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왜, 그렇게 집착하나 … 그건 현금 아닌가? 발행업자만 노나게 생겼다

<이재명 의 ‘적반하장’ 코미디, ‘빚내서 빛내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조국 을 방패 삼아 [포퓰리즘] 입국을 하려는 모양이다.

이재명 - 조국, 즉 [이-조 연대] 이다. [이조] 라는 말이 <이씨조선> 시대를 연상시킨다.

그들의 지향점은 조선 시대인 것 같다. 개발 경제학자 대런 아세모글루의 표현을 따르자면, 조선은 세계 최악의 [약탈시스템] 으로 돌아가던 나라였다.

■ 한국이 아르헨티나 된다면, 이재명 때문

이 와중에 이재명 의 [적반하장] 코미디가 등장했다.자신들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한국이 아르헨티나가 된다] 는 것이다.

경제의 기본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의 최소한은 바로 법치다.

잘 보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 같지만, 실은 [신뢰]를 쓰고 있다. 한국 국민 주요 결제 수단이 과거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바뀐 이유다.

이재명 은 판사가 불러도 안 나간다.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는 짓이다. 법치를 부정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용 없는 이가 나라 경제를 걱정한단다.영구가 [영구 없다] 고 외치는 격이다.

■ 문재인 현금 뿌려 가속화 시킨 물가 급등■ 인플레 생각 안하고 또 돈 살포? ■ 지역화폐 는 현금 아닌가?■ '지역화폐 발행업자'만 돈방석!선거판이 달아 오르자, 이재명 은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퍼주기] 를 외치는 중이다.

분석해보자. 이재명 은 이른바 [기본소득] 을 넘어 이젠 [재정 확장] 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소득] 이란 개념은 그 자체가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지금 한국의 국가부채는 2,326조원을 넘었디.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경제상식이다. 국가부채가 없다손 치더라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푸른색 옷을 입은 이재명 은 청개구리다. 반대로 한다. 다음은 인천에서 이재명 이 한 말이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국민 다수에게 도움 되는 재정 정책을 펴면 경제가 금방 확 살아난다...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코미디의 전설적 유행어가 있다.“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컵) 없으면 못마십니다.”이재명 이 인천 가서 한 말은 [인천 앞바다에 떠다니는 사이다] 같다.

냉정하게 짚자. 불황이 나타나는 건 가난한 이들이 돈을 안 써서가 아니디. 부자들이 돈을 안 써서다. 총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투자이다. 즉, 부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어 [큰돈]을 쓰지 못하기에 불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금살포] 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게 빠르다. 이재명 방식을 통해 경제가 좋아진다면,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 판타지] 다.

■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경제학

이재명 의 설(說), 아니 [썰] 은 이것이다. 더 많이 사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재명 개인만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을 위한 경제학] 이다. 비명계처럼 누군가 횡재하면, 그는 소비를 늘릴 것이다. 그가 [돈]이 많아져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부의 분포]가 변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소득 순위가 높아졌기에 소비를 더 늘리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돈을 동시에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부의 분포]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의 소비는 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총수요도 증가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해서 총수요가 증가한다면, 경제학은 필요 없다. 돈을 찍어 나눠주면 되기 때문이다.

섬뜩한 건, 실제로 중남미 좌파 정치인들이 그렇게 돈을 찍어 퍼주기를 했고 지금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건 물가수준밖에 없다.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택시를 탈 때 요금과 내릴 때 요금이 다를 정도다. 웃을 일 아니다. 아르헨티나 도 베네수엘라 도 모두 그렇게 [퍼주기] 정책으로 망했다.

■ 현금 퍼줘서 잘 살게 된 나라 있나?

이재명 정책의 축은 [현금살포]다. 이젠 [출생 기본소득] 까지 내세우며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 만들어야 한다] 고 외친다.

허구다. 저출산 기조는 바뀌기 어렵다. 자식을 낳을 이들은 [돈]을 주지 않아도 낳을 것이다.자식을 낳지 않을 이들은 [돈]을 줘도 낳지 않을 것이다.

만약 [돈]을 준다고 해 자식을 낳기로 마음을 바꾸는 이들이 있다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이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게 맞다. 하나 지적하자면, 여유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더 낳도록 하는 게 자연스럽다. 마냥 [퍼주기] 보다 [상속세 감면]이 더 실효적일 수 있는 이유다.

■ 돈 마구 찍어 현금 뿌리자고? 늘어난 나라 빚은?이재명 이 제시하는 재원 마련 방식은 더 황당하다. [국채 발행] 이다. 국가채무가 넘치는 마당에 빚을 더 내겠다는 것이다.

회사가 빚이 많으면 부도 위기에 몰린다. 이때 전문 경영인이 빚을 더 내서 임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자사 상품을 더 구매하도록 독려해 경영 위기를 뚫겠다 - 문재인 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 - 고 외친다면 어떨까?

이상이 바로 [이재명 경제학] 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빚내서 빛내기] 다.

물론 꼼수다. 결과는 딱 하나 빼고 달라질 게 없다. 그 회사가 더 빨리 망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등과 같은 진지한 자구책을 내야 할 때, 전문 경영인의 꼼수가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 이재명 은 에비타 페론(아르헨) 파판드레우(그리스)와 동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무지몽매한 이들이 선동에 넘어가 [퍼주기] 정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다. 무능하고 양심 빠진 이들이 의회에 들어간 사실 자체에 먼저 비분강개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로소 시작된다. 바로 [퍼주기 경쟁] 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정당이 [퍼주기] 선동을 통해 권력을 잡는 경우, 모든 정당의 [지배전략]은 [퍼주기] 가 되고 만다. 이미 한국 정치판엔 [퍼주기 저주] 가 시작됐다. 그 시작은 문재인 정부다.

한 정당이 [퍼주기] 를 외치면, 경쟁 정당은 같이 [퍼주기] 를 외칠 수밖에 없다.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그 정당이 [퍼주기]를 외치지 않으면? 경쟁 정당이 [퍼주기] 를 먼저 외쳐 쉽게 권력을 쥘 수 있다. 즉, 다른 당이 [퍼주기] 를 주장하건 말건, 자당은 무조건 [퍼주기] 를 외치는 게 최선 전략 즉, [지배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재정 확장]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모든 경제주체가 미래에 [퍼주기] 를 예측하고, 행동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이 망한 이유다.좌파 포퓰리즘의 해악이다.

■ '공짜의 비극', 로마도 그래서 망했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가 망한 것도 실은 [퍼주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곡물법을 제정해 곡물을 무상으로 나눠줬던 것,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마구 남발했던 게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배고픈 장발장이 빵을 훔치다 옥살이를 한 것도 비극이지만, 진짜 비극은 바로 [공짜의 비극] 인 것이다.

공짜로 생수를 나눠주면, 한순간 그 누군가는 크게 행복하다.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결코 소비를 자제하지 않는다. 그 귀한 생수를 마시는 걸 넘어, 세수하고 발 씻는 호사까지 누린다. 순식간에 생수는 소진된다.

진짜 비극은 그 순간부터다. 탈수증으로 당장 물을 마셔야 할 사람이 생수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다. 황당한 건 그 귀중한 생수를 누군가 발 씻는데 써버렸다는 사실이다. 바라보는 자는 희극이지만, 느끼는 자는 비극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신용]이고, 재화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재화가 배분되도록 하는 시장 [시스템]이다. 이재명 과 그 추종 정치인들은 [기본소득] 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공돈]인 세금을 쓰고, 자신들이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다. 나라는 그렇게 망한다.

진지하게 말한다. [퍼주기] 정책을 통해 망하지 않을 나라는 없다. [빚내서 빛내기]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결코 빛나지 않는다. [빚쟁이] 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