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영장 기각됐다면··· KBS·MBC·jTBC·YTN·한겨레 행태, 어땠을까? [이양승 칼럼]

<이양승 칼럼 : ‘영장기각’에 따른 비정상적 과열>

■ 문제는 '말'···즉 '가짜 뉴스·소문·이야기'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쏘라고 했다. 문제는 ‘영장기각’이 아니다. ‘영수회담’도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공허한 말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말들이 ‘비정상적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말’이 문제다.

행태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 교수의 말이다.

“이야기는 전염된다. 바이러스다.”

옳은 정보보다 허위정보가 더 빨리 전염되는 경향이 있다.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말은 퍼져 나간다. 누군가는 사실을 과장하고 조작해 퍼트린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크게 얻고 누군가는 크게 잃는다. 그렇게 크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허위정보를 퍼트릴 유인이 존재한다.

■ 박근혜·이명박 영장이 기각 됐다면?

물론 ‘영장기각’은 어이없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좌파 진영은 어떻게 했을까?

좌편향 언론 유튜버, 그리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좌편향 이익단체들이 나서서 일제히 그 판사를 저격했을 것이다. 그 판사 신상을 털고, 심지언 그 사택까지 찾아가 나와보라고 '깽판'을 쳤을 수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뻔한 소리, 헛소리, 잡소리, 가짜뉴스 그 외에 온갖 조잡한 얘기 시시콜콜한 말들을 털어놓으며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한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 했을 것이다.

■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한 자유진영의 자세는?

자유 진영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언 내용도 뻔하다. 처절한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제 밥에 콩 작다고 투정 부리는 식이다. 문제는 지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유 진영 내부에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장관 등과 같은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의 개인기로 돌아가는 것 같다.

야구에서 홈런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적시타 또는 진루타이다. 그 외에도 번트, 도루, 치고 달리기 등 협업도 중요하다. 전략적 순차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볼넷이 나오고 홈런이 나오는 것과 홈런이 나오고 볼넷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2득점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여전히 1득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순차성을 고려한 ‘백업’ 전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재명 영장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 최적 대응(best response)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다. ‘영장기각’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영장기각’이 마치 ‘무죄증명’인 것 마냥 떠들고 있다.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허위정보라고 볼 수 있다.

■ 헛소문(가짜뉴스)은 바이러스다

과장된 사실도 허위정보에 속한다. 허위정보는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좌파 진영 선동꾼들은 그 기제를 알고 있다. 그들은 한국 사회 내에 놀고먹으며 피해의식 가득한 ‘배짱이’층을 겨냥해 허위정보를 발송하고 무의식을 통제한다.

그 무의식은 정치 과잉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권력’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영장기각’이 ‘검찰 책임’이라고 선동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엉터리 주장에 감정을 섞는다. ‘헛소문’ 바이러스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로버트 쉴러 교수 지적에 따르면, 그 바이러스를 창궐케 하는 건 ‘야수적 충동’이다. 즉, 권력을 향한 검은 충동이다. 그 충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해 증오심을 자극한다. 그 ‘야수적 충동’은 편향된 사람들의 체제전복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한 야수적 충동들이 모여 지금 한국 전체를 ‘비정상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 상태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 '가짜 서사(뉴스·소문·이야기)'가 만드는 '이상과열'

지금 한국은 행태 경제학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비정상적 과열’이 만들어져,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주심이 판정한다. 현행 야구 규칙에 따르면, 누가 봐도 뻔한 스트라이크를 주심이 볼이라 판정해 타자가 걸어 나가도 그 경기를 중단시킬 수 없다. 설령 그러한 볼 판정이 반복되더라도, 그 경기 중에 주심의 판정을 당장 제지할 수 없다. 정상적인 관중들이라면 주심을 향해 야유를 퍼부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관중들이 무슨 증오심인지 몰라도, 그 투수를 향해 야유를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비정상적 과열’이다.

■ 공영방송은 '가짜 서사' 확성기

언론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그러한 ‘비정상적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좌편향 공영방송들이 나서 도리어 ‘비정상적 과열’을 부추기고 있으니 더욱 어이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자, ‘영수회담’을 외치고 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피의자 신분의 사람이 대통령과 마주하고 민생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소리를 하는 것은 이재명과 친명계가 현 정국을 이항 대립구도로 만들어 비명계를 완전 제압하겠다는 얄팍한 수작일 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헛소리를 받아적는 언론, 그리고 공중파 확성기를 통해 전국에 전달하는 KBS MBC와 같은 편향적 공영방송들이다. 세금을 들여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헛소리를 전달해 비정상적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들이 이성을 갖추도록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 ‘영장기각’에 대해 배경을 정확히 짚고, 현행 ‘영장 심사’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를 분석했어야 맞다.

이제라도 ‘말’ 즉, ‘공영방송’을 쏘아야 한다. 관건은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 영장 기각 김경수·오거돈도 유죄·구속, 이재명은 과연?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그는 당 대표직부터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 82조에 따르면, 민주당원은 기소와 함께 당원권이 자동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명은 당 대표이다. 당 대표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당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당 대표는 반드시 당원이어야 한다. 당헌은 당원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당헌’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재명의 당원권은 정지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라 당 대표직도 사퇴해야 맞다. ‘영장기각’은 ‘무죄증명’이 될 수 없다. 법률가들 중에 영장심사 결과를 사실상 유죄 판결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그동안 뒤에서 수군수군 대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오거돈 김경수 등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모두 유죄판결 받고 수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 후 기세등등해 적반하장 격으로 ‘영수회담’을 외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면, 한국은 ‘비정상적 과열’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