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12.16) 국방개혁, 붕괴된 軍정체성 회복에서부터

내일자 칼럼입니다. 국방개혁과 혁신은 비싼 무기도입 이전 장병의 애국심과 대적관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는 한편 현대전, 미래전에 대비한 모자이크 작전 개념 적용을 위하여 각 군별 이기주의가 아닌 통합작전에 유용한 플랫폼 공유와 합동작전능력 강화 필요성에 관한 글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일간지 pdf

제목 : 국방개혁, 붕괴된 軍정체성 회복에서부터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방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다. 국방혁신위는 민간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의 주요 정책업무를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무엇보다 주의해야할 점은 실질적 국방혁신보다는 권력만 휘두르는 옥상옥이 되거나 실효성 없는 조직으로 전락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 교체시마다 수없이 많이 국방개혁을 외치며 군의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방향성에 대한 개념 정리 부족은 물론 순수한 목적의 국방이 아닌 종북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재단 당하거나 각 군 이기주의로 인해 수차례 한계에 봉착하였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라는 美名 아래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여 작전역량을 대폭 악화시켜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혁신위는 붕괴된 우리 군의 정체성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 조차 그 것을 운용하는 군인들의 애국심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국방개혁의 시작은 확고한 대적관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 정립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전쟁 승리의 핵심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정신전력이 최우선

최우선적으로 국방혁신위에서 집중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사안은 다름 아닌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실상이다.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졌다는 러시아와 22위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왜 우크라이나 군이 선전(善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전황의 전개 과정에서 식별된 양국 간의 전술 비교 및 효과적인 무기체계 활용의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즉각 적용하는 것이다.

당초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세계 각국의 군사전문가들은 2~3일 이내 수도 키이우 함락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군사물자 지원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군인들의 ‘애국심과 항전의식’과 2015년부터 미군으로부터 집중 교육받은 현대전에 최적화된 실전적 전략전술이 큰 역할을 하였다.

과거 월남전 당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월남 정규군은 당대 ‘동아시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하였으나 부패한 관료와 장교 집단은 지원받은 무기와 물자를 팔아 부정축재를 하는가 하면 적군인 월맹군에 넘기기까지 하는 반국가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월남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았으나 우크라이나 장병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방어진지에서 옥쇄하지 않았다면, 젊은 여성들까지 총을 들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10대 소년이 자신의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동태를 추적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결코 승전을 계속하며 국가를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적군에 의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살되었을 때 청와대 안보실장은 물론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은 핵심첩보를 묵인하고 삭제하며 종북세력의 주구(走狗)가 되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였다. 국군의 실질적 사명은 거창하게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닌 북한군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전에 적합한 합동군 운영과 효율적 무기체계 도입

국방개혁, 국방혁신과 땔래야 땔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무기체계 도입이다. 그러나 그것이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도 해군의 입맛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육해공 더 나아가 해병대, 앞으로 창설 될 우주군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되고 각 군의 플랫폼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밀유도무기와 드론의 활약, 그리고 가성비 좋은 무기체계 운용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병력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국방력 건설의 새로운 지표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다. 당초 육군 항공단에서 출발했던 공군이 ‘무인화’가 가장 많이 적용될 군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지상전에 왕자 전차는 물론 해상 전투함 역시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 특수전 병력’과 ‘무인화 장비의 효율적 운용 작전’을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국가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또한 이미 NCW(네트웍 중심전), EBO(효과기반작전), CEC(협동교전능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자이크 전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성비에 근간을 둔 모자이크전의 현실 적용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군수지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상비전력이 단기간 내 소모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보충될 수 있는 국가 기간산업 구조가 튼튼해야만 한다. ‘푸틴의 망상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키워드】 

올바른 국방개혁은‘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

전쟁의 승리는 군인은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과 확고한 대적관이 기반  

드론 및 로봇 확대 운용은 병력자원 급감의 현실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