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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 정치, 정치 선진화의 과정

청꿈기자단3기

<AI 정치, 정치 선진화의 과정>

 

세계를 강타한 AI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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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10월 뉴욕 경매회사 '크리스티즈(Christie's)'가 진행한 미술품 경매에서 432000달러(한화 약 6억원)에 낙찰된 초상화. 제목은 '에드몬드 벨라미의 초상화'. / 출처: 조선 비즈

 

최근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를 뽑으라면 단연 AI(artificial intelligence)일 것이다. AI는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를 발전시킬 미래지향적 기술로 평가되며, 특정 분야의 전통을 깨기도 한다. AI는 단순직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과 같은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특성까지 넘보며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8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미술품 경매에서 인공지능(AI)이 그린 초상화가 432000달러(6억원)에 낙찰되었으며, 지난달 26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미술 박람회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란 제목의 그림이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미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AI 기반 콘텐츠 전문 스타트업 내스타일은 1인 창작자를 위한 콘텐츠 창작 플랫폼 '콜레리'를 론칭했다. 콜레리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1인 창작자들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 관련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정치권도 이 흐름을 벗어날 순 없었다. AI 기술의 사례 역시 제20대 대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시로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들 수 있다. 이는 메타휴먼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AI 윤석열이 있다. AI 윤석열은 2021126일에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개된, 윤석열 후보를 본뜬 가상 인플루언서이다. AI위키윤이라는 선거 공약 홍보 사이트에 달린 질문들을 답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이팅 릴레이(특정 학교나 인물에게 파이팅을 해주는 행위)부터 노래 신청, 정치적 농담까지 주로 가벼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역시 AI 아바타인 ‘AI 재밍으로 응수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변수에 의해 위와 같은 발전적 기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또한 현장 유세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노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새로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 공략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치, 아직도 인간의 전유물인가?

 

우리는 AI돌풍 속에서 ‘AI 정치인이라는 주제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정치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AI 정치인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제작한 AI 로봇 나오(NAO)’는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사회에서 정치는 AI의 몫인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간 정치인과 달리 사리사욕이나 계파도 없어 중립적이다. 최적의 결과를 예측해 정책을 펴겠다.”

 

이처럼 AI 정치인은 인간 정치인의 최대 단점으로 작용했던 윤리의식, 진영논리를 타개하는 새로운 방도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84AI(인공지능) 후보를 자처한 마츠다 미치히토(44)라는 정치인이 도쿄도(東京都) 타마시(多摩市) 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 그는 시장에 당선되면 인공지능에 주요 정책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인공지능을 위한 대리 출마인 셈이다. 지난해 스페인 IE대학교 정부변혁센터(The Center for the Governance of Change)'유로피언 테크 인사이트(European Tech Insights)'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2,769명에게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줄이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물론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줬다고 한다.) 유럽인의 51%가 국회의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 66%, 이탈리아 59%, 에스토니아 56%, 폴란드 55%, 프랑스 52%가 동의했다. 게다가 25살부터 34살 사이 이른바 청년세대 찬성률은 60%나 됐다. 이런 현상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현 정치 상황의 문제상황을 시사한다.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인간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사적인 동요 없이 최적의 결과를 예측하는 AI의 이점은 옳은 정치가 아닌 이기는 정치를 하는 이들의 비열함을 *도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해야 대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기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부정 한 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역, 세대, () 등 편 가르기 정책은 전략으로 포장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AI 정치인은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며 완벽으로 다가간다. 대부분은 AI의 정치 도입은 시기상조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 선진화의 과정이며 언젠가는 도달해야할 옳은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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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치 시대의 바른 국민이 되려면?

 

AI 정치 시대의 도래가 초래할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로 발전하면 우리는 기술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 시민들이 '내가 인공지능 플랫폼의 결정권을 갖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법을 만든다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I 정치의 양면성이 매우 큰데, 이는 지금 세대에게 달려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과 기술자에게 종속될 것인지를 지금 세대가 결정해야 한다. (SBS 뉴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 인터뷰 참조) 또한 책임 전가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연 AI가 한 말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사법적 대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AI 관련 법, 판례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AI를 활용해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을 피해 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글을 마치겠다.

 

Q.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잘 가꿔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야 할까요?

 

이제는 '사이언스 리터러시(Science Literacy)'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20세기는 그냥 '리터러시'가 필요했어요. '문해력'이죠. 내가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문화인·교양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읽고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일상에서 과학과 기술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세기에도 읽고 쓰지 못 하는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노예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글을 몰라서)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 틀 속에 있을 텐데, 프로그램을 짜지는 못하더라도 '인공지능 메커니즘(mechanism)'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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