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세 폭탄맞았다!! vs 엥? 폭탄? 그렇게 안큰데 뭔소리냐?
현재 이 두가지로 나뉘는 의견들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세금 적게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게 경제원리를 알아봅시다.
(이거...세무사한테 돈주고 배우는거시야..)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언론도 두패로 갈라졌습니다.
정부측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
야 이거 그렇게 심하게 안올랐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20561.htm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4500049&wlog_tag3=naver
아니야 폭탄맞았거든?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4_0001663819&cID=10401&pID=1040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0006629249000&mediaCodeNo=257&OutLnkChk=Y
왜이리 의견이 다를까요?
우선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
그러므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부세의 목적은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에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않는 사람으로 나뉘죠.
*부동산카페 서울/수도권게시판 조사
폭탄이야 측
일시적2주택인데 세입자분 퇴거일이 6.1이라서 잔금도 6.1이후거든요
헌데 세금 폭탄맞았어요
1주택자는 시가 20억이 20만원도안되는데
2주택자는 시가합계 350만원을 내는데
이건 부자에 대한 징벌세 아닌가요?
전 강남에 평범한 집 2채를 갖고있던 소시민입니다.
작년까지 30만원 내던 종부세를 올해 25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이건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작년 137만원에서 올해 459만원이 부과되었거든요
전 다주택자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정당한거야 측
같은 서울수도권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분노한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이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그 자체를 비난하는게아니라
ㅁ왜 1년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세되느냐!
ㅁ부담없다더니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지않냐!
즉 정부가 묘사하는 것이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1년 만에 세액이 늘어야 하나?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정부는 대답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 물어 뜯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세금은 쉽게 말해
1.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
2.부동산 시장 안정
3.지방 재정 균형 발전
라는 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세금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올바른 대답은 바로
부동산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져 부유층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과세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답한 내용은 뭐지요?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
설명을 8장 꽉채우면 뭐합니까
이정부는 좋은 제도 자체를 설명을 안해요
결국 억울하다 폭탄이다 와 아닌데 정당한데 이 투기꾼들아
이 두가지로 나뉘어서 다투고 또 다툽니다.
언론도 현명한 절세방법이 아닌 맨~~~~~ 정부비판하네~~~
정부까기 정부까기 정부옹호 정부옹호
국민들 서로 패나눠 싸우라고 아주 부채질을 하네요
영양가 있는 정보는 없어요 ㅡㅡ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
즉 기존 아파트에 부동산 투자한것을 이제 분산시킬때가 왔다고 말이지요
부동산자산도 주식에 비해 변화가 느릴뿐 일종의 투자입니다.
네 자.산.투.자 라고요
폭탄맞았다고 하시는분들은 대다수가
"아파트"라고 하는 주식 하나에
모든걸 쏟아넣은셈입니다.
가상화폐 모든거 다넣고 파산한거랑도 비슷하겠군요
주식도 대장주에만 올인 박으면 떨어지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니 토지니 논 밭 산 이런거 분산 투자는 기본이라구요!
그거 아세요? 상가는 ^^ 종부세 보유세 대상이 아니란거 아세요?
상가토지는 별도합산대상에 들어가고 80억미만이면 세금안내요
이제 님들 반응은 이럴껍니다
지금 누구 약올려? 아나 빡쳐
진정하세요 워워워
아파트 만 보유 하신분들도
사실 종부세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바로 증여입니다.
아파트 부동산 자산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최근 언론 생각해보세요
아들에게 증여했네~ 딸에게 증여했네~
국회의원들이 왜 발빠르게 부동산자산을
자식과 여러 가족에게 증여했을까요?
그때 눈치채셨어야했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문재인정부욕할께 아니라 왜 저리 증여하는건가 알아보셨어야....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얻어맞기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하락장이 올때까지 버티셔야해요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도 그러시잖아요 ㅠㅠㅠ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 하고싶다면 상가나 오피스텔로 자산을 다변화 하라고 말이에요 흑..
그러면 40억을 갖고도 250만원나오고합니다.
잠깐 증여세는 어쩌고요?! 증여세몰라요? 증여세 비싸다고!!
걱정마세요 "일부증여"하시면됩니다.
15억 아파트일때 가족에게 4억을 증여하면..?
따란 11억입니다~~~ 1주택자 과세표준인 11억이라구요?
개이득이죠?
이제 아부지 아들에게 아파트 일부 증여해주십시오..!하는건가
이해합니다.
아주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현명하게 절세 방법을 알아두세요
이 현상은 갑자기 찾아온게 아닙니다.
주식도 보세요 헝다가 그냥 무너지나요?
다 전조가 있잖아요
이런 경제원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세무사랑 친구친구먹는답니다.
여러분도 세법공부하시고 현명한 절세하는 삶 누리시길...
그럼 세굿바 ;)
[같이보기]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없애버리고 대책안세우죠?
그럼 한국의 암종양인 지역불균형 커집니다 ^^
멸망이에요
반시장적 과세일 뿐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쓰고싶던겁니다 ㅋㅋ큐ㅠㅠ 난 이래서 종합부동산세 찬성이라고 가졌지만
그리고 5.18사진만보다가 이거다루니까 신나네요
반시장적 과세일 뿐
지방은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 거의없어요 오로지 서울에만 몰렸답니다..
재미없는 부동산 증여와 세금 설명
https://tv.naver.com/v/23570879
칼럼 추추
세금개혁 연금개혁은 담정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함
무조건 위법 바로 고쳐야 합니다. !!! 종부세가 왠말입니까 ㅠㅠ 나라가 정말 강탈 수준 ~~~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세금으로 약탈을 감행하니...서민들이 정부를 신뢰할수 있겠습니가....코시국 2년차인데....분노가 점점 더 심해지지 사그라 들지 않네여...~
이건 서울공화국현상을 치료하기위한거라 보심됩니다..
서울에서 나가버렷! 이거에요
그리고... 땅주인들은 80억까진뭐..
공산당 정책 ㅠㅠ 억울하쥬 ~~
공산당이였으면 님 당장 서울집에서 내보내고 소유권부터 나라꺼로할꺼에요
그러니까 글쓰니는 국가가 세금을 마구 때려서 무작정 국민들을 지방으로 쫓아내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지방불균형이 암세포면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암을 치료하기위해 청산가리 처방한거로봐요
이미 정해진거 피하는 방법 택해야죠
음 결론이 종부세 피하려면 세법 공부하자 쪽으로 난거같은데
대개 반대하는 입장은 이중과세다 이건 대표님 입장이고요 또 종부세 매기면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가돼서 세입자에겐 더 안 좋은 상황만 나오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종부세 - 국채
재산세 - 지방세
종부세-재산세=내가 내는 세금
그리고 세입자부담이라...종합부동산세핑계로 세금올리는건 거짓말하는거죠
임대사업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아니거늘
아파트는 민간매입임대 막히지 않음?
안막혔지않나요? 10년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기사를 양쪽인용하시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보려하신 점
부동산세법에 대해 보충설명한것에
좋은 접근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배제한건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는것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떠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글을썼어요
다들 서울떠나기 힘들다고해서요
서울이 인구. 일자리. 교육여러면에서 떠나기 힘든 사회 구조이다보니 그럴껍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난 시민들도 있으니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서울에 집중해야 하느냐 이부분도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입니다
네 사람들은 서울에서 밀어내도 서울로 출근해야하니 내내 경기도 밖으로 벗어날 수 없겠죠... 홍준표님이 지방에 무언가를 만들었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좋은글 ㅊ
좋은 글이네요
좋은 글이네요.
"하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다른 무언가를 낮추어라."
지식이 전무하기에 개인적으로 말로 이렇게 생각함
오 그것이 바로 전문용어로 "공화주의"라는거에요. 이미 잘 알고계시네요👍👍👍
거래세 높은 상태에서 종부세 높이는 건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래세 낮추고 종부세 높이는 거면 어떻게 되나요?
세계화 경쟁시대에 그나마 수도권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집중화현상이 좋진 않지만,지방을 살리는 방법은 수도권 때려잡는 게 아니라 교육을 빡빡하게 하고 물리학과 3학년 쯤 되면 왠만한 상대론, 장론, 고체물리, 통계물리 기초는 있을 정도는 되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 삶을 책임지며,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합니다.
지방일자리 수도권으로 뺏겼습니다
그 논리를 적용시키면 러스트 벨트의 일자리는 선밸트로 뺏겼습니다. 루트 128의 일자리는 실리콘밸리로 뺏겼고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뺏긴듯한 이상의 일자리를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연장이나 주 차원에서 휴스턴의 인구를 디트로이트로 보내는 정책을 쓰지 않고, 실리콘밸리의 기업을 동부로 이전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 중과의 방법으로는요. 경제는 제로섬이 아니고, 로컬 경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프라를 놓는 방식으로, 원하는 걸 들어주는 방식으로는 몰라도 단순히 수도권의 인구를 빼내는 정책으로 불합리한 세제를 쓰는 건 조세정의 원칙에 불합치하며, 또한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경시는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조세정의에 불합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낮추면 재정이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고, 뭐 깔아줄 형편이 아니라지만, 다중과세와 원본 손실이라는 큰 대전제마저 어긴 세금을 옹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도 LG디스플레이도
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수도권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은 헌법에 120조 122조 123조에
지역균등발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만 무쟈게 발전햇잖아요
계속 쏠리잖아요
연결의 효과죠. 그 연결의 한 부분을 부순다고 해도 끈끈한 연결이라 별 효과도 없고, 여러부분을 강제로 부수려고 하면 효과는 있지만 그 이상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대한민국 헌법 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개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 122조를 적용시킨결과가 바로 종합부동산세라는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이 없어야한다고 보지만요.
법은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의무를 과할수 있다는게 돈 많은넘들 세금 많이 내라는건 아니죠
세금 많이 내서 많은 사람에게 돌려 주는건 맨날 고기 잡아서 밥상 차려 주는거고, 스스로 고기를 잡아 스스로 밥상 차리는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입니다.
스스로 고기 잡은 사람의 고기를 뺏어 가만히 고기 잡아 달라고 기다리는 넘들에게 나눠 주는게 공산주의 입니다... 공산주의가 쇠락한게 다들 고기 잡아 주기만을 기다리게 만든것이겠죠
이런 세금은 아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거둔것은 지방발전에 쓰입니다.
다른나라는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부자세를 냅니다. 이건 회피수단 없어요 종부세는 회피수단있습니다
헌제 문재인이 엉터리 계획도시에 써서 망했지만
그리고 서울에서 꺼지라고 한들 그 휘소성 때문에 값만 높아지거나,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지금 인프라의 급속적자로 인한 문제가 터질 수 있고, 되려 무허가 판자촌 난립과 하녀방등의 불법 개조로 인한 구조 불안정, 사업성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표류 같은 주거환경 악화만 일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호적 밖으로 이사도 안 되는데, 상하이나 베이징에는 농민공들이 넘쳐나고, 개미굴 같은 집에서 사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상가 (세금X)와 상가토지는 80억까지고요
아파트만 11억이에요
부동산 가격내리기위한 정책이라는거에요 비싸잖아요
오피스텔같은건 10년하면 종부세 합산대상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종부세 올려 ->지대올려->가격 올려->종부세 올려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서 부동산 값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거 서울만 해당이고 지방은 올라가지를 않아요.. 공시지가 내리면 내렸지
공시지가 내린 사례 있어요?
네 울산 동구 처럼요
근데 울산 경남의 경우는 조선 및 산업기반이 일시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믄 안 됩니다. 반도체 산업 원툴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던 2018~2020년 초에는 조선산업이 붕괴에 가깝다고, 매번 기사가 나올 지경이었던 해였죠. 하지만, 속초, 청주등의 집값은 이전대비 상당히 올랐으며, 울산동구의 사례도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곤 해도 임대료가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즉 산업기반의 문제고, 산업기반이 무너지면 신 산업을 찾고 기존산업의 경쟁력 재고를 해야지, 단순히 수도권을 뜯어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려면 인력이 충원되고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는 거지, 수도권 규제 한다고 가지 않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경기도 접경지대 충청도(당진, 아산,천안,진천,충주,음성), 강원도(원주,춘천)에만 몰릴 뿐입니다.
땅값내려가면 공시지가 내려감
즉 제 뜻은 주식시장처럼 분산투자하라는거에요 어리석게 아파트 2개 들고잇지말고 상가를하던가 오피스텔로 하던가
1가구1주택이면 증여해서 세금줄이고요
당장 부자들은 이리저리 세금 다 피하고 있어요
https://youtu.be/hgH5ud6R6ss
재밌네 ㅎㅎ 퀼리티 굿
음... 주택을 팔고 서울을 떠나라?
양도세 ㅡㅡ;;
직장이 서울인데 다들 경기도로 이사를 가니 출퇴근만 하루 4시간..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만 인구의 절반...
종부세 피하는 방법은 감사하나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실패로 끝나버린 부자증세, 택도 없는 지역균형발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