사법시험의 면접인 경우 10년동안 1명이 탈락했을정도로 면접관들이 주관을 집어넣지 않았다.1년에 대량으로 탈락한 경우에도 7명밖에 탈락을 안했고 그마저도 소송이 걸렸을정도로 개인 주관에 대하여 최소화 하겠음을 나타내었다.

하지만,로스쿨의 경우 애초에 대학생때 법학 비전공자가 80%가 넘는 수준이다.전공성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 법학에 대한 면접질문은 하지 않았을것이고 그럼 어떤 질문이 오갔을까?학부시절 과목,인성면접,가상상황면접

특히 논란이 되었던 2013년 아버지 직업을 물어본 경우등 객관적으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질문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었다.

입학과정에서 학력은 또한 어떠한가?

사법시험의 경우 고졸도 응시가능했다.한국의 고졸출신 변호사이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모두 알것이다.심지어 초졸도 10년간 노력하여 사법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사례도 있을정도로 '투명'했다고 할수 있다.허나 로스쿨의 경우 전체 2000명 입학에 1000명 이상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며

성균관대,이화여대,한양대가 400명을 차지

인서울 비법학전공자가 이미 1900석을 지니고 들어간다.고등학교때의 성적이 결국 로스쿨마저도 결정해버리는것이다.

이로인해 출신 로스쿨의 네임벨류로 인해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변호사의 몸값마저도 정해지게 된다.

이외에도 비용의 문제가 있다.사법고시의 경우 오직 책값+강의료만 지불하는 1년에 끽해봐야 몇십에서 몇백단위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로스쿨은 졸업후에도 변호사를 할수 없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의 경우 1년수업료만 최대2000만원이상 즉 3년에 6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학원또한 등록하면 더욱 비용이 나가게 된다.

한국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를 최대한 줄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정'과 '평등'때문이다.만약 공정과 평등을 중요시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다면 양성과정부터 공정과 평등이 존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공정과 평등이 존립하지 않는다면 조국과 조민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다.로스쿨은 결국 부의 대물림이자 공정과 평등의 어느점에도 부합하지 않다.우리 모두 로스쿨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