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추락하는 지지율, 尹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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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국정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요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시기 지지율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지율이다. 대선 때 48.6% 득표했으니 전체 국민을 모수로 보면 대선때 지지한 사람들 중 20% 이상이 증발한 것이다.

7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부정평가가 높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국정기조와 집권당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민제안제도, 만5세 취학연령 조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도 총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 정부의 국정 동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지율 30%대에서는 야당도 임기 초 여권의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과 역풍을 우려해서 신중할 수 있지만 20%대에서는 비판 일변도로 나갈 것이다.

현재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있지만 반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정관의 치(貞觀之治 627~649)'는 당 태종의 치세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 중 하나다. 당 태종의 집권은 무자비한 형제 살육 등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신하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하들의 건의도 잘 받아들였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당 태종이 신하들과의 문답을 통해 태평성대를 가져온 치세의 요체를 다루고 있다.

당 태종이 걸출했던 것은 신하의 직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항상 최선의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노력했던 점에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체다. 많이 알려진 말로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周 亦能覆周)'다. 물을 백성에 비유하고 배를 군주에 비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휴가 구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휴가 후의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대통령의 태도(attitude)의 변화다. 우선 재야의 많은 인사들과 여야를 두루 넘나드는 폭넓은 의견 청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사실에 가까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전언(傳言)도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관정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장 편한 사람, 가까웠던 사람들의 말에 의존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과 여론을 수용하고 민심의 눈높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른바 윤핵관들이 벌이는 이준석 축출 작전도 평지풍파를 자초하는 일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면담 요청을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이다. 중국을 의식해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밖에 발신하지 못하는 외교 역량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정치, 외교, 민생, 정책 등 어느 하나 국민에게 신뢰를 줄 모멘텀이 없다.

휴가 후 할 일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강호의 제현에게 널리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행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로들과 격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민심의 향배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를 열고 듣는 일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인사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 내편만 쓰는 '캠코더(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가 얼마나 많은 비판에 직면했는지는 새삼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국정 철학과 방향이 같은 인사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내편, 편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민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지지율의 반전 없이 국정 동력을 얻을 길은 없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체화되고 국정기조가 고착된다면 다음 총선 승리는 언감생심이다. 5년 만에 어렵게 정권을 찾아오고 다시 내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가 정권을 갖느냐는 문제보다 당장 집권세력의 무기력이 가져올 국정의 난맥이 걱정이다.

마상(馬上)에서 집권한 당 태종 이세민은 말 아래로 내려와 정관의치의 업적을 쌓았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형 이건성에게 이세민을 죽이라고 간언했던 위징(魏徵)을 중용하고 신하들과 진정하게 소통함으로써 대제국 당을 건설했다. 윤 대통령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