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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Unclear] 한반도
탈북인 박충권 국회의원 당선자(국민의힘) 특강을 듣다 보면, 가장 귀에 꽂히는 단어가 바로 [비핵화]다. 말한다. 한반도의 실체적·항구적 평화를 위한 필수 선행조건은 [비핵화]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허구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만 그 [비핵화]라는 말을 믿고 있다.
아니 그들도 실은 믿는 척할 뿐. 내심 바라는 건 북한의 핵무장일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간파했다. 미·북 협상이 결렬된 이유다.
■ 핵은 평양조폭집단의 생명줄
게임이론 시각에서 볼 때, 핵을 스스로 포기할 나라는 없다. 핵은 교섭력 강화를 위한 [레버리지] 즉,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참으로 ★황당하고 ★위험천만하며 ★천부당만부당하다. 더 황당한 건, 그렇게 황당한 인식을 제도권 정당과 언론이 조장해왔다는 사실이다.
일반론이다. 이웃 나라가 핵을 보유해서 좋을 게 없다.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짜 그 핵을 쏘겠어?" 생각은 자유다. 착각도 자유다. 하지만 실제 그 핵을 쏘고 안 쏘고를 결정하는 건, 그 핵보유국이다.
[쏘다]와 [쏘지 않다]는 이산적(discrete)이다. 즉,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핵 폭격 상황을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물론 핵을 쉽게 [쏘지] 않는 경향도 있다. 그건 핵을 보유한 쪽이 인도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큰 이득을 바라기 때문이다.
■ 법보다는 주먹, 우크라이나를 보라
핵은 교섭력을 극대화한다. 교섭력 수준은 이산적이지 않다. 즉, [강한] 교섭력과 [약한] 교섭력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단계가 존재한다.
어떤 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다른 국가를 상대로 교섭력이 [극대화] 된다. 다른 국가를 상대로 어마 무시한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교섭력만큼 실익을 챙길 수 있다.
가장 쉽게 설명해보자. 한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자. 그는 게으르고 인성이 비틀어졌으며 사회에 불만도 많다.
어느 날 그가 유독가스를 구입했다고 하자. 그가 뚜껑을 여는 순간ㅡ 가스가 퍼져나가 동네 전체가 큰 재앙을 맞는다는 것이다. 물론 유독가스를 살포하면ㅡ 그는 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말하기 전에, 그 유독가스로 인해 그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
이 경우 법을 말하기 사치스럽다.옛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이유다.
■ 히틀러에게 [더러운 평화] 구걸한 체임벌린의 최후
그토록 위험천만한 일은 처벌보다 방지가 더 중요하다. 그 위험인물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민들은 불안을 느낀다. 뭔가를 여는 시늉만 해도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당국은 그 유독가스가 얼마큼 위험한지 알리고, 그를 설득할 것이다.
문제는 그가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됐다. 그가 자신에게 교섭력이 있다는 걸 알아채는 것이다.
그도 생각할 줄 안다면, 쉽사리 유독가스를 살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위협을 통해 실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처음엔 먹을 걸 요구하고, 다음엔 생필품을 달라고 호소한다.
그는 요구하는 재미를 느낀다. 나중엔 돈을 요구한다. 사실상 강요이자 협박이다. 우스개가 아니다.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
국제관계도 비슷하다. 처음엔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요구하고, 다음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요구하고 핵 폭격 으름장을 놓으면, 그 나라는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핵 폭격을 맞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보내주자는 쪽으로 결론 내려지기 쉽다. [비겁한 평화] 가 강요되는 것이다. 2차대전 직전 영국 수상 체임벌린은 히틀러에게 체코의 일부를 떼어주고 평화를 구걸했다.
상황은 일회적이지 않다. 반복적이다. 핵은 싸우는 무기도 되지만, 굳이 싸우지 않고도 얻어내고자 하는 걸 쉽게 얻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바로 교섭력 [레버리지]를 통해서다.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삥뜯기]는 법에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 문제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국제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구속력이 없다.
대개 그 구속력은 약소국을 통제할 때 적용된다.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게, 국제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독재국가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 문제는 법이 아니고 힘에 따라 해결된다. 그게 현실이다.
■ 3대에 걸친 악마집안 金家네 손에 들린 핵
북한 핵은 위험하다. 북한 핵과 관련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들 동족을 향해 쏘겠냐고 되묻는 경우다.
어리석다. 이미 밝혔지만, 핵은 무기도 되지만 교섭력 [레버리지]도 된다.
물론 침략을 당할 경우, 정말 핵을 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보유국이 쉽사리 침략당하지 않는 이유다. 보복 핵 폭격 맞을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은, 직접 쏘는 것보다 보유하고 교섭력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북한 핵을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동족 국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 한국이 장래 핵보유국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지식인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 그 무지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평화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거라는 생각. 이는 게임이론 시각에서 볼 때, [허구적 균형]이다. 즉, [도달될 수 없는 균형]이라는 뜻이다.
■ 압도적 힘의 우위만이 우리가 살 길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남한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남한이 교섭력 열위에 서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래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 [평화통일] 단계에 도달할 기회 자체가 핵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 의도대로 남한이 북한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눈앞에 작은 이득을 놓고 앙칼지게 싸우는 [안보 불감증]의 한국인들은 냄비 안의 개구리들이 아닐 수 없다.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하다. 그리고 그 무지는 위험하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8/202405280030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