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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과감하게 무기 지원하라···'비살상' 토 달지 말고 [류근일 칼럼]

뉴데일리

■ 왜 러시와와 당당하게 맞서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 외교는 문재인 시대의 북·중·러 전체주의 추종과는 정반대되는 행보였다.

좌익은 아니면서도 중국·러시아의 보복을 염려하는 일부 신중론자들과 중간적 입장과도 충돌할 수 있는 행보였다. 이들은 윤석열 외교가 자칫 모험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선, 그것은 과감하게 시도할 만한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45~1989년 사이의 세계정치는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의 동·서 냉전이었다. 이 싸움이 1989년, 소련 붕괴로 끝났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더는 싸울 일이 없으리란 것이었다.

그러다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났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낙관론이 무참히 깨진 순간이었다. 새뮤엘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듯도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헌팅턴과 후쿠야마의 패러다임(paradigm)을 섞어, 세계를 ‘선(善)의 문명(good civilization)’과 ‘악(evil)의 세계’로 갈랐다. ‘악의 세계’는,△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이란 △시리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같은 국가를 뜻했다.

■ 6.25 핵심 주축 쏘련(러시아)과 중공, 반문명국가 선두로 등장

최근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의 마피아 국가와,△ 대만해협을 위협하고,△ 남중국해와 인도 태평양 통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 한·미·일 반도체 기술을 훔치고, △ 디지털 권위주의를 자행하고, △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 세계 곳곳에 비밀 경찰서를 두는 시진핑이 세계의 악당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2023년 현재의 ‘선의 문명’과 ‘악의 세계’의 싸움에서 한국 자유 진영은 어떤 외교적 향배를 보여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원래 한·미 동맹과 유엔 등 자유 국가들의 연대로 △ 건국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번영도 이룩한 나라다.△근대 문명 △자유 체제 △개방 경제 △개인의 인권 △법의 지배가 만든 문명국가다.이런 나라엔,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국수(國粹)적인 정책은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 이해찬·이재명의 친러 근성

이럼에도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서 한국의 일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는 나라, 러시아가 보복할 것” (이해찬)“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 (이재명)

이런 식이라면,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의 6.25 남침 때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지워졌어야 맞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전략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확대 △북한 핵 정보공유△핵 연합훈련을 요구할 지렛대도 자격도 잃을 것이다.

이런 국제정치적 국익(國益) 타산에서라도,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외에게 협력을 공언했을 것이다. 세계 중추 국가 한국, 오늘의 방산(防産) 수출국 한국에 걸맞은 선택이었다. 품앗이 없이 수확 없다.

■ 우크라전은 문명 對 반문명 거대전쟁의 전초전

문제는 ‘비살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게, 굳이 필요한가란 의문이다.‘외교적’ 방편임은 물론 알 만하다. 그러나 약소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러시아의 무력 침탈은 그렇다면 ‘외교적’이었나? 6.25 남침 때 미국과 유엔 지원이 만약 ‘비살상’ 조건이었다면, 한국은 어쩔 뻔했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4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상황은 이미 전 세계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이제는 규범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힘으로 변경하려는 악당에 대한 ‘선(善)의 문명권’ 대열에 당당하게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8/2023052800004.html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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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눈
    2023.05.28

    이사람 뭐하는사람?

    아무것도 없던 그때랑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냐? 얽히고 꼬여있는게 지금 세상인데 625 예를 들어 칼럼을 쓰고 있네...

    굥처럼 냉동인간?

    거지는 잃을게 없으니 막나가도 되지... 대한민국이 막나가도 될정도로 비루한 나라인가! 아니면 강대국인가!

     

    공산당 좋아하는건 국힘 아닌가? 왜 이해찬, 이재명을 들먹이냐?

    국힘출신 노태우가 민주 대만 버리고 중공과 수교했잖아! 공산당하고 이재명이가 수교 했냐.. 어이없다

    그때 수교 안했으면 엮이지도 않았을텐데!

     

  • 세눈
    2023.05.28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한 중국은 악이고,

    동부 돈바스를 탄압한 우크라는 선이냐?

     

    나는

    일제치하 대한민국 독립을 지지한다!

    신장 위구르 독립지지!

    대만 독립지지!

     

    고로, 동부 돈바스 독립도 지지한다!

     

    사람이 일관되야지 왔다갔다 기준도 없고, 온통 모순 덩어리네

     

    애초에 우크라는 다민족 국가인데 소수민족들

    언어 말살정책, 인종 말살정책을 왜 해서 내전을 나게 유도해!

    옛따~ 아래 유튭보고 정신 차리쇼

     

    https://www.youtube.com/watch?v=YrsRr6DkiCs

     

  • 세눈
    INDEX
    2023.05.29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거는 이상한 소리 같은데 신장 위구르는 제 3국이 관여하지 않음. 명백한 내전이 될수 있음. 하지만 돈바스는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도 않고 제3자인 러시아가 명백하게 개입하고 있음. 마치 만주국세워놓고 중국이랑 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이 침략국이 아니라는 주장과 동일함. 만주와 중국의 내전인가? 명백하게 외세가 개입하고 침공했는데 이걸 내전이라고 주장하는것 자체에서 이미 일관성은 결여됨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님 말대로 내전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러시아가 7년전에 쳐들어 가야했음.

    돈바스 초반은 내전이 맞음

    육이오 내전때 미군이 남한 도운거 처럼 돈바스 사람들한테는 러시아가 미군임.

    님말대로 대입해보면 대한민국은 외세 미국이 개입하고 침공한게 되나요?

    역사는 인과관계와 시간순서가 중요합니다.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또 궤변 늘어놓네 남북한이 서로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의 반란 내란으로 여기거나 헌법이 정의하는 바와는 관계없이 국제적으로는 각각 독립국가로 인식하고 국제전으로 전개된게 625전쟁임. 아무거나 잡아넣고 똑같다고 하지마라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새끼는 지 의견이랑 다르면 그냥 반말 싸대네....

    싸는건 니 변기에 싸대라... 준표 형님이 운영하시는 건전한 토론장 물 흐리지 말고

    북한은 처단해야할 반정부 단체인데 반란군이 일으킨 전쟁을 내전 아니면 뭐라 해야하는건지...

    국제전이라고 하면 북한을 정식 정부로 인정 하는거냐? 북한 반란군을 나라로 인정하는거냐?

    너 간첩이야???? 어이없네

    반말 할때부터 뇌가리 썩은거 알아봤다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즐~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 엄빠가 이래 가르키던?

    반말 찍찍하고 사람에대한 존중없이 즐~ 이러라고?

    니 엄빠가 가정교육 제대로 시켰으면 이러진 않았을텐데 어지간히 가정이 불우하거나 학대 받으며 컸나보네.

    안타깝다 반말충아

    이새끼 프사보니까 일빠네...

    임진왜란 조선 900만명중 100만명이 죽은거 알고 일빠하냐?

    족보도 없는 새끼

    저~기 민주당 홈페이지나 가서 쳐놀아

    보수 성지 청년의꿈에 와서 놀지 말고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엌 조선시대에서 오신분이네 어쩐지 삼단갓 쓰고 있더라 ㅋㅋ 공자왈 맹자왈 조선말 쳐지껄이고 있으니 내가 못알아들을만도 했네 미안해 ㅋㅋㅋㅋ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ㅋㅋㅋ 하고 상대방 비웃는 애들 특징이 자존감 1도 없는애들이나 하는거지...

    빌어먹고 살아서 타인이 다 혐오스럽지?

    집에서도 인정 못받고 친구 모임나가도 루저취급당하니 넷상에서나 ㅋㅋㅋ 하고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서 살아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딱 니이야기 아니냐wwwwwww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반말에 급발진하는 수준 ㅋㅋ니같은 찌끄레기 때문에 찍찍 반말싸는거임 반성좀해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랑스런 한민족이면 누구라도 급발진하지 니같은 쪽바리는 못하겠지만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ㅋㅋㅋㅋ 청꿈에 반말에 급발진한건 니뿐임 ㅋㅋㅋㅋㅋ 외국인커뮤오셨네 조선말커뮤니티로 꺼지시져 아 다음카페쯤 되나?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머하노 니동포 백만명 뒤져서 슬퍼뒤지겠는데 국제배상 요구하고 위령제도 지내고 해야지 ㅋㅋㅋ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용돈 없나본데 엄빠가 안주니?

    계좌찍어라 18원 보내줄께

    그러고 여긴 다시 오지마 준표형님이 너같은 왜국보수 싫어하시니...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나 꺼지세욧 ㅋㅋ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그것도 me 운운하는거보니 엄마한테 일러야 하는건가 ㅋㅋ 엄마한테 꼰질러 ㅋㅋㅋ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새끼라고 조동아리 싸지른년이 존중을 바라노 식겁하겠네 좌빨수준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싸지른년? 여혐? 반페미?

    근데 좋~다고 프사는 여자애네?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네~

    안쪽팔리냐~~~?

    싸지른년이라고 여혐하면서 프사는 여자앤거 보니... 

    여자보면 꼴리냐?

    생각따로 몸따로네~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한테 배울생각없으니 조동아리 닫고 꺼지시져 ㅋㅋ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 엄빠한테 니 여혐인데 여자를 프사로 했다고 알려줄께~

    너 언행불일치 심각하다...

    부모님도 아셔야 되니 엄빠 연락처 줘봐라...

    정유정처럼 되기 전에 알려드려야 할듯....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니같은 쓰레기한테 부모 연락처 알려주는놈 있드나? ㅋㅋㅋ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그정도 머리는 있나봐?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알바안하냐? 한가한가 보네...

    엄빠가 밥은 잘 해주시는듯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말문막히면 인신공격 튀어나오는 좌빨수준 wwww 상대존중이 뭐라고? ㅋㅋ 반말에 급발진하는 개복치주제에 ㅋㅋㅋ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럴시간 있음 기말고사 준비나 취준이나 해라~

    말문막히면 개복치 드립에, 좌빨 드립 그만하고~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막힌적이 없는데여 혹시 조선족이세여? 대화가 안되네여 ㅋㅋㅋㅋㅋ 조선에서 온게 아니라 연변에서 왓노 ㅋㅋㅋ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조선족? 연변?

    제노사이드 하는거 보니 수준 알만하다 인성 인증 됐으니 청와대 홈피가서 놀아라~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엌 진짠가보네 우효~

  • INDEX
    세눈
    2023.06.0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 내일부터 연휴라 해외 나가니까 연휴끝가고 보자

    연락할께~ 연휴동안 겜이나 하고 있어

    디아블로4 핫하드만~

  • 세눈
    INDEX
    2023.06.03
    @세눈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님 엿이나 쳐먹으세여

  • 유관심
    2023.05.29

    미친놈.

  • 멸공통일
    2023.05.29

    지금의 미국정권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 풀소유

    어려운 문제다.

    국익우선의 줄다리기 외교력을 기대할 수 밖엔

  • 친홍반윤반김
    2023.06.03

    글로벌 호구가 있는데

    남들 다 얻어묵는데 그것 못챙기면 ㅄ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