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냐, 유능한 세금 대통령이냐!

3월9일 대선에 앞서서 TV토론회가 한창이다. TV토론회를 보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굳이 국민의 힘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걸을까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의 힘 만큼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오늘날의 TV토론회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력으로 본인을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우리나라에 경제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업이 너무나도 빛나고 크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여 생략하도록 하겠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라이즈가 당신에는 조롱의 대상이였고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지난 21일에 있었던 TV토론회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기축통화국’밖에 없었다. 이재명 후보가 소위 똥볼을 찬 것인데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나온 대목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윤: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이: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죠.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됩니다.

윤: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이: 안 된다니까요.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또 거짓말이고요.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 합니까? 본인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윤: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가인 경우는 좀 어렵다고

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 보도도 나왔죠. 그만큼 우리 경제력 수진이 높은데

안: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 넘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거죠.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두 번의 기축통화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기축통화 그리고 기축통화국이란 무엇일까? 먼저 기축통화는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 기본이 되는 통화이다. 영어로는 Key currency라고 한다. 말그대로 국가간 열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축통화이다. 현재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드시 달러만이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는 금이 그 역할을 했다. 화폐로서 가장 처음 기축통화가 된 것은 영국의 파운드이다. 17세기 이후부터 파운드는 기축 통화로서 기준이 되는 화폐였다. 하지만 국력과 함께 화폐의 가치도 하락을 했는데 1차 세계 대전 이후 1918년부터는 미국의 달러도 파운드와 함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4년 부터는 미국의 달러가 완전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 말고도 흔히 말하는 준 기축통화가 있다. 사실상 준 기축통화라는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흔히들 상용되는 IMF SDR편입통화가 그 기준이다.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5개의 통화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통화를 흔히 준 기축통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한민국의 기축통화국이란 뜻은 위안화의 뒤를 이은 6번째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축 통화국이 될 수 있으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먼저 기축 통화국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전경련에서 발표한 것은 IMF SDR 통화 바스켓에 원화가 편입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보자면 먼저 한국 경제의 높아진 위상, IMF설립 목적과의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보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굉장히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이다. 윤희숙 전 의원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중국은 전 세계에 新 실크로드인 ‘벨트 앤 로드’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전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썻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 편입이다. 또한 그녀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오래 쌓은 통화의 신뢰인 것이다. 한마디로 석유 사올 때 원화로 결제가능하냐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것.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은 아직도 튼튼하여 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사고는 가히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보이고 있다. 괴물 대통령인가 식물 대통령인가 그의 기로에서 현재 우리는 서있다.