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학과 민주주의, 정치꾼과 정치인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정치현상으로써의 민주주의를 경제학적인 시점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쟁탈을 위해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근본적인 원리를 경제학적 이유를 제시해 분석함으로써 명확하면서도 신선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슘페터가 주장한 이론은 정치인들의 경쟁을 시장에서의 소비경쟁에 대입해 분석한다. 그는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위해 투쟁하는 현상이 마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얻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의 경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호를 위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1+1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과 같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자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과 공약들을 내세우고, 법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슘페터는 주장했다.

현실적으로만 보아도 슘페터의 이론은 타당한 면이 있다. 우리는 시장에서 생산자로부터 생산품을 가져오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한다. 유사하게, 유권자들은 더 나은 나라에서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그로부터 이행된 공약과 정책들을 누린다. 결국 정치인들의 경쟁과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경쟁은 곧 경쟁의 취지를 어지럽히고 사회적인 가치와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차지하려는 기업들은 종종 담합, 독점, 복점 등의 편법들을 사용해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는 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두고 행정적으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의 구축을 돕는다. 카르텔을 조직하는 기업이 있다면 제재를 가하고, 공정하지 못한 경영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조사하고 처분을 내려 공정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이 시장에서의 경쟁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는 정치권에서 발현하였을 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할뿐더러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불공정한 선거경쟁의 예를 들자면 포퓰리즘이 있다. 포퓰리즘이란 인민주의, 대중주의로 번역되는 용어로 흔히 엘리트주의에 반하여 일반 대중의 이익과 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허나 현대정치에서는 그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권력을 향한 욕심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다소 극단적인 언행과 책임전가적인 태도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표를 확보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 할지라고 유권자들을 현혹할 수만 있다면 공약으로 내걸고, 모든 정치권의 책임을 기성 정치권에 돌리며 적폐를 운운하고 자신만을 차별화하는가 하면,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사회적 선으로, 타 후보와 타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사회적악으로 규정하며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정치인이 보인다고 해서 그를 제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미흡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유권자는 공정위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여야 마땅하다. 리터러시 능력이라 함은, 당사자 스스로 정보 따위의 사항들을 정제해서 듣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불공정한 정치꾼들로부터 보호받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 개개인이 정치적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정치인들을 스스로 제재하고 페널티를 주어야만 한다. 그를 통해 우리 유권자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량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분별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어 정치꾼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치꾼은 어느곳에나, 언제나 존재해왔고, 존재한다. 그에 맞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순전히 우리 시민의 몫이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알리는 하나의 교훈이거니와, 슘페터의 경제학적 이론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한다.

청년의꿈 크루1기 서포터즈 칼럼리스트

박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