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 7.7] 해체 수준 강력한 개혁 필요한 통일부

내일자(7.7) "해체 수준 강력한 개혁 필요한 통일부" 제하 칼럼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지면판 pdf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를 두고 북한지원부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실 그간 통일부의 정책과 행태는 북한을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당초 남북통일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된 통일부는 남북대화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통일 교육 홍보 등 남북통일에 관한 사무를 임무로 하고 있다. 반면,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에는 통일부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있다. 엇비슷한 이름을 가진 두 기관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1977년 김일성 직접교시에 따라 창설된 조직으로 겉으로는 우리 통일부와 비슷한 남북대화와 교류, 우리 기업의 대북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실체는 다름 아닌 대표적 ‘대남 공작 정보기관’이다. 게다가 현재는 ‘천안함 피격 폭침’의 배후자로 지목받는 대표적 대남 강경파인 ‘리선권’이 통전부 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남북회담 시 선을 넘는 무례한 발언으로 악명을 떨치던 악독한 공산주의자이다.

순수한 의미의 통일을 의미하는 우리 통일부(Ministry of Unification)와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레닌이 1919년에 결성한 코민테른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통일전선부(United Front Department of WPK)는 말 그대로 ‘위해(危害)한 조직’에 불과하다. 간혹 국정원이 통전부를 담당하고 통일부의 상대는 조선평화통일위원회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편협한 근시안적 생각에 불과하며 통일 업무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통전부가 통일부의 대적 상대임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통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고도로 훈련된 대남 공작 정보기관 요원들을 상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통전부는 항상 대한민국 내 좌파들이 좋아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하부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족화합협의회(민화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 정보기관이나 좌파들은 항상 ‘민족, 평화, 화합’을 주장한다. 주변에서 이러한 단어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의 100% 간첩이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좌파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통일부를 중앙관청에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통전부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북 정보기관으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조직법상 최고(最高)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북한의 후견세력인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全방위적 국가급 대북 전략정보를,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는 대북 군사정보를, ‘통일부’는 북한의 주요인사 포섭, 조선노동당의 핵심정보를 수집, 북한주민 대상 선전 등 직접적으로 북한을 핸들링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좌익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간 견제세력 없이 독점적 권한을 가졌기에 고인물로 변질되어 버린 국정원과의 실력 경쟁을 통해 국가안보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성장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람을 상대하던 기업을 상대하던 국가를 상대하던 착한 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 강경한 태도 속에 보여주는 한 두 번의 선의가 더 큰 임팩트를 가지며 상대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북한은 단순히 같은 민족이 아니라 1950년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희대의 악마이자 ‘민족의 역적’이다. 강도 높은 대북 통제력 강화만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다.

유화책을 주장하는 정치집단이야 말로 실질적 통일을 원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생명력 유지를 위해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김대중의 햇빛정책만 없었다면,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만 없었더라면, 주사파가 장악했던 문재인 정부만 없었더라면 이미 북한은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다. 오직 좌파들에 의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수액을 맞아가며 버티고 있는 ‘김씨 일족의 3대 세습’과 이들에게 빌 붙어사는 기생충 같은 공산당의 핵심계층만 없앤다면 아니 없앴더라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불쌍한 북한 주민들은 오래전 해방되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최근 정부의 행보를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비아냥거렸다. 과연 그럴까? 6.25전쟁 이래 북한 도발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공의 대만 침공 위협 등 변함이 없다. 더 이상 두고 봐서도, 그냥 두어도 안 된다. 대한민국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북한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다.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반드시 끝을 보자.

 【Key Sentence】 

통일부를 대북 공작,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국내 좌익세력을 준동하는 북한 통일전선부 대응 시급

강도 높은 대북 통제력 강화만이 통일을 앞당기는 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