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것이 되어야한다.

선요약 추가

<1> 현재 부동산의 문제는 물량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래공급이 부족한 것.

<2> 전월세 폭등은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생기는 현상.

<3> 물량공급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로 20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쏟아낼 것임. 

<4> 공공주택 등으로 100만호 쏟아내겠다는 공약은 보여주기식 공약일 수 밖에 없음. 

며칠전 집을 구해야되서 부동산 알아보다가 갑갑해져서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재구성 해본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옴.

1. 문재인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세움. 그 중 하나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임.

2. 전세자금대출제도는 2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전세만기가 되서 보증금을 빼면 그대로 은행에 빌린돈 가져다주고 그 동안은 이자만 갚으면 되는, 즉 월세를 은행에 내는 구조였음.

3. 예를 들어 A라는 집에 대해서 전세대출 이자를 다달이 40만원 내느냐, 월세를 60만원 내느냐 하면 누구나 이자 40만원을 택했을 것임.

4. 그런데 이게 원리금 상환으로 바뀌면 예를 들어 이자랑 원금분할이 9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됨. 거기에 금리가 올라 이자율까지 점점 오를 예정임.

5. 원리금 분할상환이니까 그래 나중에는 내 돈 된다고 치고 비싸게 준다 치자, 근데 그럴거면 뭐하러 전세를 살겠냐? 매매로 집을 사는게 낫지. 어? 근데 매매가 비싸서 안되네? 비싸도 대출받으면 어떻게 되겠지? 대출도 안나옴.

6. 문재인이 만든 질서 도르마무 서클임. 나같은 무주택 서민은 평생 기어다녀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임. 부모가 현금부자여서 증여세 팍팍내고 집을 사주지 않는 이상 서민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중산층 자녀들도 희망이 없어짐.

7. 2018년 2019년에 서울에서(마포용산영등포기준) 주차되는 골목길 안쪽 10평후반~20평초반대 빌라 전세매물들이 1억중후반에서 최대 2억초반이었음.

8. 요즘은 비슷한 빌라전세매물이 못해도 최소 3억에서 4억정도로 형성되어있음. 인터넷 네이버/다음 부동산 기준임.

9. 올 봄에 후암동 갔을때 부동산들 한번 돌아봤는데 20평후반 신축빌라가 전세가 7억이 넘어가는 것들도 흔했음.

10. 이게 모두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아서 생기는 현상임.

11. 다주택자가 빌라를 전세주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종부세 폭탄을 맞음. 이러니 전세를 안놓으려고 함.

12.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음.

13. 조선 후기에 국가재정 빈곤하다고 서민들 소작농 세금 낮춰주고 양반들 세금 늘린 결과는 양반들이 소작료를 대폭 인상시켜버려서 서민/소작농들이 몽땅 망해버림

14. 비슷한 사례로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처음엔 알바들이 잘려나가고, 다음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음.

15. 그런데 좌우 대권주자들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언반구도 없음.

16. 서울 2년 평균 전세가격인상률은 대략 8천만원 전후였었음.

17. 박근혜가 주택임대사업자 만들어서 그거보다 더 낮은 인상률을 만들어놨었음. 문재인은 임대차 3법으로 2년에 2억씩 올리고 있음.

18.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아파트 이야기가 아님. 아파트는 훨씬 심각함. 4년만에 내가 아는 웬만한 서울 아파트들 2~3배씩 가격 오름.

19. 아파트도 아니고 나이 30후반에 주차되는 거실1 방1~2 빌라 하나 전세 얻겠다는데 이게 안됨. 이래놓고 결혼율 출산율 이야기하는것도 넌센스임.

20. 이재명은 둘째치고, 보수정당 후보인 윤석열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21. 앞서 말했듯이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에게는 다주택자들이 필요함. 전월세는 자기가 사는 집 이외에 여러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것임. 그런데 다주택자들을 옥죄어서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림

22.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 팔아도 양도세 취득세 때문에 그냥 가지고 종부세폭탄이라도 내면서 버티는게 이득임. 어차피 그만큼 전월세를 올려서 세금내면 되니까.

23. 만약 부담이 되서 제2, 제3의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어차피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사기엔 여전히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주택들임. 어차피 더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임.

24. 착한 다주택자, 나쁜 다주택자를 구별할 방법은 없음. 외국인의 묻지마 투기라면 몰라도.

25. 홍준표 캠프의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음.

1) 다주택자 해도 된다. 대신 임대사업자 법인등록 의무화한다.(박근혜 임대개인사업자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2) 양도세 취득세 대폭 감면 혹은 폐지하겠다.
3) 쿼터 아파트 지어서 공급 늘리겠다.

26. 다주택자 늘리는 대신 임대인들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법인관리하면 전월세 안정화가 됨. 이건 이미 박근혜 때 개인사업자를 했을 때도 톡톡히 효과를 봤던 제도임.

27. 지금 집 자체가 모자란게 아님. 윤석열 캠프는 이것조차 이해못하고 있었음. 그러니 민주당식 공공임대주택 130만호 공약이나 내세우는거였음. 문제는 거래공급이 규제 때문에 끊긴건데 양도/취득세 없어지면 거래는 다시 활성화되서 거래공급량이 늘어남.

28. 어차피 2023년부터 공급물량은 조금씩 풀리고 3기 신도시 들어오는 2026~2030년이면 물량폭탄은 쏟아짐.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들어줘야함. 10~20억짜리 100만가구 생기면 나같은 놈이 100만가구 중에 한채라도 살 수 있겠냐? 애초에 이런 부동산 폭등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생각조차 안해봤단 이야기임. 이러니 문재인 2기 걱정을 하는 것.

29. 쿼터아파트는 30~40년후에 재건축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음.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기 때문. 이는 지금도 서부이촌동 재개발/재건축에도 이슈가 되는 문제임.

30. 다만 이건 이명박 때 부동산을 잡았던 뉴타운이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정책과 같은 효과를 가짐.

31. 투기꾼들에게 너네 집값 안내려? 그럼 나는 옆에다가 1/4값 아파트 넣어버릴거임. 그럼 니들이 내놓은 집값에 거길 누가 사겠어? 안내려? 그럼 그 옆에 또 1/4 아파트 지을거임. 또 안내려? 그럼 나도 또 지어. 이런 방식으로 이명박은 투기꾼들의 집값 담합을 깨버리고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시켰음.

32.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단다.

33. 역사까지도 필요없으니까 4년동안 문재인이 싼 똥을 치울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던게 누구인지, 그리고 보수정당 답지 않은 문재인 시즌2식 정책을 내놓은게 누구인지 그것만이라도 생각해야함.

34. 원팀을 하자면서 대선판에서 물러나 자기 할 일 하고 산다는데 아직도 홍산가리 홍방자 홍발정 등등 2017년 대선판에서 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지지자들이나 했던 물어뜯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음.

35. 경선 끝났으면 이재명 까야지 이재명 안까고 아직도 홍준표나 탓하고 완전한 복종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을 까기에는 이재명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거임?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이 무너지고 다시 홍준표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거임?

36. 윤석열을 밀었던 이유가 '될 것 같은놈 민다' 혹은 '문재인한테 보복할 것 같아서'라면 이것도 대한민국 정치 후진국인 이유인 거임.

37. 될 것 같은놈 밀자고해서 문재인이 2017년에 40%나 득표했음. 안철수가 20%나 득표했고. 될 것 같은놈이 아니라 진짜 되야할 놈이 되야하는게 올바른 민주주의 선거임.

38. 문재인에게 보복은 언감생심 꿈도 안꾸시는게 미래에 편안한 수면을 보장해드리는 방법임. 윤석열 정치보복 안한다 선언했음. 애초에 박영수 채동욱 밑에서 커왔고 민주당 정권에서 7단계 고속승진 검찰총장 들어온 사람임.

39. 조국수사도 조국같은 조무래기를 빨리 쳐내야 정권과 문재인에게 누를 안끼친다고 해서 수사했던 인간이고, 애초에 조국 잡아넣지도 못햇음. 그러다가 추미애랑 기싸움하다가 죽기 싫어서 사퇴하고 정치권 발붙인 사람임.

40. 이불킥 하기 싫으면 저 둘 말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새로운 이유를 찾으시길 권장함. '자리 받고 싶어서', '공천 줄것 같아서' 같은 이유는 시시해서 넣지도 않았음. 꿈깨라 이것들아. 형이 그래도 이 판에서 꽤 오래 굴렀는데 죽었다 깨나도 청와대 근처도 못갈거다. 나도 홍캠 있을적에 가끔 누가 청와대가냐는 질문 하면 내 앞에 20만명정도 줄서 있어서 꿈도 안꾼다고 했다.

41. 경선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윤빠들 패악질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기 때문임. 이재명이랑 싸울 시간에 방해하지도 않는데 그냥 거슬린다고 아직도 경선에서 패배한 같은 편 물어 뜯으면서 원팀 원팀하고 있음. 그건 그냥 패거리(사실 '니들' 패거리도 아님.) 밑에 고개 숙이고 복종하는걸 보고 싶은거임.

42. 내가 내년에 집이 필요한데 답답해서 부동산 이야기하다가 정책이야기 그리고 대선 이야기까지 왔음. 의식의 흐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43.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해도 결국 대선 때는 홍준표가 인터넷에서만 떠드는 너네보다는 더 당에 도움되는 일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반박시 니 말이 전부 맞음.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됨. 15번 정도면 끝날줄 알았는데 스압이라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