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홍준표 후보의 안보 공약 전술핵 배치, 이제는 시대적 요구다

 전술핵이란?

 홍 후보의 두번째 공약에 대해서도 다룰 생각인데 바로 전술핵이다. 먼저 전술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핵에는 두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전술핵과 전략핵 개념이 있다. 전술핵과 전략핵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전술핵은 전쟁터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용도이고, 전략핵은 적국 내부의 핵심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무기다. 전술핵의 사거리는 중거리미사일 이하이며 파괴력도 비교적 적다. 반면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등에 의해 운용되며 파괴력이 크다. 물론 전술핵은 위력이 보통 100kt미만일 뿐이지 1kt은 1000t의 TNT폭약 위력에 해당되니 위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매우 강력한 무기임은 들림없다. 

왜 이렇게 파괴적인 살상 무기를 왜 필요하다고 주장할까?

 먼저 우리나라 한반도의 특이한 안보 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를 선택하라면 바로 여지없이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별병이 일명 BOOM MAN인 것을 보면, 전 세계가 그를 내제적으로 폭탄같은 존재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전세계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인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6.25 전쟁 이 후 지금까지 분단 70년을 넘었고 이제 3년 뒤면 분단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분리되어 이젠 크나큰 안보위협이 되었던 사례는 거의 전무후무 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실험

 이젠 통일의 존재가 아닌 마치 백제와 신라처럼 타 국가(?)라고 봐도 무방한 북한은 매년 거듭된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유린하고 있다. 특히 이중 거론되는 신형 SLBM은 주일 미군기지를 노릴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협적이며 무엇보다 잠수함을 통한 발사 미사일이기 때문에 잡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특히 은밀하게 기동으로 잠수함을 잡아내는건 사막에 다이아몬드 찾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또한 북한이 개발한 KN-23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변칙기동을 해 요격이 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북핵과 미사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홍준표 후보의 전술핵 공약

 홍준표 의원은 긴박한 안보상황 속에서 '안보 국방의 대전환' 이란 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북핵 대응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한미 핵공유 정책 등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를 하여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주의'를 기반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하였다.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원칙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남북 상호존중, 불간섭, 불가침의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이고 남북 간 체제 경쟁을 통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하는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한미 핵공유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북한의 핵이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전술핵을 통한 핵 균형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배치시 예상되는 사드사태

 몇 년 전 사드 사태로 나라가 골머리를 앓았던 것을 우린 기억할 것이다. 그 때 날아오는 계란과 온갖 욕설과 저항이 엄청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이 상주에 가서 날아오는 시위대(전문 시위꾼이라고 보는게 맞다)에 맞서 꿋꿋히 서있던 모습은 아직도 뉴스에서 생생히 봤다.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사드 때문에 전자파로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퍼트리고, 전자파 사드 튀김 춤을 추던 민주당 의원들은 진정 가짜뉴스의 온상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만일 홍후보가 주장하는 전술핵이 도입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이 나라 전문 선동꾼과 시위대들이 가만히 있을까?

 무조건 반대를 외칠게 뻔하고 좌파의 감성 특성상 핵과 관련된 괴담을 늘여놓을게 분명해 보인다. 이미 원자력도 영화까지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로 인정받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탈원전이란 명분으로 전부 폐기 시키는 정부가 아닌가? 또한 우리나라에 미사일 방어용 요격 무기체제인 사드조차도 그리 반대했던 사람들이니 전술핵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뻔한 선동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을까 싶다. 예상컨데 광우병 시즌2가 나올거 같단 예감이 든다. 

중국의 보복    

 아마 전술핵 배치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과 중국이 아닌가 싶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공장이 들어선 곳이기도 하고 수출 및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라 중국의 사드보복에 이은 전술핵 보복 시엔 더한 보복이 올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 당시에도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드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했다.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인 X 밴드 레이더가 북한까지만 감시 가능한 600 Km 감시 모드이외에, 전진 모드로 시스템 변경시,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감시 가능한 2500 Km까지 감시 가능 하므로, 중국의 "정당한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 침해가 되는것" 으로 중국에서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 그 보복으로 롯데를 포함해 한류 콘텐츠에 방영 금지처분으로 엔터사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사드보복을 완화한 적이 없는데 전술핵을 배치 안한다고해서 크게 바뀔여지는 없다고 본다. 지금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오고 국가에 대공황이 올거란 주장이 있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중국과 가장 적대적인 대만은 진작에 망했을 것이라 본다. 물론 전술핵에 대한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강행한다면 당장의 불이익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대만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대만은 중국 수출액이 전체수출액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울;보다 중국 의존도가 더 돞은 이 국가가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지난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2.5%의 고도성장을 했다고 한다. 

많은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야하는 이유

 예상되는 마찰 상황이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술핵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중 첫번째는 단언컨데 북한의 핵위협으로 부터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안보는 다른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엄연한 주권이기에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고로 전술핵 배치에 예상되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에 관해서는 첫번째로 기업의 탈중국화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채널을 동남아나, 일본, 유로, 호주, 미국 등 다양한 국가 채널로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경제적인 부분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해당 국가에 대해 이른바 갑질을 당할 우려가 크기에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린 얼마전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지켜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은 아프간 전쟁 2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은 무려 2조2600억 달러(약 2600조원). 게다가 2400명이 넘는 자국군의 목숨까지 잃었지만 아프간 정부군 훈련을 위해 최첨단 군사 장비를 지원했음에도 아프간 권력층의 부패, 군의 무능함은 해결 불가로 판단하여 자군을 철수시켰다. 그리고나서 아프간에서는 정부군 30만699명과 탈레반 반군의 6만~7만5000명이 추산되는 인원이 대립했지만, 결국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군대에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다. 그 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주기를 20년동안 해왔던 미군에 국방을 의존해왔던 아프간의 최후라고 본다. 국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자국민들과 미국이 쏟는 돈에 눈이 먼 권력층으로 인하여 결국 아프간은 탈레반에 이미 답이 없음을 느꼈으리라 본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군의 관계는 아프간과 전혀 다른 국가이지만 홍후보의 말대로 미국와 우리의 관계는 상호 이익관계임을 인식하고 저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우리를 버리고 절대로 떠날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고 생각한다. 고로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한 전술핵 배치는 이젠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전술핵을 통해 북한의 핵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겁박 외교에 흔들리지 않은 자주적인 국가가 되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주국방을 외쳤지만 북한엔 한없이 스윗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전설의 연설을 인용 하여 끝마치고자 한다. 언젠간 미군이 아프간처럼 하지 말란 법은 없기에

 우리가 북한 국방비의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1970년대에는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옛날 국방장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왜 시끄럽게 옮기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왜 그걸 옮기는 데 동의했느냐, 심리적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 이런 것이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 경제적인 일이나 다른 일이 있어 미국이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라고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라든지, ‘예 빼십시오.’ 라든지 할 수 있어야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의 세계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길 이렇게 고치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사단 빠지면 다 죽는다고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또 외교부 장관이 미국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참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10755.html#csidx203f1d0d299a7f3bbb95fc3fdcc2686 전술핵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1102617085137527 홍후보 전술핵 공약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CCYJ5KQ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975&catid=c_pa02062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