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칼럼(5.26) 입법기관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

 제목 그대로 反대한민국 세력인 더불어공산당과 이적단체인 진보당에 관한 글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일간지 jpg 파일

입법기관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영유하는 사람들과 3.8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도(叛徒) 세력과 사회주의를 희석시킨 용어에 불과한 ‘인민민주주의’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좌익세력들이 있다. 사실 이들의 정신적 지향적은 중국의 식민지와 같았던 조선시대와 같이 소련의 패망이후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칭하는 중공을 상국으로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세계관은 아직도 조선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좌익 정권에 의해 망가진 국제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는 일을 마치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고 일본에 굴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두고 퍼주기 외교를 넘어선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입법기관에 속해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는 꼴이다.

연일 반미, 반일 선동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문을 해본다. 6.25 전쟁의 주범들인 북한과 종공에 굴종하는 것은 올바른 외교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안착시킨 혈맹국 미국과 자유 우방국 일본과의 정상 외교 복원은 잘못된 국정 운영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들의 희망과 달리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러하기에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부터도 무기 지원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무기 수출은 단순히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오래된 외교의 한 수단으로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복잡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무기수입 당사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물론 애당초 우리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들은 미국의 군원물자로 시작되었기 미국이 대부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의 전향적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생산하는 NATO 표준탄은 물론 K-1 전차, T-50 고등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 등 그간 개발된 주요 장비의 핵심기술은 미국의 것이기도 하다. 즉 한미관계가 공고해야만 우리의 방산수출 또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미동맹 관계는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준 혈맹국으로서 관계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안보는 물론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 국익을 보장해 주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동맹체’라는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식 요청 이전 이미 우리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보편적 인류사회에 대한 공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란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그러하기에 이번지뢰제거장갑차, 호송차량 등 비살상 장비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사실 현재의 국제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연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유엔 경제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러시아의 자원 및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집중도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국지도발을 야기할 수도 있기에 전투장비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위시하여 좌익세력은 한 결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잘 정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한다. 당초 그들에게 있어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기에 그러한 것이며 좌익세력이 장악한 언론은 KBS나 MBC라는 공영방송들조차 연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폄훼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더욱이 악성 노조들이 장학한 MBC는 5월 23일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전교조는 민노총과 합세하여 창원 간첩단 수사와 관련 전교조 강원지부 대상 국정원의 압수 수색을 ‘공안탄압’이라며 연일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다.  

입법기관 이전 ‘헌법수호기관’이여야 하는 국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진보당의 강 모 의원은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 목적의 살인죄 수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였으며 민변 출신 민주당 김 모 의원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를 제한하고자 이해출동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이자 심권분립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을 정면 위배하는 무지하면서도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독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등을 역임하고 평소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최재형 의원조차 ‘헌법을 파괴하는 反국가적 행위’라며 강력 비난한다.

과연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인가? 결국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며, 중공과 북한을 추종하는 反대한민국 즉 국가 반역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Key Sentence】 

국회는 입법기관이전 헌법수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 방산수출 호조는 한미동맹의 기반이 있어 가능

자유 아닌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 척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